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평희 위원님 질의에 한마디 겸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충북신보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국장님 13억이 지방비가 출연됐다고 그러면 6억5,000이 어느 비율에 맞춘 겁니까? 아는데요 매칭펀드 비율을 몇 대 몇에 맞추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2 대 1이면 그전에 6 대 4로 받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압니다.

아는데 매칭펀드 방법이 올해 2001년도 7 대 3으로 올라갔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충청북도에서 건의문을 낸 게 공업배치법 때문에 냈는데요 내일 의장님께서 산자부장관을 만나서 건의문을 낸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업배치법에 대해서요. 충북이 활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민이나 시민단체에서요.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공업배치법이 그대로 개정안이 된다면 충청북도에 엄청난 경제타격이 옵니다. 특히 오창과학산업단지 미분양부터 분양된 공장용지가 앞으로 공장도 착공할 것이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도민과 의회가 열심히 뛰겠지만 행정도 더 세심히 도민과 아니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도민과 기타 모든 시·도와 같이 합쳐서 궐기해서 이 개정안이 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잠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경지정리사업중에서요 그러면 입찰차액을 반납 안한다면 농업기반공사에 지원도 반납이 안됩니까?

농업기반공사의 예산을 도를 경유해서 지원해 주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반납이 됐는데요. 농림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해서 반납된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분명히 농림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해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대구획경지정리지구에 제가 갔었습니다.

가 갖고 아무리 해도 입찰잔액 갖고 그 지역의 누락된 분 부족된 분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농림부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반납하란다 이거예요.

도대체 준 돈도 못 쓰고 반납해서 되겠느냐 하고 내가 나름대로 서울로 전화를 드린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반납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자료를 ’99년도 것을 한번 총사업 대 입찰잔액, 잔액내용, 지불처, 추가로 그 지역에 썼느냐 차후 정리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좀 올리겠습니다.

올해 어렵고 가뭄에 힘들었지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 말씀 올렸듯이 이것도 바로 우리가 도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걱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보조·융자·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농산물을 어디에 갖다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저는 평상시에 생각했던 말씀을 드리는데 충청북도 도민과 농민을 위한 충청북도에서 대도시지역에 도매상과 백화점을 시설할 계획은 없는지, 예산은 약 100억 정도를 가지고 국비 및 도비 또 소득개발기금 기타 사업비 갖고 각 구청장한테 가서 물건 팔아달라고 사정하지 말고 우리가 나름대로 종합백화점 마냥 신설되지 않은 곳은 우리가 나름대로 가서 시장에 점포를 얻어서라도 도민이 앞으로 생산되는 것을 팔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이나 안양에 대도시 쪽에 국장님이 혹시 생각해 본 것이 있다면 다행이고 어떤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도가 직판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민이 아니면 기타 분이라도 그 지역에서 상업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줘라 그겁니다.

점포를 전세보증금을 도비로 얻어준다면 그 분들이 판매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군서 해온 사업이에요. 시·군이 평균적으로 1억씩 전세보증금 주고 있는데 우리는 더 크게 더 포괄적으로 해서 각 시·군의 농산물을 올릴 수 있도록 왜 청주 지금 뭐냐하면 청주 농산물시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안되는 청주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 왜 더 소비가 많은 서울에 갖다 팔지 않고 대도시에 안 팔고 청주 농산물도매시장에만 의지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엊그저께 다녀봤습니다마는 겨울에 지금 씀바귀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사방으로 나갑니다. 청주로 갖다 주기도 하고 서울도 가고 그게 괴산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사방 여러 곳에서 아마 생산할 겁니다.

이것을 각 소비처에서 그쪽 주민들이 판매하라 이겁니다. 저는 직판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판행사는 지금 어렵습니다.

단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갖고 우리가 보증금 및 기타 저것을 지원해 준다면 많은 충청북도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매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상임위에 상의하셔 갖고 충청북도 예산이 1조입니다. 조금만 떼면 됩니다. 100억 엄청나게 큰돈이지요.

그러나 큰돈이 아닙니다. 도민을 위하고 또 농민을 위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은 돈입니다. 보조융자 아무리 해서 준다한들 팔 데 없으면 한 보람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내년도 2002년도 특별한 사업으로 가셔 갖고 한번 어떤 것이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하고 우리 도를 위한 건지 과장님과 실무진과 상의하셔서 곳곳에서 찾아보셔 갖고 우리가 지금 목동 판매도 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건… 직접 소비자가 가까이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서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도민의 농산물 공산품 판매에까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걸 주문을 드립니다. 제 주문을 특별히 생각하셔 갖고 국장님이 한번 1월 업무보고때 좋은 말씀을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올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쌀국수개발 때문에 상당히 기술원 팀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품은 기술이 개발되면 되는 즉시부터 바로 선을 보여야 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분명히 저희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중식을 먹겠다고 원장님 말씀하셔서 다 다른 것을 미루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연락이 없어서 제품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서로 마음이 호흡이 되어야죠. 그러시고 언제든지 누가 먹던 먹으면 됩니다. 꼭 의원만 먹으라는 법 없어요.

잡숴 보시고 이만하면 됐다 하더라도 계속 보완하십시오.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24일까지 회기니까 그때 어떤 저거가 되더라도 안되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대안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차후로 제품이 좋다고 평가가 나온다면 이것을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있죠?

기술센터 소장을 통해서 시장, 군수한테 한번 제품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시장, 군수가 협조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협조돼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나가야만 특허에서부터 앞으로 개발이 되는 거죠.

우리 위원회 갖고는 안됩니다. 또 그것이 잘 된다면 청주시 사회단체 모든 분들이 평가해야 됩니다. 예산 저희들이 세웠죠, 모자라면 말씀 또 하세요.

이것은 도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왜 예산을 따집니까?

이왕 고생하신 것 빨리 고생하신 것에 대한 평가받고 시판해서 정말로 충청북도가 일 열심히 하더라,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 들어 보니까 쌀국수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대학교수님인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좋은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연말 안에 원장님이 가능하면 좋은 평가와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조평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