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3개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제8대 노원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2018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부서의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2142가구를 보급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구 보조금 지원 설치 1451가구, SH공사 지원 설치 3497가구가 설치되어 보급 목표대비 231%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역 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육성하여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분기 동안 태양광 발전사업자 10개소에 대하여 74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쪽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화 건물 40건, 일반주택 아파트 포함해서 700건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컨설턴트를 활용 1500가구에 대한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122가구를 대상으로 LED조명 366개를 교체하였고 8월말까지 총 137개 가구를 대상으로 LED조명 411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녹색이 미래다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돌려주기 위해 4대 정책과제 20개 대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은 2017년 10월 말 설립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노원구의 환경정책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재단 운영위원회 개최, 노원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위탁 운영·관리, 관내 환경시설 견학프로그램인 노원에코투어 추진 등이 있으며,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입니다. 노원에코센터에서는 기후·에너지교육, 생태환경교실, 에코디자인 등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 에너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대상연령별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모두의 정원 운영입니다. 노원에코센터 앞마당에 조성된 모두의 정원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참여형 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생태체험 놀이·교육·나눔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도심 속의 휴식처 기능과 학습테마정원으로서의 교육 장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환경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날 직후인 6월 16일에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환경체험 한마당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드리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한 결과, 현재까지 총 10만 1809개소가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우수 가정에는 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우수 단체에는 50만 원 이상의 인센티브 및 감사장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중랑천 환경센터에서는 하천생태 및 물 절약 교육 등 9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하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3회 53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8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발적 환경보전활동 능력 배양을 통한 환경지킴이를 양성화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연 2회 부과하고 20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체납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에서 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85개소의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오염원별 통합 지도․점검, 환경오염도 검사,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토양오염 유발 사업장 관리입니다. 주유소 등 20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사업장에 대해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시설은 정화조치를 명령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세차장, 정비소 등에 대하여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및 민원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입니다. 복지시설, 어린이집, 병원, 대규모점포,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령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단속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건강한 실내생활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의 오염도 검사측정, 지도점검 등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관리입니다. 석면건축물 및 석면해체사업장에 대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석면피해구제급여 제도와 슬레이트지붕 제거 및 개량 지원사업으로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중금속, 기생충,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 위해요소 사전예방으로 건강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점검대상 52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 작동여부, 자동차 가스 주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해서 사업자, 종업원,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스시설 개선지원으로 LPG 호스사용 저소득층 14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와 자치구간 50대50 매칭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개소 완료하였고 11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석유판매업 지도·점검입니다. 석유판매업 1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 등을 근절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에서 29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월계동 노원변전소에서 상계16단지까지 설치된 송전선로 중,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창동차량기지 내를 제외한 4.1km 및 철탑 18기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96억 중 한전과 지자체가 사업비의 1/2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전에서 시행하며, 우리구에서 448억 원을 준공 후 5년간 균등 분할납부할 예정입니다. 금년 8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여 2019년 설계, 2021년 착공,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 공공건물 태양광 유지관리입니다. 2009년부터 설치한 공공건물 태양광 27개소에 대하여 페널오염이나 인버터 작동여부 등을 점검을 통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운태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오셨는데요. 저희가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지역개발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 질의를 하더라도 개인적인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4페이지,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탈핵, 에너지전환 종합실천계획 지속 추진에 의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이것은 대부분 가격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공고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통신사와 협약체결, 홍보부스 운영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통신사하고 어떤 태양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저희구만 올해 초 특수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베란다형 태양광은 시비 보조와 구비 보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중간에 우리 통신업체가 많은데 그중에서 KT 그리고 LG플러스 이런 데서, 특히 KT에서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면 몇 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약자가 오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가정마다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KT에서 태양광하고 연결해서 자기네가 인센티브 주는 것은 그대로 주고, 환경이나 이런 쪽에 좋으니까 가입하시는 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기네가 주는 인센티브 외에 별도로 또 지원하겠다는 그런 추가적인 것입니다. 이분들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태양광 홍보할 때 같이 적극적으로 와서 부스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인터넷을 자기네한테 가입하게 되면 그 인터넷 추가비용, 인센티브를 주는 비용 외에 태양광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얼마큼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겠다, 저희하고 MOU를 확정한 내용입니다. 업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만의 특수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니까 36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국비, 시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집행율이 99%에요.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보는 데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 사업비를 책정할 때 사업비를 먼저 책정하나요, 아니면 그 대상자를 먼저 발굴하나요?

이것은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비가 잡히면서 자동적으로 시비 잡히고 거기에 우리가 매칭으로 잡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자도 물론 염두에 두겠지만 사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요조사가 정확히 반영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잡을 때 전체적인 가수요조사 정도는 하는 데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에 7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7개 부서를 관할하는 수장이신데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봤을 때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각자 부서에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는 업무는 없다고 봅니다. 각자 색깔이 있거든요.

약간의 색깔은 있어도 중복성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국에는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보는 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번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석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에 대해서 10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요. 2017년도 4분기부터 2018년도 1분기까지 6개월 동안 생산된 부분이 14만 9237㎾가 생산이 되었네요? 1개 평균 1만 4923㎾가 되어 있고요. 월평균으로 나누면 약 2487㎾정도 되네요. 노원형하고 서울형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서울형 지원은 100㎾ 이하일 때 ㎾당 100원씩 서울형 지원하는 게 되어 있고요. 저희구에만 특색있게, 그래서 이것이 태양광이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조금 더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원구에서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당 50원을 더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지원하고……

서울시에 신청해서 지원대상이 되면 그게 부족하니까, 사실상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노원구청에서 서울시 1㎾당 100원씩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50원씩 더 추가로 그러면 우리가 더 해주겠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노원구에 있는 발전차액을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게끔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결국 그러면 지금 현재 1개 업소당 평균을 따져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24만 8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또 추가로 노원형에서 지원하는 것이 약 12만 4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36만 원, 37만 원정도 되는데 이 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저희 욕구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재생에너지, 특히 노원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도시’해서 태양광을 재생에너지에 집중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요. 사실 재생에너지의 전체적인 효율성에서 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 기술이나 기본 초기 투자 자본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태양광 베란다 같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저희가 지원액이 보통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기계 하나당 보통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원은 구하고 시에서 거의 대부분 해주고, 본인은 한 10만 원 정도 미만의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이면 본전 다 뽑고, 그리고 보통 태양광이라는 게 한번 설치하면 한 20년 동안 특별한 수리비없이, 물론 소모품비는 바뀌겠지만 이렇게 간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구도 마찬가지지만 기본투자비는 어쨌든 구하고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나머지 분에 대한 발전차액을 하는 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따지면 재생에너지 부분은 아직도 갈 길이 좀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할 때의 설치비는 지금과 같이 미니태양광과 같이 적용을 받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팀장 김재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은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를 보조해 주고요. 그리고 이것은 발전사업자입니다. ㎾수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은 자기들 투자비, 돈을 내서 직접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 %가 얼마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시에서 보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지금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과연 시설비 대비해서 생산되는 전기 효율성이 정말 과연 매칭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많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률이 이것도 지금 3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36.8% 정도 되고, 그다음에 녹색이 미래다는 집행률이 한 16%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의 성격이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라고 쭉 보면 전부다 홍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까 여운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부 사업의 명칭은 다 다른데 비슷한 부분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간소화해서 사업을 좀 더 같이 묶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이 절약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별로는 다르지만 이게 홍보가 저희 같은 경우도 각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후로 혹시라도 각자 나가지 않고 시너지로 같이 붙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런 홍보물이나 홍보 아이템도 같이 해서 앞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3페이지 석면안전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관리 라고 되어있는데요. 쭉 보면 여기 관리의 방법이 전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근거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일례로 지금 상계6구역 뉴타운 철거작업문제만 해도 석면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돼서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이 저도 여기 과장으로 온지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사실상 제일 문제가 되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공사소음,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석면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석면은 위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제급여도 실시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감리자나 이런 배출시기를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신고하면 지도·감독하는 사실 그런 수준입니다. 특별한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석면업체 뿐만 아니고 앞으로 소음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공사장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런 쪽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나,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민원도 어마어마하게, 석면뿐만 아니고 소음이나 이런데도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보다 더 많이 저희한테 매일 두 세 건씩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려야 되고, 현장에도 당연히 나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생활환경팀 담당직원을 저희가 올 초에 1명을 또 증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현장을 나가서 새벽에도 측정해 달라면 측정해줘야 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측정해 달라면 측정하러 나가거든요.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생활환경팀 담당 계장들하고 저희하고 올초부터 계속 상의한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완벽하게 기본적인 시스템을 담아서 직원이 거기 상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지금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엊그제 국장님 전결로 해서 석면에 관해서는 다시 다른 구와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이 정도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석면의 기본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업체에서 감리자 지정을 하고, 석면 전체에 대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전수조사, 일정한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기간에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서 전수조사라 하면 물량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전문 업체들이니까 가서 일일이 다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사실 저희가 기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전수조사라 함은 일일이 이 건축재가 몇 년도 건축재면 천장에서 석면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데이터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니까 다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 분야, 천장, 벽체, 이렇게 해서 샘플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전수조사조차도 세대, 세대 들어가서 샘플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샘플을 세대별로 방문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끔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하거나 그 업체에 갈 때 저희가 일일이 가서 간섭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나 사전에 전문업체에서 그렇게 할 때라든가, 아니면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이것을 자기네들이 의뢰한 기관으로 샘플을 보내고, 이런 기본적인 중간 중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와 달리 이번에도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입회하겠다, 입회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석면이 그들이 해서 그들이 의뢰하는 업체 말고 우리도 한 번 정도는 따로 의뢰해서 하겠다, 그리고 전수조사할 때도 가급적이면 그 전수조사 기간 내내 우리가 있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 하루정도는 우리가 한 번 사전에 하게 되면 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마련 중에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업자들한테도 저희가 보통 재건축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주택사업과 업무지만 그쪽에 사전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다른 구와 달리 저희는 그런 소음이나 미세먼지나 석면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업자들도 저희가 다른 구와 달리 아까 그런 부분을 노원구는 특별히 하겠다, 석면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을 특별히 우리가 참여할 때는 필요한 부분에 참여해서 알려드릴 것이고, 그러니까 업자들도 그런 것을 할 때는 구청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석면이나 이런 조사하는 사항을 사실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주변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할 때 주민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전에 그런 부분 통지하겠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올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큰 효과는 없더라도 우리 관에서 위원들이 또 지역구 계시는 쪽에서 우리 노원구는 조금 다르게 석면이나 이런 것을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린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계6구역에 대한 부분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상계5구역이나 2구역, 1구역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6구역 같은 데 제가 봤을 때 가서 보면 이미 진행이 됐고 아마 조합과 사업자의 관계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 굉장히 관리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구역과 1구역과 2구역이 계속해서 지금 철거작업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과 조합과 주민들이 같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미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영준입니다. 석면문제는 잠깐 제가 중계주공3단지에 한 달 정도 된 이야기인데, 공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철거업체들이 앞쪽에, 단지 앞쪽에 쌓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하고 같이 경로당 방문하면서 항의가 들어와서 갔더니 공사업체가 쌓아놨어요. 그래서 민원을 넣었는데 한 일주일이상 현장 조치가 없었다고 상당히 불만을 토로해서 제가 다른 쪽 라인으로 해서 보고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시는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니태양광 보급률이 우리 노원은 몇 %정도 됩니까?

230% 정도 됩니다.

230%,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거의 80% 가까이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거의 임대아파트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 외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신청할 때는 구비, 시비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SH에서 임대주택 중에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소득층들이니까 100% 무료로 해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SH에서 한 3000정도가구 됐고, 저희 실적은 한 1500 정도 가고,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향후 10% 범위 내에서 노원을 태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세대 가구에 10%로 하자고 했는데 거의 10%에 육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과 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대의 설치보다 요즘 여름에 폭염 때문에 지금 변압기 터지는 사고들이 생기잖아요? 대부분 어디냐면 오래된 단지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쪽에 홍보를 하고 저희들 예산을 그쪽에 투입해서 약한 민영단지들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설치하면 여름에 이런 사고들이 덜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필요하시면, 태양광 도시를 만들면 실제로 필요한 예산투입하고 홍보 열심히 해서 민영단지에, 실질적으로 민영단지의 변압기 전부 전수조사 해서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면 전력난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사실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정남향에서 한 3층 이상 높이 정도가 100% 효율인데 실제로 보면 100%효율이 아니라고 하면 또 꺼려하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략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장 소비자들한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우리 집은 정남향, 그리고 한 4층에서 5층 태양을 받을 수 있는 그쪽을 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사실 남향은 남향이지만 설치를 오래 전에 했는데, 저희는 2층입니다. 그런데 2층이라도 전기세는 좀 절약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으로서는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위원님들도 많이 홍보를 해주십시오. 단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바로 설명회 들어가고, 저희한테 입대위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는 바로 나갑니다. 설명회 해드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준혁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2쪽 6번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 민원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월계동에 인덕대학교 옆에 거기 지금 엄청 들어오죠?

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 어떻게 된 것인지 듣고 싶어서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이 되는 방법은 있습니까?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인 중재나 이런 것을 사전에 하려고 고민했던 이유도 실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데 소음이다, 아침에 7시나 8시에 공사를 한다, 아니면 기계를 쓴다, 물론 굴착기 공사나 특수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굴착기 소음이 기준 이상일 때는 며칠 동안 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것은,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지는 데,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에서도 재료를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천히 들어서 천천히 놔야 하는데 급하다 보니까 막 던지다 보면 그런 소음이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저희도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소음을 느끼는 순간에 저희가 같이 소음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시면 7시 반에 꼭 나오니까 7시 반에 와라 하면 저희가 가서 소음을 측정해주는 정도가 사실 현재로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것 같아서, 민원은 저한테도 엄청 들어오는데 해결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다른 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행정처분을 다른 데 보다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행정처분을 경고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가 상당히 엄하게 하고 있고요. 이떤 때는 외부에서 담당 계장이나 저한테, 심지어는 더 높으신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뭔가 약간의 재량이 있냐고 하면 제 입장에서 한 번도 이건 재량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에서……

예, 우선 어쨌든 공사현장에서의 소음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상계지역도 아까 말했지만 당연한 것인데,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을 만들 때 그 부분도 같이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이 듣고……

앞으로도 재개발이 들어가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사전에 예방적인 것, 주민과 업자에 대해 서로 공개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같이 해당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슴아파트 사거리에서 월계지하차도 있지요. 거기로 내려가는데 차가 엄청나게 소음이, 사슴아파트에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여기 하계역에서 내려가다가 다리 건너자마자 월계지하차도로 사슴아파트 사거리에서 내려갈 때 차가 달리다 보면 윙 윙하면서 사슴 아파트에서는 거의 정말 미칠 지경이다, 그래서 그 소음측정기 가져가서 다 점검까지 했는데도 방음이 안 되니, 거기 굴다리 지하차도 위에다가 방음시설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줘라,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국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은 적은 없는데요. 거기가 정말 주민들이 불편할 정도로 소음이 심하면 방음벽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를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13페이지에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보니까요. 연초에 회원가입 추진 목표를 1만개소로 잡으셨지요? 지금 전체 가입대상이 5%로 해서 연초에 계획 세울 때는 1만개소로 세우셨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셨어요. 1만 3947개소로 목표가 바뀌었어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세워도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산도 그에 따라서 260만 원에서 121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아직 2018년도 예산 세우고 나서 추경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올라올 텐데요. 추경도 안 했고 예산은 통과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변경이 되고 목표도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 과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보고사항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지금 중간보고기 때문에 처음에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새로 신규사업이 잡혔다든지 변경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증가추세로 보여지는 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정확히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 나은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살펴서 지금 제8대 노원구의회가 지향하는 바는 따지는 의회입니다. 따지는 의회,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잘 따지려면 여러분들이 보고를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따진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눈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면서 생각한 것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간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24페이지요.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 사업인데요. 이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공간에서 쉼을 얻고 우리 아이들이 힐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 같아서 잘 되고 있고, 저도 관심있게 쭉 보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현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리 현황파악이 좀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늘 해왔던 대로 양식에 따라서 보고사항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것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리현황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지금 3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고지하게 되어 있고, 또 미검시 고발조치는 벌금을 매기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홍보해야 되지만, 또 이런 것도 피해갈 수 있도록 위원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황을 반드시 주시기 바라고요. 빠졌기 때문에 관리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준비해서 주시고요. 늘 우리가 7대 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님한테만 보고하시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구청장님한테만 보고드리지 말고 위원들한테도 구청장님에게 보고하는 내용하고 똑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지만 공무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지요?

1300여명 정도 됩니다.

1300에서 이번에 증원이 되었어요.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행정감사 때 들여다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1500명도 부족하다는 현실에 우리 의원님들 스물 한분이에요. 스물 한분 가지고, 의장님은 또 다른 일로 바쁘셔서 빼고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주민의 눈으로 다 들여다 본다, 어렵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래서 보고를 잘해주셔야 서로 협업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따지는 의회지만 잘 하기 위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알아야 도와드리고, 모르면 어떻게 도와드려요?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예산을 깎는 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우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6월~10월에 국·공유재산 점유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 원상회복 시키며 용도폐지, 지목변경 등을 통하여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상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지장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의 순찰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차량진출입시설 관리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751개소에 대하여 허가면적, 기간초과 사용여부 등 점용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와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및 개선입니다.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준하여 사설안내 표지판 207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유도 후 미이행 시 강제철거하는 등 인도상에 난립해 있는 표지판 정비를 통해 주민의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건설업․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162개 업체의 건설업과 685대의 건설기계 사업 관련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2018년도에는 녹천마을 ~ 녹천지하차도 간 도로개설사업 등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14개 사업 중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2단계)사업’과 ‘월계동 산65-6번지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 조성’은 상반기 중에 보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2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 중입니다. 보상절차에 따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사업별 세부내역은 9쪽에서 15쪽까지의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단속 및 관리입니다. 노점단속 및 관리를 위하여 우선 신발생 노점 및 주민보행 불편 노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노점 감축을 꾀하고 상생위원회 협의를 통한 노점 운영 개선으로 보행권과 생존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점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시민의 보행권과 생계형 노점의 상생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관내 모든 노점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재산조회 포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노점관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실무담당이시니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규사업 중에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만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실행을 목적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정하신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윤상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획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그 실행계획에 따라서 보상할 수 있는 업무가 있으면, 보상해야 될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의뢰가 오면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의뢰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가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과장님의 결정사항은 없네요?

그렇지요. 실행계획은 주무과에서 하고, 해당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지원하는 업무로서 보상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하는 총괄사항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단지 보상문제,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이 필요하면 보상에 관한 업무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수는 줄어들고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대학생하고 연결하는 사업도 하는데 거기 주변에 수락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생공존할 수 있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그 교실을 노인복지관 대용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결정사항은 그쪽에 있네요.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영준위원입니다. 17쪽 잠깐 보겠습니다. 노점실태조사 재산조회지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2018년 7월 31일 기준으로 367개 노점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재산조회, 그러니까 어떤 집은 1억이고 어떤 집은 5억도 가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권리금을 주고 사기도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 1년마다 조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2018년도 추진내용인데 8월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윤상배입니다. 노점실태조사는 노점관리 운영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2016년도에 노점대표들하고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MOU를 맺은 상태에서 2016년도에 하고 격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현황조사하고 결과는 지금 어떻게, 실적은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그때 2016년도에 관리규정에 위반되는 노점들은 다 퇴출이 되고요. 거기에 맞는 사람들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2년이 지난 상태이니까 변동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하지만 정기적으로 재산 실태조사를 매월 할 수는 없으니까 격년에 한 번씩 해서 거기에서 또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될 부분이 제가 아시는 분도 재산이 있어요.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세히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숨겨놓은 재산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그런데 드러난 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산은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 숨겨놓은 돈까지 저희가 어떻게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도 허수가 있으니까, 고생 좀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 실태조사는 노점상생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노점상생위원회는 사실 제가 만들어서 저도 같이 동참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노점상생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윤상배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MOU 체결하기 전보다는 많이 민원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줄었다기 보다도 사전에 조율해서 그 민원이 더 도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노점상생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라는 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실태조사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은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면밀하게 조사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좀 더 노점상생위원회하고 관하고 역할을 잘해서 충분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단속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행권 침해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구민들이 굉장히 많지요. 일례로 당고개역 앞에만 봐도 전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민원이 잠깐 발생되었을 때 한두 번 정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는 계속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일례로 보면 당고개역 1번 출구 앞에 보시면 남양주로 넘어가는 마을버스 정류장을 그 버스정류장 때문에 굉장히 인도를 많이 넓혀놨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절반 정도는 전부다 옆에 주변 상가에서 밖으로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해요. 실제로 비오는 날에 우산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당고개 1번 출구 앞에 횡단보도 건널목 바로 돌아서면 좌측에 생선을 파는 노점상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매년마다 동에서도 보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산악인들,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데 여름철 같은 때는 굉장히 냄새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얘기가 전달이 되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러한 것이 단속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 지금 노점상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요. 좀 더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살기 힘들지요. 물론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전보다 더 살기 어렵고 힘들고 한데, 물론 너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눈여겨보시고요. 그 외에 다른 곳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계도도 하고 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준혁위원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신 16쪽과 이어져서 석계역 1개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우산 쓰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계속 엄청나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태조사한다고 했는 데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만족스럽게 단속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는 너무 심해요. 우리 팀장님들 가보셨겠지만 사람이 6호선과 1호선이 같이 돼서 서울시내에서 예전에는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인구가 많이 왔다갔다, 유동인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빠져서, 그런데 그 도로 가운데에 있는 것 아세요? 양쪽으로도 있지만 가운데로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실태적으로 한 말씀만 올리면 그게 일반사람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건축 후퇴선에 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도에 있는 것하고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사유지를 앞에다 내놓고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 후퇴선은 사유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보면 그것을 또 넘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전부 도로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희가 올해도 매일 수 십 건씩 우리가 3개조로 운영을 하지만 쉴 틈 없이 민원 발생하는 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후퇴선에 사유지 있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유지를 통과할 수 있지만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3개조로 해서 1개조에 8명씩 해서 민원인들 오는 것만, 민원신고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그런데 기동성 있게 하다가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점이 있겠지만, 업주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상점에서 사유지에다가 물건 정렬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도는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 하거든요. 그런 점을 양지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불만스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잡더라도, 계속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계속 몇 년째 이어져 가는 민원, 개선되는 게 없으니까 이번에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인도 폭이 8m라고 생각하고 업주들은 인도 폭이 자기 사유지 2m 빼놓은 6m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석계역 1번 출구에서 나오면 중간에 이쪽 노점상들은 철도청에서 허가를 해줘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사유지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다가……

경계선이 아니고 건물과 도로사이 중간에 있다니까요.

중간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유지와 인도와 사유지의 건축 후퇴선 사이에 있는 그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파라솔을 쳐놓은 것 저도 그 민원이 들어온 것을 사진도 보고 현장도 가봤는데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석계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침범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요.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들어도 단속할 때만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단속할 때 치울 필요가 없잖아요? 사유지에 본인이 떳떳하게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버돼서 넘어온 것은 우리가 안으로 들여놔라 하고, 그다음에 건축 후퇴선이라도 환경에 저해되거나 보기에 어지럽거나 하는 것은 정리를 제대로 해 놔라, 쓰레기 쌓아놓듯이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단속 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는데, 방법을……

노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이 제가 옛날에 상계7동에 근무할 때 노점을 근절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노점 근절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쫓으면 그때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떠나면 바로 다시 채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우리가 없앤 방법이 뭐냐 하면, 그때 동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직원들을 밤 10시까지 근무를 시켰어요. 거기에 무조건 나가서 행정차량을 대고 있는 거예요. 직원이 밤 10시까지, 그렇게 계속 쫓아내니까 없어졌어요. 그게 수범사례였는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인력도 사실 없고, 그 방법 외에는 정말 없습니다. 정말 근절하려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생활이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비어 있으면 가서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민원이 계속 쏟아지니까 단속은 하고 있는데 한계가 좀 있지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방법을 저도 알겠는데 한 번 연구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년에 몇 번 합니까?

저희가 봄, 가을로 두 번 계획했는데 거기에 보면 수강료가 노원구 주민은 무료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10월 한 번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5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나요?

현재 550만 원이 2회 분입니다.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노원자동차검사소고요?

노원자동차검사소와 노원구청 소강당에서 집합교육도 있고 실제 현장교육은 자동차검사소에서 차량을 열어보고 직접 현장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소요는 얼마나 걸리지요?

길게 걸리네요? 이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면 어떨까 했는데 15일씩 걸리면 두 번 하기도 벅차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두 번 정도 하고 있고 자동차 기본 구조라든지 일상점검, 그러니까 주로 어르신들과 여성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입니다. 6쪽 카셰어링, 잠깐 보겠습니다. 차를 공유한다는 개념인데 이게 마을공동체활성화, 마을공동체복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0만 원 잡혀 있네요? 이것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 예산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카셰어링은 저희들 나눔카에서 카포스라든지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운행하고 저희들은 나눔카, 카셰어링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 운영방법이라든지 그 사항을 홍보하는 홍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개인사업을 홍보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었고, 현재 8월중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전기차지요?

아닙니다. 전기차가 아니고 K3라든지 일반승용차입니다.

일반승용차요? 홍보가 저도 전혀 받아보지 못해서,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또 서울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가장 앞으로 비전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함께 쓰는 그런 공유개념으로 해서, 일단 재개발·재건축할 때 부지를 제공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상당히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용적률을 높여준다거나 어떤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식으로 제가 며칠 전에 밥을 먹으면서 카셰어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들은 게 없어서 그런지 예산을 보니까 별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