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예산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본부와 증평출장소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의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오찬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했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의하고 기획관리실소관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심의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복비를 해 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율방범대 운영이 원래 우리 행정관서예요? 경찰서예요? 그러면 그 관장하는 부서에서 피복비를 마련 해가지고 옷을 해주는 게 낫지 어떻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걸 해 주려고 그럽니까 근거규정도 없는데요?

아니 인근 시·군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지원규정이 없는데 해 주는 그 사유를 얘기를 하라고요? 왜 남 따라서 하려고 그런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스포츠센터 건립에 우리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 도비 확보를 못 했다는 거는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법규 숙지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어떤 편이었어요? 그리고 먼젓번 예산심의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비 30억 확보하고 도비가 40억 확보되면 75억 정도인데 5억 정도를 국가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소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재원마련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노력을 하는 겁니까 확보대책이 있어 가지고 확답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재원 확보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75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75억이라고 계상한 거예요. 그러면 5억이 더 소요가 된다는 게 뜻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70억 이외에는 더 이상 추가재원이 소요될 저기가 없지요? 그러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네요. 확보 안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더 이상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03년까지 갈 사업이 아니지요.

우리 예산이 70억 확보가 되면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확보한 게 명시이월이 됐고 이게 지금 공기를 몇 년 얼마로 보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현재 사업비가 됐고 명시이월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재명시이월 시키지 마시고 조기에 착공을 해야지 조기에 완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체육관이었다면 빨리 신축을 해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와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모두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과 오찬, 조례안 등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소관 부서의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정원이 몇 명이에요? 도에 11명 있었는데 지금 현재 현원이 10명이라면서요? 지금 여기 충청북도 현 정원을 보면 도에 11명으로 되어 있고 충주, 옥천 3명,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은? 그래 도에는 기존 우리 처음 승인날 때보다는 한 명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 건데… 당초에 도에 현 정원 16명에서 도에 11명으로 돼 있을 때 이번에 조정내역에서 플러스 1만 되면 되는데 도로다 2명이 됐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이 내용하고 2명이 도로 늘어난다면 실적으로 현 정원에서 13명이 되는 거고.

아니, 글쎄 이 지침으로 봤을 때는 지침대로 처음부터 당초부터 안 했다는 결론밖에 더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충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네요.

정원이 안 늘어나도, 없으면서 다 운영을 했는데 두 명씩 늘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투자심사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했는데 행자부에 보면 보강승인이라고 그랬어요.

승인, 승인이라는 것은 우리 광역단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는 거지 어느 부서에서 승인요청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준겁니까? 요구를 안 했는데 승인이란 용어가 들어가나요?

관련 공문이 지금 우리 도에서 승인 요청한 공문은 첨부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 공문 지시된 공문을 보면 이 내용대로 된다면 틀림없이 무슨 관련공문이 있는 것으로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감사원에서 각 시·도로 지침을 줘서 거기에서 관련공무원을 승인을 요청하라 또 아니면 행자부하고 감사원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용어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투자심사전담인력이 꼭 배치가 된다 해도 우리가 도의 기금이라든가 모든 운영을 하는데 전담 부서를 만들라고, 만들라고 몇 번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인원이 배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1년에 투자융자심사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인력인가요? 인원만 자꾸 먼저 번에 제천 종자보급소 문제도 14명이 내려오면서 중앙에서 그 사람들의 봉급이고 이런 것 다 대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재원대책은 됐어요?

사업비라는 게 어느정도우리가 투자가 되는지도 모르고 인원만 자꾸 늘려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정원만 자꾸 늘려 놓으면 뭐해요. 글쎄 구조조정도 아직 마무리도 안된 상태에서 자꾸만 정원만 늘리다보면은 본의 아니게 먼저 명퇴를 한 사람들도 불만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대기자라는 그 불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잘 효과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 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리한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질타와 질책 또는 마음 상하게 한 일들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도민을 위한 올바른 도정을 생각하는 뜻이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희망찬 2002년도에는 국가적으로나 도정에 있어서 큼직큼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년에는 집행부 공무원 모두의 건강과 바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도정의 핵심 부서를 관장하는 위원회로써 원만한 관계유지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명년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