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유물전시관 보수교부금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게 교부세를 가져온거라 제가 심층적으로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법주사 재정이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세가 됐든 도비 보조가 됐든 이렇게 년년이 계속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꼭 있는 것인가 이 성보유물전시관 방수공사인데 이건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부세가 오게 된 동기, 성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노력을 해서 교부세를 가져오게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 자체적으로 요구해서 교부세가 내려오게 된 건지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 해 주시지요. 국장님께서 참고로 하실 것은 이 사찰계통에는 도비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곳 저곳 타 시·군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종단계통에서는 불교계통만 집중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거부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찰이라면 몰라도 법주사 같은데 이렇게 집중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168쪽에 보면 증평지구토지구획정비사업비 회수금 48억원 삭감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근본을 이해는 합니다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어떤 자본적 수익예산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분양의 실상 그리고 앞으로 전망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여기제안설명에 기술된 919평 8억5,000만원 분양은 일반 분양지예요? 체비지예요?

일반분양지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어렵겠어요. 수년간 저렇게 분양이 안되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