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하루 휴식을 취하시고 오늘 교육복지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교육복지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여성단체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기반 조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구민알뜰장 지원, 여성단체리더십 향상교육 등 운영비로 16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양성평등 교육 및 주간행사 운영입니다. 양성의 사회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양성평등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인지력 향상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 중 1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4쪽, 요보호여성 지원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소외계층의 사회적 안전보호를 위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00만원 중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문화복지 상대적 빈곤지역인 월계지역 청소년 등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 서비스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운영지원 하였으나, 올해 6월 1일자로 월계문화복지센터로 통합되어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사업비 5500만원 중 4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6쪽,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축하금 및 출산 축하용품 지원과 아기신분증 발급, 신생아 무료 작명, 다자녀가정 무료 영화관람권 지급, 출생기념식수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억 2200만원 중 2억 2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7쪽, 한 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부모 가족 문화체험, 미혼부모 냉·난방비, 시설입소자 명절위문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1200만원 중 현재 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8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맞춤형 가정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다문화 주간행사,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건강가정지원 운영비로 18억 2000만원, 다문화가정 운영비 5억 1600만원으로 현재 18억 1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5세 아동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을 통해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4억 1500만원 중 현재 75억 5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0세~5세 아동에게 9월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4억 200만원 중 보조인력 사업비 등으로 6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시간제 보육,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어린이집 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공립 65개소, 민간 65개소, 가정 315개소, 직장 7개소 등 총 458개소 입니다 사업비 1117억 7000만원 중 580억 2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보육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및 무상임대 전환 등을 통한 국공립 시설확충과 노후화 된 시설기능 보강, 소규모 개보수비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0억 100만 원 중 8억 7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한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억 7900만원 중 4억 2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입니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0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보육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집 한마음 잔치, 부모교육, 보육교직원 연수, 보육인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9600만 원 중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공동육아방 운영 입니다. 지역의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육아정보 교환 등 접근성이 용이한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방을 개관하고 규모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100만원 중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어린이복합 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 입니다. 영유아·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어린이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요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건립부지 매입비 8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쪽, 어린이집 통학버스 위치 알림장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여 영유아·어린이의 이동경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승·하차 정보 알림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위치알림 장비설치비 등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김태권위원입니다. 여성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에서 보면 수당은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산출내역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괄호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부분에 수당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에 양성평등 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수당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양성평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지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기에 여쭤 본 것입니다.

수당 같은 것은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구민 알뜰장 개장을 여성단체하고 연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익금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수익금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뜰시장은 새마을 각 동별 부녀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익금은 각자 동에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알뜰장 참여하시는 분들도 개인이 수익금을 가져가시고 조금씩 저희한테 기부를 하시면 저희가 교육복지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보호 여성 지원에 대해서, 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하고 명절위문금 지급 2명에 144만 원이 되어있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실제적으로는 10만원씩 2명에 대해서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명절지원비 8만원에다 248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하고 좀 다른 거 같아서……

예,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군위안부 피해자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매월 10만원씩 두 분께 나갔고요. 명절위문금은 2만원씩 두 분에게 2회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가 2명 있으시고요. 지난 6월 1일에 한 명이 사망해서 한 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 이 분들한테 시비 매월 생활안정자금 30만 원하고, 이 분들이 진료청구 시 같이 지원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페이지에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석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 맞죠?

예.

여기에 인건비가 4명이 투입이 되고 있고, 여기에 자원봉사자는 따로 없습니까? 교회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자원봉사자 그 교회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지원이 될 것 같은 데,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월계1, 2동에서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타 지역은월계가정복지센터 같은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지원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자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의 선정기준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교회에다 다 맡기는 겁니까? 그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좀 보니까 방과 후 교실에 청소년교실이 있던데, 그 프로그램에서 멘토링이라는 것도 있고, 멘토링이 369명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토링은 누가하고 있는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보고는 계속 받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산장려팀장 이향숙 교회에서 선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용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월계, 그 교회 주변의 아이들로 한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건상 멀리서 오기 힘드니까.

월계1, 2동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복지센터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는 지역적으로 보면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이렇게 4개구가 인접 되어있는 사거리의 한쪽 귀퉁이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월계1동의 장석교회 그 지역이 그 동안에는 우리 노원구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월계가정복지센터가 제소자들이 밖으로 나올 때 적응할 수 있는 적응기관으로 하겠다고 법무부에서 해서 노원구에서 반발을 해서 그냥 월계지역, 그 쪽이 월계1동 벼루마을 교육촌 그 지역이 꼭 섬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아이들과 어려운 가정들을 위한 월계가정복지센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합적인 지원 시설이었는데 거기가 지금 SK아파트로 재건축 되면서 멸실되었습니다. 멸실되는 바람에 장석교회에서 100평을 자기들이,

멸실이란 것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장석교회에서 저희가 새로 신축할 동안 100평 규모의 장소를 제공해 줘서 거기서 그동안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월계문화복지센터라고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관식을 했는데요. 이 월계가정복지센터의 지역기능을 하는 것들이 각각 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나, 일반 행복발전소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약간 섬 같은 지역이어서 월계가정복지센터라고 조그맣게 지어서 복합기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규모 있게 신축을 해서 어르신복지과와 체육청소년과와 도서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와 3개 부서에서 함께 관리하는 큰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석교회가 아무래도 가깝다보니까 그쪽에서 아무래도 자원봉사자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를 풍부하게 주지 못해서 장석교회에서의 젊은 선생님들이 이곳에서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면 그래도 여러 가지 환경 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 가운데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의 질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다문화가정 중에 저소득층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위탁을 현재 삼육재단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운영 실태는 잘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매해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예산이 한 5억 이상 상회하고 있던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던데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현재로써는 아직 모자라고 그런 것은…… 일단 여가부 쪽에서 국시비로 예산이어서요. 그리고 저희가 구비 한 700만 원으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16쪽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러한 것이 평가인증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는 도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2년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다 평가인증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합니까? 어린이집은 운영에 대한 운영정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기본으로 받아드릴 사항이고, 민간이나 가정도 평가인증에서 못 하면 일반 어린이집으로 되어서 지원 같은 것이 안 나갑니다.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평가인증을 안 받으면 혜택에서는 아무래도 제외가 됩니다.

평가가 낮은 부분에 대한 것은 앞서 제가 질문했듯이 벌금을 부과하는지, 뭐 어떤 조치가,

벌금을 부과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평가인증에서 제외를 해서, 그러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는 기본이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평가인증에서 제외되는 곳이 없었고요. 다 기준에 적합해서 절차를 밟았고요.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저희가 일반 어린이집으로 해서 지원 같은 것이 안 나갑니다.

지원이 안 나가는 정도입니까?

예.

그게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건수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19쪽입니다. 어린이복합문화 시설 건립 부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운영될 콘텐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청회라든지, 또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는 건립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몇 개 남지 않았는데요. 이 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지인데, 지금 자잘한 시설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행복발전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서는 저도 노원구 주민으로서 속상한 사항인데 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여성가족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린이복합 문화시설을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예산이나 이런 것에 부딪혀서 못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광진구에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서울상상나라라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시면 좋은데, 실은 여기에서 아이들 차를 대절해서 거기까지 가려면 왕복 2시간입니다. 그런데 노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싣고 굉장히 많이 가요. 노원구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이곳에 저희가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땅이 LH부지입니다. 그런데 LH에서는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원구의 임대주택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데 또 임대주택은 실은 노원구 주민들한테는 별로 환영할만한 것은 아니어서 이곳에 어린이들이나 영유아와 초등학생들을 위한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지으려고 지금 추진 중인데, 땅을 LH 조성원가로 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공시지사나 이런 걸로 현재 감정가로 매입을 하면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하면 공공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억 이하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매입하기 위한 LH와의 계약금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어린이복합문화 시설 유치는 저희가 구비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복합문화 시설이 있는데 그게 약 400억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도 한 400억 정도의 규모로 어린이복합문화 시설을 지어달라고 지금 시에 계속 요청 중이고 설명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위원님들도 기회 되시면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든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상상나라라고 했죠?

예.

그 상상나라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어린이들의 환경이라든지, 시대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욕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가 물어 본 것은 매입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공청회, 우리가 4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말 큰 사업인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상나라의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또 추진회의 구성은 되어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건립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추진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저희가 전문가들과, 주민들과, 또 보육 담당하는 노원구의 전문가들도 있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럼, 현재는 상상나라에 가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되겠다는 구체적인 안보다는 막연한 형태의 구상만 가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건립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위치알림이라고 제일 마지막 부분 20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위치알림의 목적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 번이라도 안전사고가 났는지, 몇 회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런 사고는 현재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현재 지원 계획에 있어서 9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최근에 차량사고에서 아이가 질식해서 사망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방 차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성위원입니다. 김태권위원님이 6페이지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셨더라고요. 저는 이 출산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문제로 봤을 때 예산금액은 상당히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출산장려 지원금이 25개 구 중, 제가 예전에 한 번 봤는데 몇 몇 구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최하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는가요? 지금 얼마나 지급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서는 둘째 아이일 경우 20만 원, 셋째는 50만 원, 넷째 100만 원, 다섯 째 이상은 100만 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행률을 보니까 36.5%, 이와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해도 이 금액을 다 못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 예산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잡아요?

일단은 작년도 출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잡는데요. 자연적인 현상이라 저희가 예산을 많이 줄일 수는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하다보니까 조금씩 남습니다. 그리고 출산용품이 7월까지 지급이 됐고요, 7월부터 서울시에서 축하용품이 나가서, 저희가 작년에도 남은 것이 있어서 그 물품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저는 예산보다도 이렇게 못 썼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인구증가 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 부분 모자란 부분이 아닌가, 역설적으로.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이게 전부 다 구비죠?

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꼴찌다, 맨날 그런 소리 듣지 않아도 될듯 싶은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장려금을 증액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가 아니라 그래도 평균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작년 위원회 회의 때도 이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이 계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과감하게 이 금액 좀 올려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준성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어르신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향상 및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10월 중에 경로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4쪽, 실버축구단 운영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만 원 중 3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아름다운여정 지원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무연고 독거어르신에게 정서지원 및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40만 원 중 7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6쪽,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음악활동을 통한 사회봉사 참여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200만 원 중 4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900만 원 중 3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8쪽, 어르신청춘극장 운영입니다. 청춘극장은 관내 어르신 및 주민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무료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0만 원 중 1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9쪽,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남성 독거어르신의 자살예방을 위한 아쿠아로빅 수영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20만 원 중 3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어르신 성인식 개선교육 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 건전한 성생활과 건강관리에 대한 기본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만 원 중 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운영입니다.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르신의 복지욕구 조사에 따라 추진여부 결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12쪽, 어르신 여가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245개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과 어르신들의 만족한 여가생활과 여가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냉난방비, 운영비,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7억 3000만 원 중 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경로당 양곡 지원입니다. 지역 어르신의 접근성이 높은 관내 245개 경로당에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4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편의물품 지원과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00만 원 중 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 5개소의 기존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교체 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 중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양로시설 및 중증질환 어르신이 생활하는 요양시설 등 어르신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650만 원 중 3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구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국산차 및 커피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각종 공연과 강의를 실시하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900만 원 중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공릉 청춘카페 운영입니다. 실버카페 2호점으로서 월계, 공릉, 하계 지역어르신들의 휴식 공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900만 원 중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급식, 이·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중 9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5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16억 원 중 664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 일자리와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노케어 등 62개 사업, 교통안전 등 어르신봉사대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9억 9000만원 중 59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서울재가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계층의 어르신 70여명에게 서울재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활동보조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7000만원 중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께 경로식당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식사와 밑반찬을 배달하여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억 1000만원 중 2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경로당순회 효도안마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안마를 신청한 60개소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 효도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 중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대하여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정방문, 안부 확인, 생활교육 등 기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3000만원 중 5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어르신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B 등급 대상자 중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500여명에게 지역자활센터 등 38개 기관을 통해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 중 9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단기 가사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과 만 75세 이상 부부가구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 등 38개 기관에서 식사 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 중 5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창문 방충망, 가스안전 차단기설치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원은 하반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50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제2인생 설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프로그램과 각종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000만원에 7억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월계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월계동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한 노후생활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만원에 1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및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3억 원에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위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원이며,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34쪽, 어르신복지 욕구조사입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황 및 실질적 욕구를 조사하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차미중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경로당이 저희 사업대상에 245개소로 되어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49건, 12건,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어요. 어느 정도의 경로당에 이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시설관리팀장 황철근입니다. 지금 물품은 대부분 회장님이나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보수가 필요한 것은 바로 보수를 하고요,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새롭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방문하면 사실 경로당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셔요. 그런데 적기에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편의물품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되는 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분기별로 요즘은 선거 관련해서 6개월 정도로 해서 경로당 현장을 동에서 점검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지원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바로 우리한테 회장님이 연락이 오면 우리가 현장을 바로 가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든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25페이지에 보면 효도안마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언제부터 한 사업이었나요? 올해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인가요?

생활지원팀장 이병용입니다. 효도안마 사업은 한 2008년인가 그때부터, 시행한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럼, 여기도 245개 경로당 중에 추진실적에 36개소면 36개 경로당에 했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수혜 경로당은 60개소입니다.

60개소가 지금 혜택을 받는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효도안마를 받고 싶을 때 어떻게……

저희가 수행기관에다 위탁을 합니다, 노원노인복지관에. 그러면 거기서 홍보를 하고요,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한 곳에 치중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신청을 받아서, 홍보는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따로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미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4페이지의 실버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젝트 실행에서 실버축구단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축구단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늘려갈 생각은 있는지요? 질문입니다. 다른 팀들 말하는 겁니다.

예, 시설팀장입니다. 현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스포츠로써는 현재 실버축구단 하고 있고요. 아쿠아 수영은 자체적으로 수영할 수 있게, 현재는 지금 그렇게 2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스포츠센터를 지금 우리가 2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계 건영하고, 중계 건영, 2개 있고요. 향후 검토예정인데 하계 건영에 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무연고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장례공원 범위가 얼마만큼의 우리가 이런 수혜를 주고 있는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범위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컨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장례비용과 또 화장까지 해 주는지? 또 어느 구에서는 장례공원의 납골당을 100구나해서 거기서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그런 무연고 분들을 모셔놓고 또 다시 지원해 주는 이런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시설팀장 황철근입니다. 지금 우리 구는 행려 무연고사망자 분들이 오시면 공고를 통해서 장례절차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납골, 10년까지 납골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납골당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추모의 집이라고요,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우리는 몇 구를 임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요. 참고로 올해는 현재 없고요. 작년에 1건, 2010년에 1건, 2015년도에 4건 했습니다.

그때마다 신문 공고는 냈습니까?

예, 그것은 해야 됩니다. 공고 했습니다.

신문 공고는 어디 신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간신문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에까지 냈다고요?

예,

그리고 노원실버악단 운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버악단은 보컬 포함해서 단원이 14명이고, 쭉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828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악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악기를 가져가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악기 지원은 없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수리비 같은 것 하고,

그것만 나가는 것이지 악기 지원은 없지요?

수리비하고 장비, 전체적으로 하는 디지털 믹서기 같은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 줍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예산이 상당히 좀 약간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악기 다 있는 거고 장소만, 장소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만큼 나가는 것은 어떻게 이 만큼 나가는지, 그러한 부분에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단원 분들이 총 14분하고 전속가수 2분인데요. 그 분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차량이나 활동비로 해서 월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게 포함된 겁니다.

1인당 30만원이라는 것은,

월.

월 3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예,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단위로 지금 현재 이번에 중계 104마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마을단위로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동아리들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우리 지역주민들끼리 또 하나의 묶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데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계본동 104마을 안에 마을복지회관을 개보수해서 노원서예협회, 미술협회, 이런 데서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104마을이 개발되면 그것도 이제 없어질 거라서, 또 문화과에서 이전을 해 줘야 될 텐데요. 그 동아리활동 지원해 주는 것은 어르신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영역이 다 있습니다. 아이들인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요. 문화 관련 지원은 문화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여러 부서에서 지원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또 의료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분들을 활동하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않기 때문에 저희도 모든 사업에 있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실버악단,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부정적인 면은 아니라, 이것이 전반적인 활동으로써의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마을활동으로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8페이지 보면 어르신청춘극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 번은 가봤는데 독립영화가 또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구태여 두 과에서 이렇게 무료영화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 과에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시설팀장 황철근입니다. 지금 이게 노원구청에서도 하고요, 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도 하고, 공릉2동 주민센터 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워낙 호응이 좋아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 형편인데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확대하게 됐습니다.

제 질문은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씨디(CD)라든지 구입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태여 이렇게 두 과로 나누어 질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 했잖아요.

실은 이 영화 상영은 행정지원과에서 독립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청춘영화로 확대가 됐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상영하고 있는 독립영화의 관객들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서 구태여 그 부서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독립영화는 전 층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기에는 어렵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폐기할 지는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여차피 영화가 19금이 아닌 이상에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준비하려면 또 다시 하나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아쿠아로빅 수영교실이 나오던데, 여기는 60명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지원자가 아주 넘쳐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4시부터 5시가 아니라, 매주 1회 평일날도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시행 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설팀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60분에 대한 주요 공간, 장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불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60명으로 운영하고,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확대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0명으로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이 만큼 안 나옵니까?

60명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분하고, 추가로 또 필요하신 분들이 요청하시면 하는 데요,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출석률이 한 52% 정도 되거든요.

도봉구 같은 데 보면 저희 아시는 분이 수영교실에 가고 있는데 어르신인데, 거기는 신청을 도저히 못 한데요.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도 이렇게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니까 제가 의아스럽네요.

아니, 약간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상황과 지금 다른데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분들은 65세 남성 독거어르신 취약계층 중에 자살위험군만 하고 있고요.

자살위험군만?

예. 나머지 분들은 개인들이 알아서 합니다.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접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줄을 섭니다.

그렇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특수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그래도 독거어르신이라고 되어 있지, 자살위험군 포함이지, 이것은 포함이 된 것이지,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이잖아요.

다음 질문 있으시면 넘어 가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11쪽에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운영이 신규인데요.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관내 70세 이상의 어르신 운전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게, 장애인 주차도 차를 대신 해서 얌체 주차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족끼리 갔다 했을 때 그러면 주차할 때는 ‘70세가 한 걸로 합시다’ 해서 내릴 때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이게 지금 집행실적에서는 현재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설팀장 황철근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사실상 아파트나 일반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르신복지 욕구조사를 해서 거기서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할 계획이고요, 어르신들이 굳이 이게 필요 없다, 하면 재고하려고 합니다.

재고는 욕구조사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욕구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그거하고 시행하는 거하고는 맞을 것 같습니까?

이번 하반기에 욕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욕구 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서울재가관리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요양호사라고 합니까? 요새 용어 자체가, 재가관리사라고 부릅니까? 재가관리사가 요양호사입니까?

생활지원팀장 이병용입니다. 서울재가관리사라고 합니다.

요양호사하고는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몰라서……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에서 케어 하시는 분들을 요양보호사라고 하고요. 서울재가관리사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98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주로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가사나 활동 지원,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방문입니까?

예, 이것도 주 2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한다는 것은 하나의 케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그렇게 될 때 불친절하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언어 사용이라든지, 언어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관리는 벌금으로 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은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재가관리사가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서울재가관리사로 명칭이 변경이 돼서 돌보고 계시는데요. 그 분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돌볼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저도 방문을 해봤지만 표현이 좀 그런데, 막 묻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투철한 정신이 없으면 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재가관리사가 축소 중에 있습니다. 다시 뽑지를 않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하고 서비스 형태가 유사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올해도 12월 말이면 5명이 퇴사하는데요, 계속 축소하고 뽑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재가로 케어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8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노인 돌봄 종합이나, 다른 서비스로 안내를 알 예정에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오히려 늘리는 것이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자원봉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자원봉사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질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변석주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예, 김태권입니다. 질문있습니다.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3쪽에 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격년으로 하는 겁니까?

시설팀장 황철근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22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처음이라면 더더욱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조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들은 참고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요. 동작구인가 거기서도 지금 진행에 있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건복지가족부라고 해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부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280쪽의 책입니다. 책을 제가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일부만 지금 가져온 건데 여기에 보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종사자의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요양기관의 종사자 분석, 고용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고, 정책고려 요소가 뭐며, 정책방안이 뭐며, 모든 것들이 여기 지금 280쪽 이 책자에 다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그냥 한다는 것은 22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요양보호사 근무실태와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건 180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에서 제가 한 20페이지 정도만 가져온 겁니다. 이 안에 상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어르신복지 욕구조사라고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처음입니까, 계속 하고 있던 부분입니까?

이것도 처음입니다.

이것도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처음인데 지금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구를 봤습니다. 다른 구에 들어가니까 욕구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욕구조사 보고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욕구조사 보고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조사의 목적부터 해서 자료수집, 어르신들의 욕구가 하루의 일과 부분 때 나와 있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을 가져와야지, 어떻게 이 2개의 조사에서 2200만 원과 5000만 원이라는 것은 무려 72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 팀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한 것 같은데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는 서울시에서 실태조사한 지표나 이런 것들을 이미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답변을 너무 짧게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사항을 참고하고 나머지, 우리 노원구에 어느 지역마다 약간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약간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만 2200만원으로, 용역에서는 이 금액이 가장 낮은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르신복지 욕구조사도 다른 지역에서 한 것은 물론 참고하겠지만, 각 자치구마다, 서울시에도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지역별로 정말 많이 다릅니다. 복지여건이나, 또 자치구의 예산 여건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가 복지계획을 세울 때 이런 욕구조사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듬성듬성 했던 게 저희가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복지재단이 있어서 거기서 연구원들이 제대로 조사를 한 다음에 하는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서 늦었지만, 어르신복지 욕구조사도 하고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도 하고, 앞으로 이런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결과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정책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에 들어가 보았습니까?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 또 기본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복지여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우리와 타구하고는 다르다고 하는데, 그 다른 부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5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과연 들어가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실 거죠?

예, 검토는 할 텐데요. 이 예산의 금액은, 욕구조사할 때는 대상자를 얼마나 많이, 케이스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스를 500케이스만 하면 줄어들고요, 1000케이스를 하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케이스를 줄이라고 하면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하고 공급 차이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복지를 대상자와 그리고 얼마만큼의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만 또 다시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런 욕구조사라든지, 만족도, 실태조사를 지금 처음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계속 해오던 부분에서 몇 년 격년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실버축구단의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과장님도 공석중이신데 두 분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에 앞서 먼저, 장애인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유류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와 셔틀버스기사, 안내요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2억 73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를 운영주체로 센터장과 기술·행정요원 등 총 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1억 7300만 원 중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지원입니다. 월계동에 있는 희성프라자 건물 6층 1938.6㎡를 매입하여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4200만 원 중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장애인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지원과 저소득 청각장애인 문화체험 활동, 서울특별시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 장애인 무료 해변캠프 등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6200만원 중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는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에 위탁하여 센터장 포함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경정비, 부품 교체, 스팀소독 세척 등 총 1,57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요예산 1억 중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5년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6명 조사요원이 2인 1조로 현장조사와 자료입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 926개소 중 현재까지 470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원의 관리와 교육은 노원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업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56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체육회 사무실은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내에 있으며, 사무국장 인건비, 동호인 클럽비, 체육대회 개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8900만원 중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기 교육을 통해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고자 교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5억 4400만원 중 4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인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151억 500만원 중 80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 229억 9900만 원 중 180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6000만원 중에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장애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업무수행이 가능한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 8억 7600만원 중 5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출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5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8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예정인 등록장애인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18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급입니다.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명절위문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9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 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 근로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실질적 소득향상과 작업장 구내식당 식재료비 및 임차료, 택배사업장 임차료 및 보증금 등을 지원하며, 소요예산 5100만원 중에서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 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56개소와 사회복지법인 6개소의 회계 및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여 합리적인 시설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자 매년 9월~12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 하반기 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집행 할 예정입니다. 19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법인 장애인복지관 2개소와 재가복지 봉사센터 1개소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1인 1취미 동호회 지원, 거주시설 네트워크 지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교류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31억 1600만원 중 27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장애인 복지타운 보행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 4개소의 진입보도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도 평탄화 작업 및 교체, 자전거도로 재포장, 험프형 횡단보도 및 안전난간 등을 설치 중입니다. 소요예산 6000만원 중에서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장애인 시설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최중증 뇌병변 지체 중복장애인이 하계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편의시설 보강에 필요한 개보수 공사비와 물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2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농아인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농아인쉼터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 지원과 친목도모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전액 시비로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 자치구 10% 부담으로 변경되어 운영비를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 요구예산은 100만원 입니다. 23쪽,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입니다.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비로 교부받은 시비보조금이 구금고에 적치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는 것으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 예정액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반납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요구예산은 52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앞서 노인복지 욕구조사 보고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도 욕구조사라든지, 그간의 통계자료가 우리가 얼마나 있고, 또 얼마만큼의 이런 욕구조사라든지, 장애인의 현황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욕구조사는 전수조사는 아직 실시한 적이 없고요. 발달장애인 욕구조사는 2015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욕구조사를 한 결과에 낮 보호 활동하는 시설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그 동안에 저희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서울시로부터 유치를 해 왔고, 그리고 지난 해에 하계복지관에도 주간보호센터를 하나 설치하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비보조금을 전액 받아서 설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장애인 욕구조사에 대한 향후계획은 저희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고요. 향후에 또 서울시에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저희 구에는 지체장애인이 1만 2500명, 뇌병변장애인이 한 3000여명 되는데요, 그 장애인 역시 9월부터 12월 동안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매년 1개 정도의 유형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장애유형별로 모두 다를 하는 데는 또 몇 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장애 유형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서울시에서 조사된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것은 질문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노원구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여건사항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 장애인 등록현황은 상당히 높을 것 같은 데,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환경이 다른지, 그런 것들은 얼마나 다르다고 보십니까?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 숫자는 많은 편이고요.

환경은요?

환경은 저희 구가 예전에는 장애인 숫자가 1위였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는 2위인데 그 중에 최중증장애인은 역시 1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낮 보호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요. 그리고 환경을 보면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복지인프라는 잘 구축이 되어있는 편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타구에는 없는 구도 있고, 1개 정도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이 6개나 있고, 그리고 일반 종합사회복지관도 타구에 1~2곳이 있다고 보면 저희 구는 9개의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다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비중이 좀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비교적 인프라 구축은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하나만 할게요. 지금의 이 현황은 2018년도 현황일 것 아닙니까?

2018년 7월 현재,

7월 현재 현황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도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은 여기서 늘어나고 있고, 예컨대 농아인 부분이나 정신장애아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는 없습니까?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 구가 그런 장애인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는 환경이 참 나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오히려 더 전입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저희가 장애항목별로는 장애의 변동률을 아직 년도별로는 뽑아 보지 못했는데요. 년도별 추이를 보면 저희가 최고 많았을 때가 한 10여년 전에는 3만 3000명까지 갔었는데에 비하면 지금 장애인구는 많이 줄어든 셈이고요. 그 원인은 낮은 출산률도 있겠지만, 저희 구 인구가 다른 구로 많이 유출이 됐고 저희가 늘어나는 구가 아니라, 줄어드는 구라서 전체 인구에 비해서 비례해서 장애 인구도 줄었다고 봅니다.

인구 수가 주니까 당연히 줄겠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환경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느 부분에서 높아질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사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사된 것은 없는데요. 왜 그런지 전입 인구들을 면담을 해 보면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학교도 2곳이나 있고, 데이케어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낮 보호시설이 저희는 주간보호도 15군데나 있고, 보호작업장도 8군데나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6군데나 있고, 장애인학교도 두 군데나 있는 것에 비하면 인프라 때문에 장애인 부모님들이 여기가 접근성이 좋아서 이사를 왔다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구가 좀 유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상대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시각장애인이 늘어났는지, 지체장애인이 늘어났는지, 앞서는 데이터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조사해서 우리한테 갖다 주면, 저는 세부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정책에 여러 가지 반영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쭤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이라는 부분이 장애인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워낙 사업도 많고, 예산편성도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점검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직원 5명, 점검반 회계 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큼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두 번째 질문은 그 동안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그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러한 자료들을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갖다 줄 수 있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이 5명은 시설팀 직원이 전수 동원이 돼서 분야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보기 때문에 중간 중간, 오전은 주로 지도점검을 통째로 본다거나, 오후에 본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동안 지도점검 결과는 주로 저희가 급여를 잘못 집행했다든가, 예산을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거나, 주의, 시정,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는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일 잘 아는 게 장애인쪽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쉬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에 제가 인권감독관으로도 했고요. 앞서 김태권위원님이 벌금이 없냐고 그랬는데, 사실은 벌금 쪽은 없죠. 시정이나 다른 거지 벌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구가 1등이고, 저희 노원구가 2등이에요. 지금 장애인 쪽이 너무 많고, 저희가 복지관이고 뭐고 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다 보니까 이사들을 와서 혜택을 보다보니 재정자립도 꼴찌고, 사실 이용하기도 쉽지 않고, 열악해요. 사실은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니까 지원이 다소 부족해요. 사실 문화과나 비장애인을 하는 것은 너무 많은데, 장애인 쪽의 지원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가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가 지금 거기가 재개발도 되고 그래서 이전 문제 같은 것도 좀 있어,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 사무실 같이 쓰잖아요,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이요. 이게 지금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지체장애인 협회가 제일 크게 쓰고 있는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단체에서 운영비가 너무 적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좀 어렵다고 하니, 지금 지원과에 인원이 너무 없으셔서 일하기에는 조금 열악하죠. 내년에는 좀 더 인원도 확충해서 소단체지만 좀 지원해 주고, 보호도 해주고,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의견 받아들이고 저희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폭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복지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보도도 많이 되고 했는데, 교육복지국장님으로서 이번 운영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참 좋았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도도 많이 된 부분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무더위 쉼터가 경로당에 9시까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염이 너무 심해서 경로당에도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로당도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냥 드나들기가 약간 어려운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구청 대강당과 접근하기 좋은 경로당 몇 군데를 24시간 무더위 야간쉼터를 운영했는데,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어르신들이 많이 원해서, 지금 연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9개소, 학교 1개소, 구청까지 11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처음이어서 직원들이 풀가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5년간 더 폭염이 계속될 거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너무 직원들이 힘들지 않는 다른 개선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람된 점들은 어르신들이 땀띠가 나서 온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50도 정도가 되어서 집에는 전혀 못 들어가고, 낮에는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다니시다가 저녁에 여기서 주무시는 어르신도 있는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텐트를 이용해서 각각 공간을 분리해 드렸더니 어떤 어르신은 자기 이름으로 된 처음으로 단독 자기 집을 얻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어르신도 있었고. 직원들은 고생했지만, 나름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될 것 같은 데 저는 국장으로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강당에서는 3명이 숙직을 하고, 계상초등학교에서는 2명이 숙직을 하는데 다른 일들도 있으면서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지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볼 때도 이것이 운영이 잘 됐다니까 좋은 점이고, 참 발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호응이 좋았다니까 앞으로 찾아가는 행정,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럼, 이것을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한 거예요?

지시는 청장님께서 지시하셨는데 아이디어 제공자는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준성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7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