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예산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본부와 증평출장소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의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오찬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했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의하고 기획관리실소관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심의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나. 증평출장소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소방본부장 이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도민의 안위와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소방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택으로 금년도 소방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전 소방인의 뜻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오년에도 저희 충북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코자 도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정리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여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서 첫째, 법정기준 경비인 인건비감액 둘째, 특별교부세 및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방통신망 확충과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구입 사업의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1조947억1,283만2,000원의 3.76%인 411억5,235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418억4,535만원 대비 1.66%인 6억9,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운영예산안 6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기본급 5억2,900만원 감액과 복리후생비 1억6,400만원 감액으로 정원대비 결원율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자료 및 부속서류 36, 3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 중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행자부에서 전국시·도 통합일괄 발주계획에 따라 연내 조달계약체결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고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구입은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규격서를 작성 조달청과 단가계약 체결을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조달계약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위하여 항상 고심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출장소를 아껴 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05억7,200만원보다 25억6,600만원이 증액된 531억3,8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1조947억1,300만원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월드컵 대비 기초생활개선과제 실천운동 300만원은 2002월드컵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기초생활 10대과제의 정착도모를 위한 캠페인전개 등 홍보사업비로서 예산성립전 집행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 25억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는 금년도 증평스포츠센터 건립에 국비 30억원이 수시 배정 사업비로 확보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이행을 위해 제2회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40억원 부지매입비 10억원, 시설비 30억원을 계속 사업비로 예산에 계상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던 이유는 본 사업이 당해년도에 종료될 수 없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관련 부서의 견해와 판단하에 금년도 15억원 내년도 15억원 2003년 10억원을 투자하여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30억원을 교부받기 위해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지방비부담액 전액을 금년도 예산에 부담하여야 국비 30억원을 교부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어차피 3개년에 걸쳐 사업을 하여야 하고 그런 까닭에 의회에서 계속비로 인정을 한 것이고 금년도에 전액을 확보한다 해도 다음년도로 이월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비 확보나 금년도에 전액 확보나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득도 하였습니다마는 법규 원칙만을 내세우며 금년도 예산전액을 확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하튼 본의 아니게 예산확보 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전액 지방비를 확보하여 국비 30억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2,000만원 감액 사유는 2000년도말 환경미화원 정원이 21명이었으나 금년초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위탁업체에 10명을 고용 승계하였으며 잔여정원 11명에 대하여 당초예산을 계상하였습니마는 그후 2명이 사직하여 결원이 발생하여 구조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충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거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탈수슬러지처리비 8,000만원 감액은 2001년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충주시에서 설치한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하수슬러지 건조로에서 위탁처리키로 협의하였으나 시운전결과 악취발생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아 2001년 7월 10일부터 동해안 포항해역에 해양배출처리 중에 있습니다. 당초 충주시와 협의 처리한 처리단가 5,500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시운전기간중인 2001년도 1월 1일부터 6월까지 탈수슬러지처리비 미지출에 대한 잔액발생 분으로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53쪽의 장애인보장구교부사업 3만8,000원 감액은 국고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고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수혜자의 진료수가에 의하여 진료기관으로부터 청구되는 유동성 있는 진료비지원 예산으로서 의료시혜의 감소로 국고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717만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사업 331만5,000만원 감액사유는 당초 국고내시에 따라서 8명분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관내지원대상자가 1명 뿐이므로 입학금 및 수험료를 전액지원 완료하였기 때문에 잔여 7명에 대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경로우대 할인점 쓰레기봉투지원 사업비 54만5,000원 증액은 경로우대시책 전개를 위해 도에서 경로우대 할인점 희망업소를 신청받아서 이용업소 및 음식점 9개소를 지정 노인분들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므로서 경로우대시책의 확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경로연금지원 1억2,292만9,000원의 감액은 당초 국고보조내시에 의한 1,050명을 대상으로 계상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652명으로서 금회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이고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2억4,527만6,000원 증액은 신규 수급자 발생 및 전출입 등으로 수혜대상자가 당초 1,253명에서 1,302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55쪽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3,300만원은 겨울철 건설사업 등의 휴업으로 인한 실직자의 일자리 제공과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비이며 재가모자가정 지원사업비 125만5,000원 감액은 당초 국고보조내시에 의거 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수혜대상자가 10명에서 6명으로 감소되어서 금회 국고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소년소녀세대 가정보호비 1,530만원 감액은 당초 국고보조내시에 의거 1,9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지급대상자는 3세대에 4명으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이고 보육시설운영비 1,804만2,000원 증액은 당초 관내 15개소의 교육시설에 아동정원이 999명이었으나 금년 5월 1개소에서 시설을 확장하였고 9월에는 또 1개소가 신규로 개설하여 16개의 시설에 1,102명으로 정원이 103명 증가하여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57쪽의 논농업직접지불 사업비 106만원은 대상자신청 결과에 의한 잔액발생 분으로 도에서 일괄 조정해서 감액하는 것이고 58쪽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 6,000만원 증액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서 타 시·군에서 포기한 것을 저희 출장소에서 유치해서 희망농가에 시설자금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35만원은 고용보험료 공공근로사업 중 민간위탁사업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한 육림사업으로 국비에서 일률적으로 부담 이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피복비지원 사업 1,176만원 증액은 지역에 치안과 취약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피복비를 지원하여 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방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금번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된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소방본부와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6억9,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와 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의 감액 조정이며 증평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25억6,690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000만원과 물건비 4,665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전경비 1억2,755만1,000원과 자본지출 25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이 3,300만원의 증액과 하수처리장 탈수슬러지처리비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교부세 및 국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자본지출은 증평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추가사업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대체적으로 인건비관련 예산의 감액조정과 교부세 및 국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증평 스포츠센터 건립비와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을 마지막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이 기본급, 복리후생비 6억9,3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인원의 변동, 결원의 미보충 등이 사유인데 결원, 미보충은 지금 구조조정으로 보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충할 기회가 없어서 못한 건가요?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원이 발생하지만 그것이 적기에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공개 채용하는 것이 수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래서 대개 한 7, 8개월 예를 들면 결원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는 지금 62명입니다.

62명이 언제부터, 현재까지 62명이 발생한 게 금년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62명이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64명을 또 승인을 해주셨고 화재조사계 또 정보전산계 이런 기구가 신설돼 가지고 일선 서까지 그런 결원이 발생된 사항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채용을 해서 공채를 한번 했었습니다. 공채해서 인원이 한 100여명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원조회 중이기 때문에 신원조회만 끝나면 바로 결원을 보충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월 정도면 바로 보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62명이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공개채용은 돼 있는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용대기중인데 그 공개채용이 언제 한 건데요?

저희들이 7월달에 추가공고를 내서 전반기에는 응급구조사를 한번 채용한 적이 있고요. 하반기에 추가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글쎄 하반기에 한 게 최종 최근 언제예요?

저희들이 응급구조사31명을 전반기에 채용했는데 그 31명이 1월하고 7월 사이에 결원상태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에 결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는 언제?

8월부터.

아니 공개채용한 게?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에?

예.

그런데 10월에 채용했는데 임용대기중인데 신원조회가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신원조회가 그렇게 오래 가나요?

신원조회가 한 보름 갑니다.

아닌데 10월달에 공개채용 됐고 보름 간다면 벌써 12월이 다 됐는데요?

저희들 절차가 10월달에 공개모집을 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 최종합격자발표가 12월 9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12월 9일날요?

예, 그러니까 보통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걸 따져보느냐 하면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의 활동근무여건이 첫째는 열악하고 또 인원이 적다고 해서 64명을 증원했잖아요. 증원했는데 62명이 결원이 돼 있는 것도 결원을 보충 못하고 지금까지 1년이 지나간다고 해서 인건비를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소방본부의 원활한 행정추진이 지금 안되고 있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법적으로 충원을 해서 소방행정을 원활히 해야 될 이런 형편인데 그래서 이 62명에 대한 충원도 못하고 또 정원증원을 64명 해준 것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1월에서 7월 31명 응급사를 채용해서 했다 그랬고 그 후 하반기에 10월달에 시험을 봐서 최종 12월 9일날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것을 좀 원활하게 해서 지금 소방 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도 있지만 인원이 적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정에 이 막대한 많은 인원이 보충 안된 거는 바로 우리 소방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다만 바로 적기에 예를 들면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임용 대기하는 인원이 있어서 결원이 날 때마다 바로 바로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빠른시일 내에 신속히 한 겁니다. 지금 금년 10월달에 공개모집을 한 것도 그래서 한 겁니다.

상반기에 응급사 31명은?

7월 1일자로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됐어요 그것은?

예.

그러면 지금 62명중에서 31명하고 31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31명은 배치가 됐고요. 현재 지금 지난달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64명을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결원입니다. 64명 화재조사계 하고…

아니지, 왜 아니냐 하면 여기 기본급 예산이 인건비가 전년도 9월 보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9월 예산을 금년도에 상의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64명 증원한 것하고 이 예산 남는 것하고는 상황이 틀린 거지요. 그렇잖아요? 64명 증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증원승인만 해 준거지 64명에 대한 기본급에 대한 예산은 상향이 안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맞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먼저 한현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가 좀 많이 남기는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9월달 봉급을 주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 년도의 처우개선비로 대개 6.7% 정도를 반영해 가지고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3.78%인가 밖에는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원이 뭐 듬성듬성 매달 몇 명씩 발생을 하고 할 때마다 그걸 어떻게 보충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인건비가 남게 된 겁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결론적으로는 본부장님 설명대로 수치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예산이 우리가 증원을 인원이 적어서 근무에 문제점이 있어서 증원을 64명을 해 줬는데 62명 결원이 있는데 금년 한해가 다 간다 이거예요. 금년 한해가 다 가도 충원을 못하고 인건비를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원활한 행정을 잘 했다고 할 수가 없다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구한 답변은 나는 전혀 이해가 안되요. 내가 질의한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되니까 이것은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사무감사가 아니고 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했다는 결론이고 또 적은 인원을 채워서라도 얼른 능동적으로 충원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가 반납이 안돼야 되는데 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넘기겠어요.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어요.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51쪽에 증평 종합스포츠센터건립 25억이 우리가 지금 도비를 계상하는데 그러면 지금 전 예산이 확보가 이렇게 되면 국비지원30억 해서 확보 다 되는 건가요? 아까 소장님 제안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착공은 내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착공해서 완공까지 되는 건가요?

신대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하는 25억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 스포츠센터 총 건립비에 소요되는 75억이 국비 30억까지 포함해서 전액 다 확보되는 셈이고 현재 지금 스포츠센터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내년 3월말경에 납품이 되면 4월초에는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초에?

예.

그러면 내년에 전액 예산이 다 확보되는 거니까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내년 1년 동안 완공은 좀 어렵다고 보고 2003년도 가야 완공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지원을 당초에 1,050명을 국고보조 내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출장소에서 경로연금을 지원한 것은 652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을 1억2,292만9,000원을 반납하는데 국고보조 내시를 할 때 1,050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번 2002년도 당초예산 때도 제가 당 위원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보건복지부 관련된 국고보조가 매번 예산을 다룰 때마다 보조변경 내시가 옵니다. 특히 증평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하고 좀 잉여분이 있을 때는 도에서 어디다 놓을 때가 없으니까 증평출장소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고서 매번 상황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경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50명이라는 숫자가 저희들 수요조사를 한 숫자보다도 많은 숫자고 또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다만 국비를 한푼이라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증평출장소의 예산항목에 그 인원수가 좀 들쭉날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시·군에 주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에 주는 건데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하고 각 시·군에 배정할 때는 각 시·군에서 어쨌든간에 시·군에서 요청하는 인원이 있을텐데 그 인원에 의해서 배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수요조사 보고를 합니다. 경로연금도 그렇고 생활보호고 생계비고 전부 수요조사를 하면 각 시·도가 보건복지부하고 예산 따오는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복지 분야에 나가는 인원이 항상 전출입, 사망 새로 신규발생 이런 걸로 인해서 들쭉날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확보를 하는 것이 하나의 상습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인원보다 보건복지부에 약간 인원을 늘려서 보고를 하고 또 그만큼 국비를 좀 여유 있게 확보하는 그런 관행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인원을 어떤 저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수혜를 해 줄 대상자가 현실에 있으면 얼마든지 추경에 의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잉여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추가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예산요구한 인원은 672명이었습니다. 도에서 잉여분이 남으니까 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출장소에 갖다 포괄로 묶어 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녀세대 가정 보호에 대한 것도 내내 이것도 국고보조내시 경정에 의해서 이것도 감액되는 거네요. 이것도 똑같은?

예.

그리고 끝으로 59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의 피복비 지원이 기정에 우리가 1,095만원을 해 줬는데 이것은 어떤 복장으로 해 준 건가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1,095만원은 급식보상비입니다. 그것은 피복이 아니고.

이건 급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번에 1,176만원 지원은 동복이란 건가요? 아니면 자율방범대원한테 복장을 한 번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 해주는 거예요?

저희 증평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에게 피복비는 처음 해주는 겁니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름에는 피복비가 별로 필요 없고 동절기에 야간순찰 활동으로 인해서 방한복을 해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복비를 해 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법적 근거는 없고 사실은 지금 인근 자치단체에서 이걸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출장소만 안돼 있으니까 같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면서 우리지역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또 같은 지역인 괴산군에서도 벌써 작년도부터 해 주고 있는데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 겨울은 유난히 날씨가 영하로 내려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방범활동공로로 봐서 보상적 차원에서 방한복을 한번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이 원래 우리 행정관서예요? 경찰서예요?

운영은 주로 경찰관서의 협조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하튼 그 관서를 떠나서…

그러면 그 관장하는 부서에서 피복비를 마련 해가지고 옷을 해주는 게 낫지 어떻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걸 해 주려고 그럽니까 근거규정도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인근 시·군에서 다…

아니 인근 시·군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지원규정이 없는데 해 주는 그 사유를 얘기를 하라고요? 왜 남 따라서 하려고 그런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스포츠센터 건립에 우리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 도비 확보를 못 했다는 거는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당초예산은 저희가 전액을 다 지방비 부담액 전액을 다 한번에 계상하려고 그랬는데 예산관련 부서에서 어차피 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되는 것이고 또 계속비로 인정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준 결과이기 때문에 국비교부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나누어 가지고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법규 숙지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어떤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금액이 많고 또 계속비로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의회에서 지방비 부담을 해 주겠다는 승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판단미스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젓번 예산심의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비 30억 확보하고 도비가 40억 확보되면 75억 정도인데 5억 정도를 국가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소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재원마련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국비 30억을 교부받기 위해서 지방비 부담을 일단 해주시면 당초에 당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딴 방법에 의한 5억원 확보는 추가로 노력을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겁니까 확보대책이 있어 가지고 확답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확답을 받았다고 해서 이행되는 것은 아니고 먼저 번 당 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보강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세외수입 측면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에 가서 확보를 한다고 그랬지.

아니,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앙정부 또는 자체수입 활동을 해서 확보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가재원 확보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75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75억이라고 계상한 거예요. 그러면 5억이 더 소요가 된다는 게 뜻이 있는 겁니까?

제가 당 위원회에 보고 드린 것은 70억 중에서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또 토지매입비 10억 해서 70억인데 그 10억 분야 중에서 자체적으로 딴 재원으로 충당해서 최소한도 자체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70억 이외에는 더 이상 추가재원이 소요될 저기가 없지요?

예.

그러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네요. 확보 안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건축을 신축하다 보면 추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추가 자재비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요예산이 얼마가 될런지 몰라도 하여튼 현재 계획으로는 70억으로 마감을 해볼까 하는 계획이고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만약 발생한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체 조달을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 이상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거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03년까지 갈 사업이 아니지요. 우리 예산이 70억 확보가 되면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확보한 게 명시이월이 됐고 이게 지금 공기를 몇 년 얼마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은 다 끝났어요?

예, 부지매입은 100% 완료했습니다.

100% 완료됐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도 나오고 하면 1년 안에 끝나겠네요?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대개 예산규모로 봐서 절대공기가 한 1년 6개월 정도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사업비가 됐고 명시이월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재명시이월 시키지 마시고 조기에 착공을 해야지 조기에 완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체육관이었다면 빨리 신축을 해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와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모두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과 오찬, 조례안 등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10여일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주시고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심의 요청드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군 분배소를 폐쇄하고 경보통제소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새로운 경보운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경보요원의 정원을 조정 재배치하고 지방재정의 중북투자방지 및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업무의 전담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현재 2,410명에서 2,413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400명에서 1,40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2조각호외에 부분 중 2,410명을 2,413명으로 하고 동조제1조 중 1,400명을 1,40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주택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업자가 대물변제 받은 주택에 대하여도 감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최초 분양무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입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2001년 12월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2월말까지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던 것을 2002년 12월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말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도 경감할 수 있도록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하도급업자의 대물변제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도급 업자가주택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25% 경감규정을 1년간 연장하고 동감면조례제12조의 2로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되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말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 이하 11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며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개정표준안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13일 제출되어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민방위 경보시설 분배소 축소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와 지난해 감사원의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에서 사업중단이 많았던 점이 지적되어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심사를 위하여 민방위경보통제소 경보요원 2명 보강과 투자심사 전담인력 보강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행정자치부의 민방위경보요원 정원조정지침에서 민방위경보시설 축소에 따른 감축되는 인력 1명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 또는 특정 시·군에 재배치하여 재난·재해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조치토록 시달되었음에도 도 경보통제소에 배치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13일 제출되어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무주택자의 감면기간을 1년 연장을 하고 하도급업자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개정 조례안의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2001년 5월 30일 시달되었으나 지금에 와서 개정하려는 사유와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액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기 인력이 옥천이나 청주나 제천은 1명으로 되지요?

옥천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2명을 다 없애는 거고요.

2명을 다 없애는 거예요?

예, 분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분소가 없어진다 그러면 남부지역은 옥천에서 총괄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것은 청주에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청주에서?

예, 그래서 지금 두는 곳이 청주, 충주, 제천 이렇게만 두게 됩니다.

큰 시만 군 단위는 안하고 시 단위만?

예, 그래서 전에 옥천에 2명 배치 돼 있던 거하고 충주에…

3명.

예, 3명에서 하나를 빼서 제천으로 보내주고 청주를 2명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도나 또는 특정 시·군에 재배치하여 재난재해 업무담당을 시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옥천이나 딴 데는 이 사람들을 재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경계통보요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상대비에 운영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단말기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그 단말기 설치돼 있는 분소에서 그 업무기능 고장이 났거나 이럴 때 운영하기 위해서 배치돼 있는 건데 그것을 제외한 타 시·군은 이 요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강원도에도 인력이 4명, 충남도 2명, 충청북도는 1명인데요?

그 단말기 보유 현황을 보시면 우리 도에 44대가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위원들한테 그 자료가 없어요.

지금 단말기 보유가 44대인데 도내에 청주에 13대, 충주에 6, 제천에 6 그리고 기타 시·군에 1대 1, 2, 4정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대 있는 시·군에 하나 씩 배치하고 청주 13대가 있기 때문에 2대를 배치하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정원이 몇 명이에요?

총 정원은 2,310명입니다.

아니, 통제소에 있는 근무자?

16명입니다.

16명이요?

예.

지금 현재 도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명, 현재 10명입니다.

그러면 여태 1명이 결원이었어요?

아니, 결원은 아니었었어요.

도에 11명 있었는데 지금 현재 현원이 10명이라면서요?

아니, 전에 10명이 있었고 6명은 시·군에 배치돼 있었어요.

지금 여기 충청북도 현 정원을 보면 도에 11명으로 되어 있고 충주, 옥천 3명,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은?

아, 이건 중앙의 지침이 1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4월달에 11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11명을 배치 못하고 10명만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1명이 배치되고 청주에 하나, 충주에 셋, 옥천에 둘이 배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16명이 전부 근무를 했었지요.

옥천에 셋이요?

옥천에 둘, 충주에 셋, 청주에 하나.

옥천에 3명이요?

옥천에 둘.

그러면 당초에 계획대로 그대로 돼있는 건데요. 뭐.

아니 16명이 그렇게 배치돼 있었는데 그렇게 배치돼 있을 당시에 중앙의 지침은 도에 11명을 배치하라고 돼 있었는데 11명을 배치 못 했던 거지요. 10명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데 이번에 조정하라는 지침이 떨어지면서 최소한 도 단위는 12명을 배치하기 때문에 경보시설이 단말기가 13개 있는 청주에는 2명을 배치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 충주에 1, 제천에 1을 배치하고 열여섯중에 네 명이 시·군에 나가고 나머지 둘은 도로 이관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를 12를 만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청주가 2명이 되고요?

예, 청주가 둘.

제천이 두 명?

제천이 하나, 충주가 하나.

제천은 기존에 한 명이 있었잖아요?

아니, 제천에는 기존에 없었어요.

없었던 데를 하나 내보낸다.

그래서 단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주가 13, 충주가 6, 제천이 6이기 때문에 충주, 제천을 각각 하나씩 배치하고 청주를 둘을 배치해서 네 명을 시·군에 배치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도로 이관시켜서 중앙의 지침에 맞추어 열 둘을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먼저 번에 열 하나 배치하도록 돼 있을 때 열 명이었던 것을.

그래 도에는 기존 우리 처음 승인날 때보다는 한 명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승인이 아니고 위원장님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침에도 우리가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배치를 못 했던 거지요.

당초에 도에 현 정원 16명에서 도에 11명으로 돼 있을 때 이번에 조정내역에서 플러스 1만 되면 되는데 도로다 2명이 됐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이 내용하고 2명이 도로 늘어난다면 실적으로 현 정원에서 13명이 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이 지침으로 봤을 때는 지침대로 처음부터 당초부터 안 했다는 결론밖에 더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당초에는 현대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도가 하나를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충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네요. 정원이 안 늘어나도, 없으면서 다 운영을 했는데 두 명씩 늘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늘리는 게 아니고 시·군에 있던 거를 도로 이관시키는 것뿐이거든요. 정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건아니고 열 여섯을 가지고 조정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차제에 기준대로 도는 확보를 하고 시·군도 기준대로 배치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16명은 변동이 없고 도의 인력만 2명이 늘어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투자심사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했는데 행자부에 보면 보강승인이라고 그랬어요. 승인, 승인이라는 것은 우리 광역단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는 거지 어느 부서에서 승인요청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준겁니까? 요구를 안 했는데 승인이란 용어가 들어가나요?

행자부,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요청했을 때 승인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투자심사전담 인력을 보강승인하니 업무에 차질 없이 이행하라 이렇게 말을 붙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말 승인이란 말을 쓰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증원해주니 업무에 하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승인이란 말은 조금 어구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승인 요청한 사실이 없어요.

예, 승인한 적은 없는데 아마 타도에서 승인하고 이렇게 되니까 전국을 통일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이게 10월말에 됐는데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걸로 나왔습니다. 타도 인력감사때 지방재정 운영실태가 소홀하다고 왜 그러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와서 겸해서 행자부에 감사원에서 지침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명 내지 큰 도는 두 명 이렇게 증원 배치한 것 같습니다.

관련 공문이 지금 우리 도에서 승인 요청한 공문은 첨부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 공문 지시된 공문을 보면 이 내용대로 된다면 틀림없이 무슨 관련공문이 있는 것으로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행자부 공문을 보면 우리가 관련공문이 있으면 행자부에서 대호를 명시했을 텐데 첫머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제시 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감사원의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결과 투자업무에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증원해 주겠다 이렇게 승인이…

감사원에서 각 시·도로 지침을 줘서 거기에서 관련공무원을 승인을 요청하라 또 아니면 행자부하고 감사원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용어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용어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심사전담인력이 꼭 배치가 된다 해도 우리가 도의 기금이라든가 모든 운영을 하는데 전담 부서를 만들라고, 만들라고 몇 번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인원이 배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예, 투자심사업무를 맡고 있는 예산담당관실로 인력은 배치합니다.

우리가 1년에 투자융자심사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인력인가요?

예, 이게 타 시·도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고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것을 인력보강해서 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원만 자꾸 먼저 번에 제천 종자보급소 문제도 14명이 내려오면서 중앙에서 그 사람들의 봉급이고 이런 것 다 대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재원대책은 됐어요?

그게 지방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중앙의 직접 봉급재원에 대한 지원은 없고 직접지원은 지방비니까 없고, 사업비 지원한 것은 중앙에서 농림부에서 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는 게 어느정도우리가 투자가 되는지도 모르고 인원만 자꾸 늘려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정원만 자꾸 늘려 놓으면 뭐해요.

글쎄 그래서 그 제천종자보급소는 위원장님께 먼저 번 심사할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안 받을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농림부가 구조조정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시·도에 떠다미는 결과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건데 저희들도 제가 농정국장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중앙에 쫓아다니면서 그 농림부차관 하고도 언쟁을 막 했거든요. 왜 이걸 시·도에다 떠다미느냐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받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쎄 구조조정도 아직 마무리도 안된 상태에서 자꾸만 정원만 늘리다보면은 본의 아니게 먼저 명퇴를 한 사람들도 불만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대기자라는 그 불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잘 효과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