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복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4개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전거대여소 운영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자전거대여소를 혹한기 2개월, 1월과 12월, 설날 및 추석연휴 등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입니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등 노후․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 및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자전거 교실 및 세그웨이 안전교육 운영계획입니다. 자전거 초보자들을 위한 무료 자전거 교실을 3월부터 11월까지 녹천교 및 중랑천 둔치에서 2개반 4주 완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소지자를 대상으로 세그웨이 안전교육 및 체험사업을 매주 목요일 총 13회, 30시간을 운영하여 증가하고 있는 개인 이동수단 안전운행과 실질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 운영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를 등록․관리하여 자전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모바일등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자전거 보험 가입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구 주민과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행 및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지속적인 체험식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상시 제 기능 유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볼라드, 반사경, 방호 울타리 등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15개소에 대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한 미끄럼 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등을 신속 정비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보행안내 및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523개, 보행자안내 표지판 60개중 노후 파손 시설은 신속 보수하고 필요지점은 추가 설치하여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인력 18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06개소를 활용해 평일 주간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주차위반과태료징수 및 체납관리 사항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징수목표는 지난년도 포함 5만 2609건에 22억 400만 원으로 부과단계부터 철저한 과세자료정비로 체납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체납분고지서 송달,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주차구획선 정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주차구획선 신설, 재도색, 삭선 등 62개소 381면을 정비하였으며 12월까지 35개소 344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일반주택, 공동주택 및 자투리땅을 대상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반주택 7가구 12면을 조성했고 추후 11월까지 공동주택 1개단지 116면, 자투리땅 1개소 1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2개소 45면에 대해 개방 추진하였으며, 향후 상계감리교회 40면 등 추가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상계동 노후 아파트지역 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상계동 노후아파트 단지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 소유 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 공원심의와 투자심사를 거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223개소 중 현재 118개소에 마을버스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고 전수조사를 통해 승차대 설치 가능 53개소에 추가로 승차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이면도로를 보행자 위주의 도로환경으로 조성하여 보행 쾌적성과 안전성을 증진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도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 선정 구간인 하계동 공릉로58길 외 2개 구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운태위원입니다. 자전거 실무담당자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제가 보니까 2쪽부터 8쪽까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까지 보면 자전거와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우리 실무담당자님이 보시기에 우리 노원구 도로가 자전거타기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요예산도 소요예산이지만 집행율이 86%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전거타기에 아주 불편한 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율이 86%면 그만큼 위험성도 86%거든요. 팀장님께서는 이 사업 진행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나 전국적인 사항이겠지만, 광역시 같은 경우에 자동차와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시설들이 많은데,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가 자동차 면적에 비해서 자전거이용이라든지 기타 다른 보행자라든지 저희들이 교통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울시에서 자전거 겸용도로를, 보행자와 겸용도로 이런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는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사고위험 발생지역이라든지 자전거이용자들의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현장에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개선방안을 조치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안전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더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다면 심사숙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징팀장 권영미입니다. 지난연도라는 것은 2016년,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로, 그때가 199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로 2016년도까지 징수한 실적인데요. 보통 우리 서울시 전체로 보면 9%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구는 10%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지난연도는 전부 합쳐서 하는 것이지 한 연도, 2016년도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2016년도까지 체납된 건수에 한해서 거둔 금액이 10%정도입니다. 징수율이 낮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최소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1992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체납한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해서 10%정도 징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5년이상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 데요. 결손처분은 우리가 도저히 과태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했다든지 차가 완전히 폐차된 경우고요. 불납결손이 있는 데 그것은 자동차 소유주가 행방불명됐을 때, 행방불명이 됐다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준혁위원입니다.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9월 28일경부터 헬멧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대여소에 헬멧은 아직 비치가 안 되는데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데 노원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헬멧사용이 의무화되고 그것에 대해서 시나 저희들이 안전지도를 하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헬멧 사용에 대해서 그 불편함으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것과 민원이 많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청와대 쪽으로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 유보하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법 규정상으로는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속이라든지 그에 대한 벌칙 같은 것은 당분간 유예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대한 것이 20페이지인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거주자우선주차로 되어 있는 구역이라서 월계동 동신아파트에서 성곡초등학교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로 되어 있어서 버스가 다니고 쓰레기차가 다니는데 초등학생들이 그리로 지나다녀서 이번에도 자원순환과에 얘기했지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던지다가 아기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학부모가 난리가 났는데, 그 구역을 거주자우선주차로 하고 보행도로로 할 수 있는지,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혹시 국장님이 이 사항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계동 쪽에 제가 민원을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4년 전에 전 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그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또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던지는 게 두 번 정도 발생이 되어서 자원순환과에 제가 직접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거기가 양쪽 차선이 있는 게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가 있고 도로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리로 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보행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일단 보행자 우선 도로는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행자와 차량이 혼용해서 다니는 도로에서 보행자한테 우선권을 주는 도로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옆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으면, 저희가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게 그냥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시에서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때는 가능한데 시에서 결정할 때 그 권한이 보행자들이 많고 차량이 많고, 그런 구간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았으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에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당한 구간인지 확인해 보고 일단 규정에 맞으면 시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심각한데 빠른 시일 내에 저와 같이 팀장님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일단 보행자우선도로가 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전부다 폐지가 됩니다. 그런 복합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입니다.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금 지급이 64건으로 2190인데요. 건수나 금액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고 나는 장소가 대부분 주택가입니까, 아니면 대로변, 중랑천, 당현천, 어느 쪽에서 사고율이 높지요?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의 사고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통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낸 것은 없습니다마는 보험사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보험의 범위는 노원구민일 경우에 전국적으로 어디 다니다가 본인이 자전거 사고를 내든지, 아니면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든지 할 경우에는 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보험지급액이 약 4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억이 넘고, 계속 보험료 지급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사에 지급하는 1년 가입금액이 1억 6000인데 그 이상으로 노원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험이 사실상 현재 위로차원에서 드리는 보험금이라 보험금에 대한 지급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얘기를 해서 보상에 대한 지급범위를 늘릴 수 없느냐 했는데 그거는 55만 명의 구민들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지급액이 갑자기 확대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위로차원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로금 정도 지급하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노원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금액이 적다고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보험으로 대체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고 장소, 어디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이런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안전교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사고장소, 미리 사고 안 나게끔 표지판도 설치하고, 왜 그러냐면 당현천 같은 경우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핸드폰이 울리면 그냥 그 자리에 서버려요. 그러면 뒤따라 가속하던 자전거들이 상당히 위험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표지판을 설치하든지, 아무 생각없이 자전거 타다가 핸드폰 울리면 아주머니들, 어르신들이 서버린다고요. 그러면 뒤에 젊은 친구들 따라 오다가 피하다보면 옆에 주민들, 운동 나오신 분들, 사고 나기 딱 좋은, 현재 그런 상태더라고요.

저희가 자전거보험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노원에 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주민이면 전국 어디를 가서 사고를 당해도, 한강변을 가든지 양평을 가든지 어디 가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저희가 표지판을 할 수 없어서 관내에 사고났던 지역, 자주 나는 지역, 이런 데는 저희가 위험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당현천, 중랑천 속도가 나는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보시고 표지판을 붙이시고 계도도 하시고, 안전교육에 꼭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해서 노원구에서 사고 안 나면 좋잖아요. 자전거보험만 늘릴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안전사고도 중요하니까, 그런 데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액이 1억 6000이라고 하셨나요, 팀장님?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입니다. 연도별로 다르긴 한데요. 작년도에는 1억 6500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납입보험료 말고 다른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보니까 1억 9000으로 되어 있고……

1억 9000은 다음해에 예산을 잡을 때 보험사에 저희들이 보험설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험설계가 계속 상승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플러스된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것은 집행 후에 저희들이 다시……

제가 여쭤본 것은요. 납입보험료가 얼마냐고 여쭤봤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나중에 자세히 살필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전거는 여기저기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안전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요. 세그웨이 안전교육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언제부터 하셨나요?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그웨이가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5월부터 해서 7월까지 일단 3개월 했고요. 8월은 폭염이라 한 달 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하셨나요?

예, 작년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세그웨이를 보관하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보유하고 있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했으면 그것은 파악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교육받으러 온다는 것은 좀……

현재 세그웨이 보유현황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 데, 세그웨이는 아직 그런 법적인 절차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도,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법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작년부터 교육을 시작했으면 교육생들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지, 앞으로 보유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왜냐하면 세그웨이는……

교통지도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세그웨이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교육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전거도 노원구에 몇 대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그웨이라는 요즘 전기로 이동하는 장치가 많습니다. 세그웨이 외에 킥보드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것 포함해서 이동장치 중에 제일 중심에 있는 게 세그웨이입니다. 그게 사고율이 제일 높고, 그렇게 해서 안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확대하려면 여러 가지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 설명을 자세히 듣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별도 사업으로 세그웨이 안전교육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했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대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이것을 앞으로 사용하겠다는 욕구가 있다든지, 뭔가 필요해서 이 사람들이 올 것 아니에요. 관계없는 사람들이 여기 뭐 하러 와요, 그렇잖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세그웨이 교육받지 않잖아요? 그 얘기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환경 때문에 머리를 아파하고 있잖아요. 폭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승용차를 줄여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승용차를 줄이기 위해서 5km이내에 단거리 도로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짧은 시간 동안에 도로를 이용하는 개인 교통수단으로 지금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자전거 다음으로 세그웨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필요하면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가능성 있는 그런 인원도 확보하고 계셔야 된다, 작년에 교육했는데 올해 또 교육예정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교육예산을 잡아요?

예,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여기 포진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계도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홍보도 하고, 이 교육한다고 어떻게 홍보하세요, 홈페이지에요?

예, 각종 플래카드도 걸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손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안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민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잖아요.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보다 그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이런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전시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에 우리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흔적이 보여야지요.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려고 발의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범지역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시하고 중앙정부에서 해주겠지’ 그렇게 하고만 있지 마시고, 노원도 사실은 주차장도 없고 자동차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개인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필요성을 상부에도 보고하시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입니다.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에 안전교육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전교육의 대상은 주로 어느 층이며, 또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를 지급받는 대상은 주로 어느 층인지 궁금합니다.

자전거교육은 자전거 초보자, 자전거에 관심이 있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자전거안전교육을 전 구민을 다 커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니까, 그것 가지고 연계하기는 좀 힘들고요. 보험관계는 저희가 50만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보험료가 1억 9000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 지급액이 한 1억 6600으로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9500만 원 보험을 들었는데 4억 정도가 지급이 되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겠다, 저희한테 이렇게 통보가 와서 보험이 그 이후에 내용이 약간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위로금 위주로 보험이 바뀌면서 보험지급률도 약간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한 1억 4000정도 지급이 됐고 2017년도에 한 1억 2900정도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보험금의 지급액을 질의한 게 아니고요. 보험대상의 연령층을 질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은 주로 초등학교나 학생위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대상이 더 많은지요.

일반대상이 많습니다.

예, 또 하나는요. 아까 이용거리가 무제한이잖아요? 대한민국 어디나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공자전거에 대여하는 그 기간도 제한이 되어있나요?

공공자전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달리미고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거기하고 보험하고 연계 결부는 어떤 자전거를 타든지 간에 노원구민은 어디서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타구에 있는 사람이 노원구가 운영하는 달리미를 대여해서, 8개소에 한 450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구민인 경우에는 어디서든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원구에 적을 둔 구민이라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타도 보험이 가능하고, 그리고 공공자전거 450대를 대여하고 있는 것을 타도되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따릉이를 타도되고, 모든 이륜자전거는 다……

노원구민인 경우에는 다 됩니다.

저는 공공자전거에 한해서 보험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한기간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자기 자가 자전거도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제한보다는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교육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우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사항으로 첫 번째,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봉투제작 전에 수요물량 사전에 파악해서 2개월 단위로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지역청소 운영사항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공공처리 시설 반입료 납부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관리 강화로 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 제한 폐기물 및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미화원 관리내용입니다. 큰 내용은 없고요.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청소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가로 및 골목길 청소운영인데요. 사업개요로는 가로청소구간이 153.4㎞고 인력 및 장비현황은 환경미화원이 90명, 운전원이 10명, 차량현황이 15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타이틀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및 자원화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가 있는 데요. 관내 발생된 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데요. 영명환경, 철한기업, 토재기업, 한국진개 4개 업체를 하고 있고 처리업체는 그린환경, 세바환경, 우광, 이피에스솔루션, 조원산업 등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RFID 세대별 종량기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요. 대상은 공공주택 및 빌라형 주택이 되겠고, 공동주택은 60~70세대 기준으로 후불방식에 따른 관리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빌라형주택 대상으로 우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 7월 현재 242개 주택에 10만 6672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EM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EM발효액 공급으로는 구청 및 각 주민센터 2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급량은 1인당 1리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용확산을 위해서 주민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데요. 상, 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254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검반으로는 음식물자원화팀 4명으로 해서 현장점검하고 서류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생활화 및 녹색환경 조성사업으로 첫 번째로 혼합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처리를 하고 있는 데요. 대규모 아파트하고 상가를 제외한 일반주택, 소규모 상가에서 배출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거해서 처리 계약한 선별처리 민간업체로 반출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관련 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센터 1관하고 2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3관을 지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녹색장터 되살림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마켓이라고 해서 상계5동 한신3차아파트 정문앞에 위치해 있는 데 종이팩이나 폐전지, 폐식용유 등 폐자원을 수집하고 물품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주택지역 재활용 정거장 사업입니다. 일반주택에는 아파트 같이 재활용물품을 내놓을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이동식 정거장 9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에 주민이 직접 분리, 배출해서 저희가 관리사를 배치해서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데요. 장터명은 노다지라고 해서 2018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물품 지원을 하고 있는 데요. 작년에 노원구 생활용품 수집인 지원조례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인들에게 야광조끼나 야광테이프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시설관리 적정화 및 주민편의 제공 내용입니다. 먼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의무가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청소 미실시에 대한 촉구서 발송 및 청소율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하고 개방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데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를 지정 운영해서 시민불편을 즉시 보완하고 있고, 편의용품을 저희가 연 4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장비 및 청소차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고지는 두 군데가 있는 데요. 공릉동에 하나가 있고 동막골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2018년도 특수사업으로 재활용센터 제3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수락산로 212-21이고요. 면적은 410㎡로 건축규모는 연면적 674㎡로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해서 10월에 설계공모를 하고 내년도 5월에 공사착공해서 2020년 3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6페이지 공중, 개방화장실 관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개방화장실 48개소, 주유소 22개소 포함해서 48개소인데요. 여기 48개소 현황을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건물주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개방을 하는지……

자원순환과장 손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방화장실은 주유소나 상가건물에 있는 건물주들이 신청을 하시면 남녀가 구분되는 칸막이가 되어 있는지 봐서 신청받아서 지정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신청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라든지 안내를 해서……

안내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8개소가 노원구 전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작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것을 더 확대해서 개방할 수 없나요?

저희는 확대할 계획은 있는 데요. 본인들이,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관리인이 없으면 지저분해 지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꺼리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아무리 물품을 지원해드려도 사용하는 분들이 깨끗이 사용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가끔 화장실이 급한데, 요즘 커피숍도 옛날 강남에 살인사건 때문에 다 록을 걸어놓고 해서 급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편의용품 지원이라는데 그것은 개방화장실에 지원하는 물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두나요, 아니면 요구하는 대로 주나요?

아닙니다. 분기별로 화장지하고 세정제, 비누하고 양을 보통, 정확히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분기별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저희가 드립니다.

그 쓸 수 있는 양이 지역마다 다르고 상가마다 다르고, 또 왕래하는 유동인구가 장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물품을 빼돌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듣고 싶어서, 어느 수량을 어느 만큼 주고 있는지……

그 내용은 정확히 어느 화장실에 얼마만큼인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보면 공원에 화장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들은 그나마 깔끔합니다. 청소를 자주 하시니까, 청소원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원화장실들은 바닥에 흘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청소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전, 오후 이렇게 하면, 그 중간에 보면 상당히 들어가기 불편할 정도로, 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그런 화장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삿갓봉이라든지 중계근린공원, 또 다른 데도 있는 데 그런 데를 보면 청소 횟수를 늘려준다든지, 그리고 또 화장지가 떨어진 데가 많아요. 빼가서 그런 지 화장지가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청소원들에게, 미화원들이지요. 부탁해서 체크를 자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21군데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21개 중랑천 제방위에 있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미화원들이 수시로 가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입니다. 방금 손영준위원님이 질의한 16쪽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개방화장실 안내표지가 혹시 있나요?

개방화장실은 안내표지가 있습니다.

겉에 개방된 화장실이다……

예, 개방화장실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주유소가 개방화장실로 뉴스를 접하니까 사람들이 주유소는 아무데나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데 민간 개방화장실은 일반상가를 이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상가는 잠겨있다고 생각해서 상가 겉에 어떤 알 수 있는 표시를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청결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청결에 관한 정기적인 체크를 하시고 계신가요?

예,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청소미화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돌면서 청소하고 그 안에 시설이 파손된다거나 물품이 모자라면 바로 채워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체크를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1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각 공중화장실을 순회하면서 1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서 정리하고, 요즘 안심벨 설치한 그게 제대로 작동되나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결문제에 대해서 화장실에서, 예를 들어 좋은 건물에 가면,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좋은 카페라든지 여리 건물의 좋은, 깨끗한 청결도가 높은 건물을 가보면 그 화장실 담당자가 언제 체크를 했는지 동그라미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을 하면서 ‘참 깨끗하다’ 하면서 눈에 띄어서 보게 되는 데,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굉장히 신뢰도 가고 믿음이 가고 고마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인해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별도 연구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RFID 종량제를 실시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일률적으로 1000원이면 1000원 부과하던 것을 자기가 버리는 만큼의 돈을 내기 때문에 종량제를 함으로써 나오는 양이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와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월계동에 사고가 있었던 것, 4개 업체 중에 영명인가요? 월계동 쪽 음식물쓰레기 수거하시는 업체가, 4개 업체 중에 영명, 철한, 토재, 한국……

동부간선도로에서 사고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뒤집어놓고 가다가 애기가 머리 맞아가지고 민원이 들어간 게 두 번인가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얘기드렸는데, 팀장님한테도 한 번 얘기드렸던 것 같고요. 아까도 교통지도과에도 그 상황 얘기를 했는데, 동신아파트에서 삼창아파트 초등학교로 가는 골목 거기서, 얘기 한 번 드렸지요?

얘기들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든지, 이번에 구청장님도 쓰레기와의 전쟁하고, 이게 완전 힐링 노원이 아니고 쓰레기 노원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던데……

음식물쓰레기를 대행업체 4개 업체에서 하는데 그 업체에다 최대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좀 더 강조를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조사를 해서 무언가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미화원도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작업을 하라고 지시는 다시 했습니다.

구청장님께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더니 업체를 다시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까지 강하게 나오시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조사를 한 번 해서 이런 업체는 제가 봐도 다시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입찰을 다시 해서, 이것 확인 한 번 하셔서 잘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RFID 종량제, 공동주택은 잘되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1000원 부과하다가 종량제 자기 쓴 만큼만 내게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화단 같은 데 음식물을 다 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난리가 나서 CCTV도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안돼요. 밤에 와서 버리니까 못 잡아요. 또 한 가지는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통에 3리터, 6리터짜리 붙여서, 단독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통이 매일 분실되지요. 또 밖에 놔두면 고양이가 와서 뒤집고, 그 RFID가 대당 몇 백만 원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역마다 촘촘히 놓을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그게 엄청 지저분하고 여름에 냄새가 심각해가지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은 편하고 참 좋은데, 거기는 안 버리고 음식물을 그냥 화단이나 정원 같은 데 아무 데나 버리니까……

저희가 일반주택지역도 10가구 이상 되는 빌라는 신청을 하면 설치를 해줍니다. 일반주택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거점을 정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관리자를 두고, 왜냐면 전기도 끌어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보상을 해드리는데, 관리자를 두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는데, 내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설치해드릴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지역에 A섹터가 있다면 여기 지점에 10가구 이상이 되니까 여기다 놓고 설치를 해주면 종량제를 하겠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관리사 선정해서 해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장님들 통해서 다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통도 분실이 많이 되다보니까, 지금 이 사업은 참 좋게 보는데,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해서 한 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차량이 엄청 노후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2대는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2002년식, 어떻게 20년된 차량으로 쓰레기차가 가다가 인사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심각할 텐데,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수리비만 엄청 들어가고, 차라리 20년된 차량들은 교체를 하는 게 좋은 데, 이번에도 2대 교체는 하지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0년 이상 된 것이 29대입니다. 조달청에서는 내구연한을 7년으로 뒀고요. 노원구 조례에서 10년을 뒀는데 오래된 차가 많아서 안전 위험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하려니까 좀 비쌉니다. 한 대 5000, 6000정도 가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교체할 차량 하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도 또 하고 해서, 왜냐하면 미화원들이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미화원 안전도 안전이지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주민들도 다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올리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조기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8페이지 EM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EM발효액의 활용법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가정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6600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지요?

예, 기간제 한 사람이 EM센터에서 EM발효액을 배양하고 차를 이용해서 동에 배달까지 하는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친환경물질이라고 해서 홍보하고 보급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설치장소가 22개소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사무소, 구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EM사용 확산을 위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하고 현황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각 대단지 아파트라도 EM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협의해서, 아파트에서 공급을 받고 싶은 단지들은 설치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무료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하고 와서 동사무소에 그것을 가지러가고 1병, 2병 받아오고, 힘드시잖아요. 일하고 와서 지친 상태에서, 지금 다 일 다니시는데,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사업을 확대시키고 필요한 예산은,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문제점도 얘기하시고 대안도 얘기하시고 검토도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이요. RFID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세워져 있어서 올해가 마감하는 해지요?

예, 올해가 마감입니다.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음식물배출량은 RFID 설치하면서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600대, 1700대 정도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도 이제 하면 성과는 음식물이 가정에서 나오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감사 때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쓰레기를 50% 감량하겠다는 목표 아래 시행해왔던 것이고 올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물품지원 사업이요. 제가 지난 7대 때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안전을 위해서 야광조끼나 야광테이프 등 안전장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관내에서 경미한 것이라도 사고가 났거나 그런 게 혹시 있나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 사고에 대한 보고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 없었어요?

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타구에서 사망사고가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어쨌든 발 빠르게 협조해 주셔서 사고가 없었다니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문제입니다. 아까 부준혁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민선8기,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요. 힐링도시를 추구하고 있지요? 그래서 ‘문화와 자연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 이렇게 표어를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깨끗한 거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5페이지 보면 가로 및 골목길 청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청소하는 일이 사실은 자원순환과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셔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많이 못 도와드려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지금 청소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리거리마다 쓰레기가 쌓여있고, 지금 불법투기 단속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무단투기 단속은 시간선택제 두 분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지역, 노원 전체를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에요. 노원 전체 무단투기 단속을 2명이 한다, 그것은 안 하는 것이지요. 몇 건이나 단속하셨어요?

담배꽁초하고 전체해서 1077건 했습니다. 거기서 생활폐기물은 올해 81건……

단속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돌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한눈에 보이는 동일로 변에도 무지막지하게 쌓여있습니다. 거의 매일 쌓이다시피 해요. 뒤에 골목에 들어가 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쓰레기가 안 치워지나 했는데, 거기에 있고요. 무단투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연구해서 없애야지요. 그러면 인원을 2명 가지고 감시를 한다, 이것은 감시 안 하는 겁니다. 인원을 더 늘려야지요.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실 거지요?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감시하는 요원도 필요하지만 쓰레기를 치우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뒷골목에 무단투기 되어 있는 것은 기동대가 4개조가 있습니다. 8명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로 같은 경우도 새벽에 종량제봉투를 대행업체에서 수거해가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우리 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거를 해가고요. 그다음에 기동대가 들어가서 수거를 합니다. 동일로는 매일 그렇게 3번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게 가고 나면 또 내놓는 실정이고, 뒷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뒷골목도 서비스공단 조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은 사람이 청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 거기에 주차해놓고 버리고 가고 그래서 사실상 뒷골목도 청소할 인원이 없습니다. 동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고요.

그 뒷골목 청소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채용한 뒷골목 청소하는 인원은 따로 없습니다.

채용한 인원이 없으면 누가,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것하고 동별로 봉사단 청소할 때 한 번씩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저도 주민의식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내놓고 지저분하게 한다는 것, 내가 먼저 치워야 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선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거기에도 인원을 투입해서 우선적으로 깨끗한 거리를 한 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스스로, 제 경험으로 경춘선사업을 시작을 해서요. 경춘선 철도가 폐선이 되고 만들어 졌는데 한 달 가량 됐을 때 가봤어요. 다 만들어지고 1단계가 완성이 되고 나서 가봤더니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풀이 막 자라서 꽃인지 풀인지 알 수도 없고, 꽃하고 풀하고 섞여진 그 부위에 동물들의 오물,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공릉동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새벽잠이 없잖아요. 일주일에 월요일 날을 정해서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풀을 뽑기 시작했어요. 풀을 뽑으면서 오물도 치우고 내 집 앞에는 우리가 치우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아침 일찍 그분들이 하는 것을 가서 보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했는데요. 그렇게 주민의식이 되어 있으면 걱정이 없지요. 지금은 경춘선공원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고 쓰레기장으로 변했던 곳이 지금은 공원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송파나 오히려 강남 같은 데서 젊은 사람들이 놀러 와요. 제가 선거운동 때 많이 만났습니다. 주민들의 바른 의식 때문에 깨끗해졌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관에서 개입하기 시작해서 통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고, 그다음에 단체가 돌아가면서 격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봉사단에서도 3년 가까이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러듯이 주민이 물론 주도해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우선 거기에 인원을 배치를 하든지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해놓으면 깨끗한 데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무언가가 버려져 있기 때문에 너도 버리고 나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골목길이 깨끗해져야 되고요. 동일로 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서 추경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선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그 뒷골목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뒷골목을 기간제를 뽑아서 큰 동은 인원을 더 배치하고 채용을 해서 청소를 해보자 했는데, 지금 추경이 다 끝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빨리 뽑아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해보기나 하셨어요? 요청을 하기는 하셨어요? 7대 때는 이런 것 해달라고 안 하셨잖아요?

할 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초안1단지 아파트 뒤 재건대 1만㎡ 부지에 도자기체험장과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시행하여 다양한 체험기회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입니다. 녹천역 앞 골재상 부지와 두산위브아파트 연접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보상협의 시작하여 2018년 9월까지 완료하고 11월에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불암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입니다. 노원우체국 뒤에 위치한 고물상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에서 10월까지 보상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0월에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시공원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불암산스타디움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수락산 당고개지구 물놀이장 등 조성을 위해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영축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설계용역 완료하고 2019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보행약자 누구나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공릉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공릉동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데크쉼터 조성 및 노후 공원시설을 정비하고자 2월부터 5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친 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마무리 중으로 8월 하순까지 공사 완료하여 공원이용 주민에게 쾌적한 물놀이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입니다. 노후된 근린공원을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24개 근린공원 재생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가재울근린공원 등 4개소에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등나무문화공원 팔각정 철거공사입니다. 등나무문화공원 내 노후되어 안전을 위협하고 공원 미관을 저해하는 팔각정에 대하여 9월부터 10월까지 철거공사를 시행하고 바닥포장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어린이공원 실태 전수조사 용역입니다. 돌곶이 어린이공원 등 89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자 9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갈말근린공원 야외무대 지붕 및 조명 설치공사입니다. 2018년 상반기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장한 갈말근린공원 야외무대에 9월부터 10월까지 막구조 파고라와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양지근린공원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보도 및 교회에 인접한 양지근린공원 녹지공간에 배수시설 및 흙막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우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 노해근린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노해근린공원 족구장의 마사토 포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운영입니다.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을 운영하고자 9월에 전문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앞으로 공원 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12지신상 띠순서와 유래 조형물 제작 설치입니다. 상계근린공원 내 12지 띠순서와 유래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상들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진 12지의 상징성을 되새기고 12지에 대한 교육 및 포토존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 불암산 나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산 42-3번지 일대에 4계절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까지 먹이식물 재배온실 건축, 나비정원 건물 건축, 외부 조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8월까지 실내전시 용역을 완료하고 9월 개관을 할 예정으로 지역주민에게 노원구만의 특색있는 생태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 녹색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산95-2번지 일대에 녹색복지 관련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8월까지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9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에게 생애주기별 맞춤 녹색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 자연마당 철쭉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산45번지 일대 자연마당에 산철쭉을 식재하는 2개년 사업으로 산철쭉 5만 주를 식재 완료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노원구만의 특화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산101-1번지에 기존 불암산 자락길을 둘레길 전망대까지 무장애 길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까지 실시설계을 시행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보행약자도 쉽게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0쪽 무장애숲길 조성 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우리구의 경관이 우수한 산림을 대상으로 무장애 숲길 조성 대상지를 발굴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수락산·불암산 둘레길 이용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우리구 서울둘레길 수락산․불암산 코스에 대하여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둘레길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둘레길 이용객 편의도모와 이용객 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4쪽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입니다. 동일로, 노해로 등 주요노선 2.5km에 걸이화분, 화단을 조성하고자 2018년 9월에 조성하여 11월까지 아름다운 계절꽃길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공원녹지가 부족한 상계동 441-3일대 공용주차장 상부에 녹지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8년 7월부터 구조물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18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8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월계청백4단지 등 4개소 아파트의 노후된 담장 철거 후 수목을 식재하여 열린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에서 5월까지 설계용역 및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2018년 7월에 중계건영 아파트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는 상계주공 11단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에는 청백4단지아파트와 건영장미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여 11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상계중학교, 중현초등학교 내 유휴공지를 녹화하여 학교숲 자연학습장을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에서 5월까지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7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족구장이 불암산에도 깔려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해근린공원에는 마사토가 깔려있는 데 이 인조잔디가 축구장용, 배드민턴장용, 족구장용 다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성포장재는 쿠션이 있어서 오히려 족구회원들이 다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조잔디가 다 동일한 게 아니고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아놓으면 상당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 좋습니다.

불암산 체육공원에 족구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예.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 데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례조사를 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한테도 사례조사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근린공원이 26군데가 있는 데요. 지금 저희 노원구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공원도 같이 해서 한 3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숲은 숲대로 바닥은 다 토사가 유출되어서 마대자루로 막아있는 상태여서 마을정원사를 양성해서 주민들이 직접 두 군데 세 군데를 맡아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14페이지 여섯 번째 사업으로 공릉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현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 여름에 쓰려고 했던 것이지요? 올 여름에 개장을 해서 쓰려고 했던 것인데 늦어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여름에 개장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개장은 어렵고 다음주 8월 24일부터 임시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 개장을 제대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늦어진 제일 큰 이유가 뭐지요?

당초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설계라든가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는데 선거가 있어서 주민설명회도 안 되고, 또 복합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꼭 물놀이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편익시설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리모델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추진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공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금년에 이미 어느 정도 여름이 다 갔는데 지금 개장식을 한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내년도에 하려고……

그 특교금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2월 달에 내려왔지요? 그러면 선거는 이미 예정이 되어있었고요. 많은 예산 들어간 것에 비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6월 13일 날 선거 끝났잖아요. 좀 바짝 서둘렀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다보니까 서울시의 심의를 한 2번 정도, 왜냐하면 디자인심의 같은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심의가 떨어지다 보니까, 서울시 심의받는데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되어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부금 줄 때 심의과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의원들도 관내에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부서에서도 상부에다가 그런 것을 독촉하고 이런 이유로 조금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는 절차상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물놀이장 옆에 또 시설이 하나 있지요?

예, 미니골프장 있습니다.

미니골프장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청소년체육과로 넘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화장실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과 다른 기타시설들도 면밀히 살펴서 그 시설과 같이 윈윈해서 살아나고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다는 미니골프장도 물놀이시설 만들어 놓으면 어린이들은 물놀이시설에서 놀고, 그 시간 동안에 미니골프장에서 어른들은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좋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어있던 시설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무리할 때 면밀히 살펴서 쉽게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딪히거나 그런 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44페이지 21번 사업입니다. 21번 사업, 23번 사업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 여기 동일로와 노해로에 화분을 설치하고 난간걸이를 해서 화단을 조성한다,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가 연상이 되고 꽃길로 꾸며진 노원을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함이 느껴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3번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기존에 했던 사업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아파트 벽을 허물고 주민들이 열린 공간으로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담장을 허물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해가 갈수록 좋은 사업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초 사업을 해서 5년 동안은 같이 관리하다가 그 이후에는 아파트로 관리권이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계속적으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는 우리가 도시녹화차원에서 수목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게 민간이다 보니까 강제성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이 가뭄이 온다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 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세밀하고 정밀한 부분은 감사 때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인 만큼 관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기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안전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중랑천 등 우리구 4개 하천 내 자전거도로 등 시민편의시설 유지관리 및 불편사항 처리를 위해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자전거도로 내 안전사고 위험구간 정비 및 진·출입로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동네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 계획입니다. 동네하천인 당현천, 중랑천, 우이천에 초화류 및 수목식재로 하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명소화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책로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 2018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풍수해대책추진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수해예방을 위하여 수방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점검 및 하수관로 준설을 실시하고, 수해대비를 위한 수방자재 확보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별 근무시행을 통하여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로 구민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등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량사업으로 현재 하수관로 819.5m와 빗물받이 및 횡단하수거 개량 21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진행하여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우리구 하수관거 396km 퇴적물 준설 및 관로 세정을 위해 현재 하수관로 내 퇴적물 475㎥, 청소 99km, 빗물받이 5041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침전물을 제거하여 수해예방 및 하수도 악취로 발생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8쪽, 하계배수분구 종합정비공사입니다. 하계동, 중계동 지역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에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50억 원으로 4.4km의 하수관로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9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입니다. 수방시설물인 빗물펌프장 2개소, 간이펌프장 5개소, 수문 7개소 등의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강우대비 중점적 관리와 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당현천 등 하천 3개소의 홍수예경보기, 하천감시 CCTV, 보안등 및 경관조명, 승강기, 하천진입 차단시설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쾌적한 친수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우리구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5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전기 및 가스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누전차단기, 가스벨브 교체 등 정비사업을 추진해 구민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화재안전취약가구 화재예방사업 계획입니다. 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홀몸노인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폭염대책 추진사업 계획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도우미와 함께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교차로 등 주민통행이 많은 장소에 안전에 취약한 천막형 그늘막 대신 고정형 그늘막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물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하고 또 하나, 두 개가 겹치는 것 같은데 유지관리 같은 경우, 우이천에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강북이랑 경계선에서 보면 우이천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노원구 월계동 시작지점까지 끝났거든요. 우원아파트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부준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하고 경계구간에서 올해 한 150m 정도를 시 예산을 받아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휀스를 다 정비를 했어요. 내년도에 시에 한 6억 예산을 요구 중이고, 우이천이 시 하천이라 서울시 관할을 구청장이 위탁받아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시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중랑천은 국가 하천이라 국가에서 받아야 되고, 당현천하고 우이천, 묵동천……

어쨌든 그러면 강북이나 도봉도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노원만, 건너편에 성북은 엄청 잘 되어 있잖아요?

성북이 조금 늦게 공사를 했고요. 우이천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동시에 한 게 아니고 과거에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구간이 그 당시에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작년부터 연도가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시에서도 올해 예산안 올린 것에 대해서 점검을 나왔고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에 남은 구간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 도봉 쪽은 경보시스템, 재난, 홍수도 알 수 있는 LED광고판 같은 것도 다 되어있는데, 월계동 노원 쪽 구간만 도로도 안 되어있고 그런 경보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그나마 석계역에서 동신아파트 그다음에 SK 그 구간 인도는 요즘 데크가 설치되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좋아지긴 했는데, 벽에 그림도 그려서 환경이 예전보다 조금 괜찮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도로 보면 딱 구분이 되어버려서, 저쪽은 너무 잘 되어있는데 우리 구역만 너무 안 되어있으니까 보기가……

올해 일부 했고요. 내년하고, 시에서 각 구에 하천이 많다보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안 주고 여러 번에 나눠서 주다보니까 장기화 됐는데, 올해 200여m 하고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 중이고요. 안 되면 시의원님 지원을 받아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월계동 쪽도 잘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입니다. 당현천 시작되는 부분이 상계역 위쪽이잖아요? 거기 상당한 악취가 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결책은 어떻게 지금……

작년 연말에 시에서 1억 2000을 받아서 박스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올해 가동 중이고요. 피드백을 해보니까 농도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직도 현대적인 기술력으로 주민이 바라는 것만큼,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기술력을 동원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권장을 해서 했는데도 많이 줄긴 했지만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커튼도 치고 안에 악취방지시설도 설치가 되어있고, 현재 나와 있는 공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도 유기적으로 농도측정도 하고 검사는 하는데,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계속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상계역 상부 도로에 물이 고이는 것 때문에 구멍을 한 6개 정도를 뚫었는데 2시간 정도면 빠지긴 합니다. 그런데 도로 구배까지도 이게 물려 있어가지고 토목과와 다시 한 번 협의 중이고요. 계속 저희가 다른 방법을, 거기가 알다시피 캔틸레버라고 해서 슬래브가 하천으로 튀어나온 데입니다. 그래서 도로랑 단차가 져 있어서 슬래브 튀어나온 구간에 자꾸 물이 고여서, 구멍도 뚫고 밑으로 그냥 뺄 수가 없어서 파이프로 길게 늘여서 하천으로 흘러가고는 있는데 구간이 길다보니까 파이프가 몇 번 막혔습니다. 그래서 여름되기 전에 한 번 갈았는데도 아직 조금 미흡해서 어제 소나기올 때도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토목과와 포장까지도 한 번 깎아내고, 포장으로 잡아볼 계획까지 검토 중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것만 이거고요. 과거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소화기라든지 화재경보기가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에 재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쓰기 때문에 가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청장님께 소확행으로 일반가구, 노후된 30년 넘은 주택으로 확대해볼 계획입니다. 차상위계층은 보급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가구수가 매년 줄기 때문에 예산은 노원구 조례까지 생겨서 확보가 됐는데 차상위계층을 5년 이상 보급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발굴하기 어려워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반주택까지 30년 넘은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방쪽에 많이 설치하고요. 어떤 주택은 신발장, 주택 가구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감지기는 거의 80% 이상이 주방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가구만 합니다.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 동네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 신규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관내 동네하천 정비사업인데요. 당현천, 중랑천, 우이천 말고도 또 있지요?

묵동천이 있습니다.

묵동천은 왜 빠졌나요?

이번에 시에서 묵동천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서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시에 요구하면 될 것 같아서 뺐습니다.

이게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제가 시에서 하는 설명회에도 가봤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은 중랑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이어서 따라가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비한 부분도 같이, 어차피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것이니까, 실시하는 게 아니고 용역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도 반영을 하고 빠진 부분은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해야 거기가 제대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선정된 4개 하천 중에 하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수조사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취약한 하천으로 선정이 된 하천이에요. 그 하천이 빠졌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용역에 묵동천도 넣어서 미비한 부분은, 이것은 다 우리 구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포함해서 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용역에 포함해서 만약 수목이라든지 조경시설이 있으면 서울시에 요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보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시에 더 요청도 할 수 있고,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박영기 물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