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위약금이라고 해 가지고 5억5,461만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당초예산보다 약 한 2억4,2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지역교육청 별로 이렇게 보면 제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8,600 정도 청주는 9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음성이 한 5,300 그리고 진천같은 경우는 380만원정도 위약금이 예입이 됐는데요. 이 위약금은 왜 이렇게 많이 5억5,460여만원이나 이렇게 됐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혹시 하자발생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공기를 맞추지 못해… 어떤 측면에서 지도점검을 저것을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업체가 선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거나 또 공사를 끝냈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텐데 대개 어떤 사유로 해서 위약금을 물은 업체가 많은가요? 예, 알았습니다. 또 과학실업교육과에 사항별설명서 301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명공작실 설치가 올해 신규사업였었나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2000년도에 6,200만원 해 가지고 자체 한 개가 돼 있다고 했는데 대개 학교선정은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는 건가요? 혹시 과학관이 있는 건가 또 발명공작실이 돼 있는데 설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선교육청에 과학이 없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과학발명공작실을 설치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명공작실 설치가 계속사업인데 혹시 도내 일선교육청에서 과학관이 학교에 설치된 학교는 없는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과학관이 설치된 학교에 발명공작실 설치가 된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의의는 일선 과학관이 있는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없는 학교쪽에는 이렇게 발명공작실같은 경우로 우선적으로 과학관과 병행해서 가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정보화과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는 모든 복합적인 내용인데요. 실습용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인터넷 활용이 안되는 PC가 몇 대 정도나 있나요?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다릅니다. 인터넷 활용이 안되는 PC가 몇 대나 있느냐를 물었는데 지금 답변이…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인터넷 사용이 안되는 PC부터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인터넷 활용이 되지 않는 PC부터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조금전에 답변해 주시기 전에 말씀하신 약 3만1,000대 정도가 있는데 8명당 1대입니까? 대략 8명이라고 치고 앞으로 2005년까지 5명 수준으로 보급한다는…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면 현재는 15명당으로 돼 있다고 여기 사업내용에 적어 주셨습니다. 배로 잡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올해 2002년도 예산에도 컴퓨터 보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데 여기에도 제3차 추경에도 역시 4,639대를 이렇게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더 배가되는 PC 교체가 이루어지는지요? 답변을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또 교원용컴퓨터 보급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9억 추경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학교쪽 보면 인터넷이 활용되지 않는 PC부터 교체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해 놔가지고 설명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마는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가 ’97년도면 지금 약 5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구입한 것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고 있나요? 아니면 기존대로 쓰고 있나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개인용컴퓨터로 통신문을 받거나 또 통신을 보내거나 그렇게 활용은 안되나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 주요사업설명자료나 증감사유 죽 보면 컴퓨터 업그레이드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도 인터넷 정보검색 등을 활용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전체 교원들이나 실습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는 다 못쓰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건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97년도부터라고 하면 분명히 이분들에게도 업그레이드를 계속 매년 사업비가 투자가 돼서 하고 해왔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확한 통계수치가 안 나오니까 저희들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교원편의시설 여기 보면은 주요사항설명서 보면은 일선 지역교육청에 한 실, 두 실 짓는데 5,800만원씩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새로 짓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국장님 답변은 잘못되신 거네요. 조금 전에 그죠?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선 지역교육청에 죽 보면 교원편의실과 교과연구실이 있는데 시설비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특별교실이라는 게 뭔가요? 그런데 특별교실이 우리 도 교육청별로 짓는 데가 있고 안 짓는 데가 있고 또 교과연구실도 설치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또 교원편의실 같은 경우도 진천·음성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이런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건지요? 그리고 영동같은 데는 교원편의실이라든가 실을 지면서 비품이라든가 들어가는 양이 다 천차만별인데 큰 학교만 중점적으로 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다해 줄려고 연차사업으로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특수학교에 환경개선비로 세 곳에 1억5,00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곳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