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좀 봐주세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인데 이것은 국비만 6억5,000 이렇게 연말에 가서 내려온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10억원이 감 됐는데 원인은 중앙에서부터 청주시로다가 직접 10억을 배정했기 때문에 도비부담을 줄였다, 삭감한다 이 말씀이죠? 예산상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예산에 계상할 적에는 국비를 우리 도로 들어와서 저리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국비로 10억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도비나 시·군비 주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1억5,000 청주시로 주는 것은 줬죠? 예정대로 집행됐는데 그러니 청주시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뭔가 행정절차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도로 들어왔다가 이것이 나가야 재배정이 돼야 우리 도비 해 주는 거하고 밸런스가 맞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에 돈이 남는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 독일잠재투자가 초청여비 무슨 여비가 국비로 이렇게 내려옵니까? 많은 돈도 아닌데 몇 푼 안되는 것을 막판에 중앙에 돈이 남는 모양일세. 여비를 막 보조해 주는 것 보니까.

도와주려면 산자부에서 다만 1억씩이라도 주든지 1,500만원, 800만원 이렇게밖에 안 줘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좀 봐주세요.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보셨죠. 찾으셨죠? 국고보조가 왜 삭감이 된 거예요? 6억7,922만2,000원이.

면적이 줄어서 금액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농림부로부터 임의로 6억7,922만원을 줄인 겁니까? 어떻게 농림부에서 논 면적도 모르고 임의로 이것을 배정을 해요 왜 이 질의를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보고한 숫자로는 이 금액을 빼도 맞습니까? 지장이 없다니! 지금 이것이 적다고 아우성인데 지장이 없다고 답변하세요.

과장이 설명해 봐요 과장님! 이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는 모가 벼가 많이 심겼다는 얘기네, 그렇지 않아요?

논농업직불제니까 많이 심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는 땅에 보조해 주는데 직불제를. 지은 농가한테 주는 거니까 많이 심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심겼으니까 당초에는 많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치가 당초에 업무보고 할 적에 식부면적하고 맞아요? 문제가 이상하네요.

얘기 듣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네요. 다음 117쪽좀 한번 보세요.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도 3억4,200만원이 감됐어요.

국비가 이것도 감이 됐어,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부도낸 걸세, 부도 낸 거예요 농민들을 이렇게 기만하는 거에요. 당초 계획이 섰으면 계획대로는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계획대로는 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와서 전부 예산을 깎아먹으면, 다 깎고 없으면 농민들한테 돌아갈 것이 없지, 이것은 꼭 지금 요새같이 가물 때 지금 가물잖아요, 그렇죠? 가물 때 수리시설도 하고 수해복구도 해야 되는데 내년도로 넘긴다 라면 문제가 다르죠. 어떠한 대책을 하든지 해야지 이 금액은 당초에는 우리 도에서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도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린 거예요? 농림부에 올려서 당초계획이 나온 겁니까?

올려서 당초에 123만4,760만원, 국비만 6억1,738만2,000원인가? 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될 것을 지금 깎느냐고요. 금년도 예산에 안 된다 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들어가 있는 것을 중간에 깎으면 되겠어요? 그럼 국비가 50% 깎여서 내려왔으면, 지금 국비가 50% 깎여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도 깎고 시·군비도 깎아야 되잖아, 늘려야 되잖아요.

글쎄 용·배수로하고 양수장인데 이게 깎이면 금년도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저수지준설사업은 국비가 또 다시 내려왔어, 그렇죠? 어떤 건 내려오고 어떤 건 깎이고 급하지 않은 것은 깎이고 급한 것은 다시 세워주는가?

국비가 6억5,000이나 저수지준설사업에는 내려 왔고… 됐습니다. 11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삭감된 내용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조정에도 지금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2억4,698만5,000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조정을 하는데 왜 이건 깎였어요? 7,944만4,000원이 감된 겁니까?

이게 자부담을 한 겁니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해가 잘 안된다고.

좋은 사업을 한다고 국비를 줬다가 못해서 반납을 한다라면… 반납을 한 겁니까?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내시가 돼서 변경내시 됐다는 건 농림부에서부터 아주 그만치 깎여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농정국 소관은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농정국 소관은 수시로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면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 이 얘기예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잖아요. 계획에 차질이 오면. 그렇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그런 건데 직접 우리 농가에 피해가 오고 농가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중간에 이게 와서 국비가 삭감된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네요. 농가에서 돈을 줘도 그것을 못한다라는 얘기는 이해가 전연 안 가는 얘기네. 그리고 농산지원과장한테 내가, 농산지원과장이 답변해요.

국비를 반납할 적에는 그 돈에 대한 것을 반납할 적에는 입찰차액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입찰차액에 대한 거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경지정리사업도 봄마무리사업 반납을 해요? 환지비 집행잔액으로 국비 1,300 반납을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어쨌거나 처음 계획에 섰던 것은 가능하면 우리 농정국에서 농민들하고 직접 상대를 하니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국비 내려오는 것이 농가에서 신청이 없고 농가에서 수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반납한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에 차질이 있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농가에서 준다더니 안 주느냐 가격도 올려준다더니 왜 안 올려주느냐 하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민들을 농가를 도와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농민들이 하반기 막바지 가서 돈을 반납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못해 줬다라면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다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