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세입에 16쪽에 보면은 특별교부세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2회추경에 많은 논란 끝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감을 했었고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집요한 설득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중앙 행자부에서 각 시·군으로다가 직접 지원해 주는 관계로다가 이게 3회 추경에 예산이 교부세를 삭감을 하고 우리 세출에서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언제 행자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지원을 했는지 또 시·군으로다가 충청북도 2회추경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시·군으로 직접 집행을 지원을 해 주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글쎄, 그러면은 우리가 행자부에서 각 시·군으로다가 직접 지원해 준 것이 언젠가요?

그것이 돼야 그것을 알아 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2회 추경에 충청북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언제 행자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어요? 국장님, 액면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2회추경에 당초 계획 행자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2회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었고 반영을 했는데 2회추경에 반영을 해 놔서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또 삭감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행자부에서 언제 시·군으로다가 충청북도를 안 거치고 직접 시·군으로 하게 된 것이 언제냐 이거예요.

지금 물어봐서 할려고 하는 데 제시보다도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2회추경할 때 이게 많은 위원들의 관심사항이었었고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했고 또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의회에서 조례를 상정조차도 못했고 또 통과도 못했습니다. 그때 그러한 문제점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본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고 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결위에 가면서 다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에서 꼭 설득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행자부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모르고 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논리상도 안맞고 또 그간에 위원님들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심위원회에서 한 사항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부활한 사항 여론에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또 지금에 와서 또 삭감을 한다… 감을 하는 거지 그것은 물론 교부세 삭감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좀 부기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상에 의해서 예산을 하지마는 이렇게 부적절해서야 되겠느냐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볼 적에. 그리고 17쪽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나와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지적도 도면을 전산화사업을 기정예산에서 4억1,8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된 것은 당초기정예산에서 예산을 잘못한 건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니면은 예산이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건지 교부세가 이게 삭감이 됐던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기정예산이 7억3,221만2,000원이었는데. 그러면 물량차이가 3,221건인데 여기에서 예산은 50%가 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란 말이지.

자료가 안 나왔으면, 어쨌든간에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많은 예산이 삭감된다고 할 적에는 세입부서에서 이건 조금 한번쯤 챙겨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적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림부에 특별 국고보조금도 보면은 13억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논농업직접직불사업 6억7,922만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게 된 주요, 큰 것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직불사업이 감액이 된 건지.

물론 그냥 우리가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돈이 남으니까 사업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남으니까 감액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사업정산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직불사업의 예산중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어째 남게 됐느냐 한 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정산해서 감액한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포괄적인 얘기이지,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어쨌든 여기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안 됐고 막연하게 여기 나열만 해 놓은 거지 질의에 답변이 안 되는 것같으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끝으로다가 한다면은 29쪽에 충청북도 새마을회관 건립비 증액이 5억원인데 아까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당초에 지원을 해 줄 때하고 당초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적에 새마을중앙회에서 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우리가 10억을 부담을 해서 짓겠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억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 충청북도새마을지회에서 예상했던 대로 40억 건립비가 됐는데 도비가 10억, 자체에서 6억7,000만원, 중앙에서 10억인데 12억이 되죠?

그러면은 현재에 6억3,000만원이 지금 현재 모자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체는 3억3,000만원은 앞으로 명시이월을 한다니까 내년 건립시기까지 모금이 3억3,000만원 채울 수가 있다고 하지마는 그러면 지금 중앙에서 20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앙 거까지 해서 20억을 줘야 되는 데 지금 현재는 17억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