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은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총무, 감사관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그리고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 총무, 감사관실에 대한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기획관리실, 총무,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출연금 60억원이 교부세로 결정이 됐나요?

교부내시가 왔나요? 그러면 가상치로다가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지원이 교부가 60억이 확정이 됐다는 것을 구두로다가도 약속을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60억이 전부다 100% 확보가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당초 우리가 계획대로 60억을 받는다고 하고 지금 50억은 교부를 한다고 해도 10억은 지금 타사업목적으로다 사용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정할 내용이 없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30억이 3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 60억이 확보된 것으로 됐으면은 30억을 감액을 요구했어야죠.

그러면 예산서하고 2002년도 내년사업계획하고 이게 지금 하나도 안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안에도 벌써 예산심의 중이었으면은 60억이 예산편성에 3회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 의회에다가 30억은 감해 주십시오 했어야죠.

그러면 세입도 지금 60억이 들어가 있고 세출도 60억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거예요? 특별교부세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한 겁니까?

이건 지방교부세로 돼 있는데 교부세면은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예산서 유인하는데 지금 풀예산이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사숙소 임차료는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건가요? 원래 재산매각대금에 의하면 그 매각을 하면은 그 동일사업의 매각대금을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재산매각이 안된 상태라고 해 가지고 도비가 얼마나 많기에 그런 임차료까지 우리가 대줘야 되는 입장입니까? 보상이 아니라 이건 매각이죠. 매각의 성격하고 충주시 동사무소 매각한 건데 이거하고 청주의료원 관사 매각대금하고는 성질이 틀리는데.

추상만 하고 뭔가 변태 편성이지 이게 정확하게 목적하고 부합되는 이런 저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2001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감사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총무과,감사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증평출장소와 소방본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