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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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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도유재산매각수입이 어디 한필지에 53만원씩 8,866평방미터같은데 어디겁니까? 이게.

이것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가 언제 결정됐어요? 그러면 아직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결정된 내용도 아닌데 예산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국회일정이 여러 가지 아마 맞지를 않아서 우리가 예산 의결하는 데에도 상당히 지장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확실하게 어떤 예산결정이 된 다음에 이게 편성이 됐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것같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계수조정을 14일날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똑같은 내용이었다고요. 60억이 내려오느냐 했더니 지금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확정공문이 안 내려왔는데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예산을 예상해서 편성하면은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도 예산을 해서 대충 대충하는 거지.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퇴직수당 22억4,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수요를 예측을 못한 건가요? 어떤 특별한 인원의 변동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들 예상해서 퇴직한 사람들 퇴직금 준비금 돼 있던 건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또 있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