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60여명 정도 됩니다.

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111명이고, 명예공중감시원이 10명, 그 다음에 실버보안관이라고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하시는 보안관이 4분, 그 다음에 학부모식품 안전지킴이라고 학교주변의 식품위생을 담당하시는 안전지킴이가 30명 있고요.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이 4명해서 160여명 됩니다.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한 15개 정도,

예.

예. 야간에 3일 매일하고, 주간에는 2일하고요.

예.

5명입니다. 직원 2명, 감시원 3명.

다는 못하고요, 좀 문제가 있는 곳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강당에서 주로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요, 위촉일자에 따라서,

예.

4시간 정도인데요, 보통 3시간 정도 활동하십니다.

활동비 5만씩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져보니까 두 달 반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소득을 생각 한다기보다도 이 분들이 식품위생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인구 4000명당 1명씩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40명 정도를 위촉해야 되는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다른 분들 하시라고요.

그러면 김태권위원님,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20페이지 독감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독감이라는 것이 겨울에 많이 걸리는데, 현재 집행률이 ‘0’이더라고요.

예, 금년에는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약 18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겨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집행률이 ‘0’인 거예요?

예.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거죠?

예. 시작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독감도 있고, 일반 감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독감이라는 것은 인플루엔자라고 보면 되는데, 인플루엔자 감염하고 일반 감기하고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예산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독감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걸려보시면 알지만, 일반 감기는 대체적으로 한 1주일 지나면 자연회복이 가능한데요. 독감이라는 것은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걸리면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에서는 보통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합니까? 아니면 치료약으로 그냥 항바이러스제를 씁니까?

바이러스제가……

대표적으로 타미플루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치료약이고요.

예방약으로는요?

이게 예방접종입니다.

예방도 되고, 치료도 쓰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치료약이고 이것은 백신을 얘기합니다. 사전예방, 타미플루는 치료약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방약으로써 인플루엔자 백신을 대부분 다 이 예산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접종비하고 백신비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백신을 맞게 되면 보통 2주 정도 지나야만 항체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말 정도에서 11월 초에 맞아야만 11월에 효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동안에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우리 전체 구민들을 상대로 이 18억의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65세 이상 또는 취약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온 과가 동원돼서 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 9군데, 8군데 다니면서 해줬는데요, 지금은 의료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맞으시면 된다고 공문을 매일, 또는 이런 것으로 공문을 철저하게 보냅니다. 그래도 만약에 못 맞으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할 때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어르신들은 또 놔줍니다. 그래서 또 한 8군데 지정한 장소에서 저희들이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못 맞으신 분들이 있으면, 해외에 간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예비로 한 200~300개를 구비하고 있다가 언제든 오시면 놔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으시면 몰라도 원하시면 어르신과 취약계층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다 놔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놔 주고 저희들한테

병원에서 놔준 것도 인정을 해서……

예. 접종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돈만 저희들이 지불 합니다.

그 접종비가 거기로 나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예, 결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결핵 유소견자라고 있는데, 유소견자라면 범위가 경증, 중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흉부X선 검사를 해서 흉부에서 결핵 전문의가 봤을 때 판정을 합니다. 해서 이 분은 결핵소견이 있다는 것, 그때 유소견자로 보고요. 확진검사는 객담검사까지 포함했을 때 확진이 됩니다.

그러면 유소견자 검사에 있어서는 영상판독이 대부분 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영상판독을 하려면 취약계층으로 하루 벌어먹기 바쁜 분들, 어떻게 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 기침이 너무 오랫동안 했을 때는 보건소에 와서 좀 해 달라, 말하자면 2주 이상 기침이 계속 났을 때, 해서 여기서 찍어서 바로 무료로 저희들이 판정을 해드리고요. 또 고등학교 2학년하고, 취약집단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는 이동검진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X레이를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동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항상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대상.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이 아니고, 1학년도 하잖아요?

주로 2학년 때 합니다.

아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이동검진 실시를 하고 있는데 1학년이 되면, 제가 학교에 있어봐서 압니다. 1학년이 되면 항상 을지병원 아니면 화랑대에 있는 그 무슨 병원이더라?

그것은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고요.

아니, 거기에서 이미 이것을 한다니까요. 결핵검사를 한다니까요. 결핵검사를 하는데 왜 여기 2학년에서 또 다시 검사를 또 시키느냐고요?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학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중복인지 여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도 또 해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연락을 좀 주세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서북병원이 연계돼서 이동차량 검진을 하고 있는데, 항상 서북병원에서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서북병원은 개인병원이 아니고요 서울시 병원입니다. 서울시,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결핵병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은평에 있습니다. 은평구 구산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2학년들 대상으로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서 결핵관리 사업하고, 국가가 하는 결핵 사업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취약계층은 국가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나눠놓은 것은 예산이 국비 매칭하고 그 다음에 구비, 그 다음에 시비,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당시에 위험인자에 대한 집단을 지정했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서도 빠진 것은 어차피 우리 구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꼭 취약계층이라서 한 파트를 중복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상 분류한 겁니다.

문서상에서는 그렇게 보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김정일 생활건강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건강과에 관한 질의는 김태권위원님께서 충분히 해주신 관계로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요. 생활건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약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의약과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에서 4쪽, 의·약업소 관리 입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850개소와 약업소 897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기획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의료업소 행정처분 6건, 약업소 고발 3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6쪽, 마약류 지도점검 및 관리,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불용의약품을 수거하여 폐기하고 있으며,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의식 향상에 노력하고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64회 1만 7,842명을 실시하였고, 불용의약품 3회 1,730㎏을 회수 폐기하였습니다. 7쪽,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주민, 공무원, 교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확대로 구민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1만 7,697명을 교육하였고, 현장 체험관을 8회 운영 하였습니다. 8쪽,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혈 및 생명 나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사랑 나눔 헌혈의 날’을 2회 운영하였고, ‘장기기증의 날’ 기념행사와 홍보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1번, 1차 진료 및 건강검진 사업, 2번, 의료지원 기초검사 사업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힘쓰고자 진료 2만 3,385명, 건강검진 1,630건과 병리검사 등 27만 60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척추측만증 검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척추기형을 최소화하고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실시로 치료 및 관리를 지원하고자 관내 34개 초등학교 6학년 3,91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11쪽, 낙상예방 골밀도관리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교육을 8회, 골밀도 검진 1,679건을 실시하였고, 낙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령화에 따른 원활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일반 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검진서비스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심혈관 검진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료실 및 평생건강관리센터 내소자 중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 유소견자를 검진대상자로 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심혈관계 질환을 조기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영유아와 임산부 등 2,490명을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영양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바른 영양정보와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유아대상 노원꿈나무 영양 가꾸기 프로그램, 초등학생 2,352명에게 건강밥상 실천교육, 중·고등학생 3,011명에게 청소년 건강한 다이어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불소도포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치아 상실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문가의 구강검진 및 교육으로 잇몸질환 발생을 억제하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후 구강교육을 실시하여 충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7쪽, 구강보건센터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구강 관리를 위해 치과진료 556명, 미취학 어린이 구강교실 72회 운영 등을 실시하여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질환자 관리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뇌졸증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율 및 사망률 감소에 노력하고자 고혈압 및 당뇨병교실 등을 47회 운영 하였습니다. 19쪽, 신체활동·비만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별상담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건강 생활 습관을 배양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절주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음주 예방교육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으로 절주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 실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등학생과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 제도를 통해 구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초등학교 4학년 2,000명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25명에게 불소도포, 스켈링 등 구강검진과 예방진료를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 보존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22쪽, 싱겁게 먹는 배움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나트륨섭취 저감화 실천을 위하여 어린이 미각교육 87회, 주부특공대 4회, 저염 캠페인 1회 실시로 싱겁게 먹는 식습관 배양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해 만성질환 유병율, 건강생활실천 정도 등 250항목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4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인에게 발병되는 만성질환 위험인자의 조기발견과 예방관리로 의료비를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쪽, 평생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체력측정 등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11만 8,143명이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등록 관리를 받았습니다. 26쪽,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합적인 비만예방과 관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나의 몸 바로알기 사업, 꿈나무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비만예방 실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쪽, “금연 환경조성” 금연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연 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수요 야간 및 토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제공 강화를 통해서 흡연율 감소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 부분에서도 우리가 각 사업별로 보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파악에 저의 질문이 많을 것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교육복지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파악이 되면서 질문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의료업소 지도점검이 쭉 있는데요. 행정처분이 6개소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기에 행정처분을 받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6개소라고 되어있는데요. 주로 나가는 것은 행정지도, 행정처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행정처분은 의료법상의 일반사항에 따라서 면허정지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지도 같은 경고, 이렇게 나가서, 저희가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이런 위반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소 나와 있는데 사실 확정은 아니고요. 반대로 저희가 적발한 것은 아닌데,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적발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처벌을 하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처벌을 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가 과대광고라든지,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의료법상의 그런 불법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6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6개 정도 있다고 하기에 여쭤본 거고. 그리고 소요예산에서 비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없다?

예.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장님 두 분이 직접 의료 기관에 나가서 점검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아,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하는 그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이 비예산이라는 것이 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4페이지에 보면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가 있는데, 우수 의약품 등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이 있는데요.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보면 그 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확립이라는 말을 좀 쓰지 않느냐고 보는데, 이 유통질서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경우가 좀 궁금하네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의약품이라고 인정받은 것이 있고,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의료적으로 증명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도 없는데도 의약품인 것처럼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상으로 과장되게 광고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것을 식약처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상내용들이 나오면 식약처에서 저희 부서에 점검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업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계업소라든지를 가서 직접 점점을 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판매행위 단속이 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아마……

그게 바로 앞의 6건하고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은 데요, 약업소 지도점검이니까.

구분을 해 보면요, 약국에 대해서 고발 1건하고, 과징금 부과가 1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계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2건하고 업무정지 1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의약품은 아니지만, 일반 가정상비약 같은 것은 팔더라고요. 그에 대한 유통은 여기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맨 끝에 263개소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아,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네요. 오른쪽의 마약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질적인 마약류취급 업소가 있는 모양인데 그에 대한 집중관리가 있는 것 보면 나타난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마약중독, 이런 것은 아니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조금 범위가 넓어서 향정신의약품 관리입니다. 그래서 수면내시경 할 때 쓰는 약도 다 이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런 약들은 저희가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불법으로 유통될 수 있고, 그 의료기관에는 10앰플이 있었는데 어떻게 빼돌려서 더 쓰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깨졌다고 해서 앰플을 다른 약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약류도 저희한테 다 보고하고, 신고해서 확인해서 저희가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폐이지 의약품 안전관리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계된 것인데, 약물 오·남용 교육에 64회 실시가 되어 있고, 또 회수 관리라고 해서 최소 3회 실시 1,730㎏ 회수·폐기가 됐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전에 우리가 화학실험을 하게 되면 그 약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전액 구비로 지급 됐는데……

이 과정을 조금 자세히 설명 드리면, 법상으로 의약품이 있으면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항생제도 있다든지, 다양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인들이 버리시면 안 됩니다. 버리신 것이 잘못돼서 물에 오염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거하는 주체는 보건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폐기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순환과로 넘기면 자원순환과에서 업체, 대길그린 자원이라고 해서 업체를 통해서 고열로 다 소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이 톤당 한 12만원~13만원 들어가는데요, 그 예산이 실제로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불용의약품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예산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수거 업소는 노원구가 어떻게……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은,

여기 소관은 아니네요. 그냥 넘기면 된다는 얘기네요.

저희는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심폐소생술 경우에 말입니다. 그 부분에는 교육 및 홍보 쪽에서는 상당히 잘 되어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이는데, 저도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실습을 해 봤고요. 또 우리 직장에서도 그 당시에 보면 전원 다 했거든요.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육이나, 홍보 쪽은 잘 되어있다고 보는데, 사고률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사고률이요?

아니,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이 된 거 아니에요?

저희 구 차원에서 1년에 심정지 환자가 한 250명, 그래서 많을 때는 300명, 적을 때는 한 200명 정도 생기고 있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심정지 생존률이 서울시 전체가 한 5% 정도였고요. 노원구도 한 7~8%이었는데, 최근에 꾸준하게 수년간의 노력을 해서 최근의 심정지 생존률은 한 11.3% ~ 11.8%로 좋아졌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노력한 부분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는 기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1차 진료 및 건강검진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병리검사의 목표와 실적은 어떻게 해서 이게 기초검사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 중에 보건증 발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장내 세균검사를 하기 때문에 렉탈 스왑(rectal swab)이라고 해서 항문의 변을 조금 채취해서 하는 검사가 하루에 보통 한 250~300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진료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환자가 하루에 100명 왔을 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 콜레스테롤 검사라든지, 혈당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액검사가 그 부분에만 한 30명~40명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에이즈검사, 이런 채혈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초에 목표를 세우고, 대부분 큰 변동이 없는 한 그 수치대로 저희가 실적을 쌓아가게 됩니다.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보면,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상대로 척추측만증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척추측만증이 학생들의 나쁜 자세라든지, 신체에 부적합한 책상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원인이 생길 것 같은 데, 이게 따로 6학년 전체 대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울 시내 전체 6학년도 포함 됩니까? 관내에서 우리만 하는 겁니까?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서승우 교수팀이 옛날부터 척추측만증을 전공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국이 다하고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서울시 대부분의 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다 조사하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해서 얘들 전체적인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것을 평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구조적 측만증이……

그래서 그 과정은 1차적으로 처음부터 다 X-ray를 찍을 수는 없고요. 일단 출장검진 팀이 나가서 등신대 검사를 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허리를 앞으로 수그려서 양쪽에 견갑골이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그게 수평이 되어야 되는데 기울어져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척추측만증을 의심해서 대략 한 15도가 넘어가면 척추측만증을 의심하고 그다음에 X-ray를 찍습니다. X-ray를 찍어 보면 척추의 각도가 나오는데 우리 용어로는 콥스앵글(Cobb's Angle)이라고 하는데, 그 각도를 보고 5도 이상을 비정상이라고 하고, 15도가 넘는 사람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통 5도 넘는 사람이 한 10% 정도 나오고요. 15도 넘는 사람이 한 1% 정도 나오는데, 1% 되는 학생은 구로병원에 한번 저희가 의뢰해서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콥스앵글(Cobb's Angle)이 20도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던데요?

전문가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5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른들이 잴 때는 60도까지 또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른들에 대한 지원들은 없습니까?

어른들은 이미 다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분들은 정형외과 병원 가서, 증상이 있어서 수술을 받는 것이라서 보건소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1인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1명 검진하는데 2,900원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X-ray는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900원이라는 것은 X-ray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학생 1명당 수가,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6학년 학생들을 다 했을 때 그 안에서도 콥스앵글(Cobb's Angle)이라든지, 치료를 요하는 학생이 나올 것이고, 안 나오는 학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데이터 자료는 가지고 있죠?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그 부분만 3년치 저희들 갖다 주십시오.

예, 저희 팀장님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자료는 예컨대, 모든 학교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계동에 하나, 상계동에 하나, 중계동에 하나, 이렇게 한 세 학교를 정해서 하면 되겠고. 어느 병원에서 했는데 결과분석 자료가 어떻게 나왔더라, 하는 그 정도 표본조사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골밀도, 낙상예방에서 ‘낙상’이라는 것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넘어지는 이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의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보건 분야에서는 근력이 떨어지거나, 평형감각이 떨어지는 어른들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노인 분들한테 근력강화 운동이라든지, 평형감각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을 교육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골밀도 검진이 1,679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전액 구비로 나가지만, 그 구비 소요예산은 생각보다는 작네요.

기계만 확보 되면 저희 직원들이 찍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교육자료 만드는 재원 정도입니다.

교육자료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 자료라서 다른 것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상당히 작은데 왜 작은지? 원래 작은지 제가 한번 묻고 싶었어요. 건강수명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 대상으로 보충식품들 일정하게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세밀하게 지원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요. 그러면 과연 이 보증식품들은 어디에서 공급을 받고 있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어렵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그것은 나중에 추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건사업의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는데, 이 영양플러스 사업처럼 촘촘하게 조직되어 있는 사업이 없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가 엑셀파일을 보여드릴 텐데,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개월에 한 번씩 신규 대상자들을 통해서 대상이 되는, 물론, 경제적으로 중위소득 80% 미만의 대상자가 되는데요. 6세 미만 아이들이 빈혈이 있는지, 저체중 상태인지, 저성장 상태인지, 이런 것을 다 봐서 대상자가 되면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공급하는 것도 어른이 먹는 것과 아기가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패키지도 한 6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모유를 하는 엄마하고 모유 안하는 엄마도 구분해서 패키지 6개를 하고 있고요 패키지당 한 달에 한 7만 2,000원 정도 투입되고 있고, 이 보충식품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센터에서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식품은 월 2회, 우유 같은 경우는 주 3회 이렇게 보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속들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는데, 그것은 원하시면 나중에 속속들이,

그러니까요. 그 대상자 선정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3억 8,000이라는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충식품만 하더라도 1년에 지금 여기 총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상이 되면 월평균으로 볼 때 340~360명에 대해서 보충식품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보충식품만 하더라도 2억 3,000~4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320명 정도 선이었는데 금년에 조금 늘려 주었습니다. 노원구가 많다고 해서는 340명 정도로 늘려줬거든요. 늘려주면서 기간제를 2명 썼는데 금년에 1명 더 추가돼서 3명 써서 인건비가 좀 추가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다 나온 것이라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촘촘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러게요. 보충식품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인간적으로 주어지는 거네요.

다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담당 직원들이 실제로 업체에 가서 검수도 다 합니다. 검수도 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면 우리 직원들이 보충식품을 받는 가구를 필수적으로 1회 방문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먹는지까지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예, 조금 있다 할게요. 다른 분 먼저 할까요?

아니요, 계속 하시죠.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이어트 부분에서 ‘애들아 과일먹자’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앞서와 같이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 요새 우리나라 국민들이 섭취하는 것을 평가해 보면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게 나트륨이고, 적게 먹고 있는 게 칼륨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타슘(Potassium)이라고도 하는데, 과일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과일바구니를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과일바구니를 배달해 줘요?

예. 과일을 직접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불소도포 사업에서 만 65세 이상 대상자의 구강검진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449명인데요.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다 있겠지만, 여기에 2,414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선정은 어떻게 하며,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습니까?

예산내용을 보면 기간제 1명 쓰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치과선생님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소도포 사업만 한 겁니까?

불소도포 사업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육할 때는 출장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치과진료에서 노원구 치과의사회와 연계를 해서 또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구강검진, 잇몸치료, 불소도포 등이 있는데……

학생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오른쪽의 구강보건센터 사업……

구강보건센터 사업은 월계지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치과선생님이 두 분 계시는데 불소도포 사업은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강보건센터는 저희 월계지소에 구강보건센터가 또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불소도포 사업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도 자료는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는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병원에서,

이것은 병원하고 무관 합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자체 거기 치과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료는 갖고 있겠다, 그렇죠? 그 자료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절주사업이라고 있던데요. 미취학아동에 대한 음주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안했었는데 작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연도 그렇고, 절주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할수록 더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저희가 연령층을 더 낮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어떤 의원님들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왜? 어린이는 빼고 하느냐고요.

그러면 음주예방 환경조성을 위해서 판매업소 점검을 하고 있던데, 이러한 점검은 누가 나갑니까? 점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원봉사 도움을 조금 받고요. 삼육대학교에 금주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 분들 도움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고,

그 담당자도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로 팀이 구성 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교육 기회 정도 외에는 없는데 여기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앞서 아동주치의 사업이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다 구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예.

타 지역에서도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금년부터 서울시만 25개구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그런데 우리가 더 과도하게 집행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는 해 봤어요?

단지 구강검진율이 높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범사업 때부터 했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구강 검진율이 저희가 95%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는 얘기 들어보면 80% 하는데도 있고,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낮은 것 때문에 예산이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나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은 과장님께 받았던 부분인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 학교를 지정해서 어느 치과에서 받았고, 어떤 항목을 가지고 했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면 3개의 치과에 좀 치중이 되어 있고요. 물론, 그 3개의 치과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컨대, A치과가 이러한 주치의 사업을 4학년 전체를 했을 때 200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200명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재 1인당 4만원의 비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물론 보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학생이 다음에 다시 치과를 찾아갈 때는 대체적으로 이 치과를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치과는 뭐라고 할까요, 나라에서 지원되는 것도 하고, 또 치과의 수익도 올리고,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는데, 치과라면 골고루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이미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현재 치과가 한 190개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노원구 치과의사회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치과의원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100개가 지금 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0개가 가입이 되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42개교인데, 그 중에서 사립 빼면 38개교가 되고 있고, 38개교가 검진을 받는데 아무래도 초등학교가 있는 위치에 가까운 치과를 찾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치과의원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원에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관여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관여하지 않는 치과는 뭐랄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구태여 아이들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치과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익이 높으면 당연히 하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그렇다고 그 치과한테 가서 바쁘신 원장님 붙잡고 ‘여기에 가입 하세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싱겁게 먹는 배움터도 있던데, 주부특공대 및 아빠의 식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비가 따로 나갑니까?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구 포함해서 몇 개 구만 시범사업하고 있고요. 되어있는 것처럼 2,200만원 중에서 시하고 구가 1,100만원씩 내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영양 사업을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분절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가서 어린이들 데리고 교육하고, 초등학교 가서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교육하고, 고등학교가면 고등학생들 교육하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아이들이 밥을 하는 얘들이 아니에요, 주는 것 그냥 먹는 거지. 밥을 하는 것은 결국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하고 아버지, 이 가정에서 좋은 식단을 만들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영양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 주부특공대라고 해서 모아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이들한테 더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시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영양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성격이 다르다?

예. 그리고 취지가 지금 저희가 처음 했는데 나중에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봐서는 호응도 괜찮고, 왜냐 하면, 말로만 하는 교육보다는 시연을 하기 때문에 반응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 있는데 대사증후군 발견 검사도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요야간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습관병이라고 보이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2억 이상 구비 포함해서 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대사증후군 사업은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길 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동네 병원에 갈 때 고혈압 처방받으러 가거나, 당뇨 처방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대사증후군은 병 전 단계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뇨병이 오기 전 전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부 처방은 할 수 있지만, 보건교육이 메인이고, 운동처방사나 영양사를 통해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치료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의원들이 이것을 하려면 자기 본인의 월급을 써서 영양사와 운동사를 고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사증후군이 온 사람들은 나중에 고혈압, 당뇨가 오고, 심혈관 질환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부분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영양사라든지, 운동처방사를 고용해서 측정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개별상담을 계속 시간에 맞춰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평생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평생센터가 있는 지소라든지, 특히 중계2·3동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원센터에서도 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철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1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및 병리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 등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쪽,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다양한 장애예방 교육 및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재활사업 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다양한 지역재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재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신체회복과 건강 관리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6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 중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방문간호 3,448명, 방문 진료,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지역사회연계 사업입니다. 건강봉사단을 운영하고, 월계지역 보건·복지통합 실무자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보건의료자원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정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영유아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전염병 발생률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쪽, 한방보건 사업입니다.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침 시술, 한약제 투약 등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교실, 아동체조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예방 중심의 평생 치아건강 관리체계 강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수명연장과 구강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산부 교육 등 다양한 구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월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기초건강 검진 후 건강 상담 등 통합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헬스장 운영 사업입니다. 월계 헬스케어센터 3층 재활 운동실에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운동기구를 구비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4,86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4쪽, 보건지소 확충 사업입니다. 시비 100%를 교부받아 건강생활실천 집중관리, 만성질환 사례관리, 주민참여를 통한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유병률을 최소화 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뇌병변·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체기능 회복을 돕고 자립생활 능력을 증진시키며, 장애후유증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장애예방을 위한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공릉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기초건강검진 및 체력측정, 건강처방을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쪽, 헬스장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보건실에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운동기구를 구비하여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상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입니다. 기초건강검진 및 체력측정, 건강처방을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3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합병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4쪽,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주민건강위원회 개최 등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건강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18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소를 가느니 보건소로 가는 것이 낫다, 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인데 지소에서는 어떤 대상자들이 오는지?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대부분인데 1300명~1500명 정도의 지역주민들인데, 여기 보면 앞서 의약과에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써 이게 진행되어오고 있는 것인지, 저도 사실은 지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좀 더 업무파악이 됐을 텐데 잘 몰라서 좀 그렇습니다. 주요 업무에 보면 대부분이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 전 단계 정도 오지, 그 보다 더 심한 분들은 다 보건소나 병원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류의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대사중후군 관리 사업은 처음에 서울시에서 시비 100% 사업으로 하다가 구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변화가 됐고요. 그것을 저희가 2009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2010년에 김성환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이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하는데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다가 체력을 합쳤습니다.

거기에다 체력이 더해져가지고?

예, 저희는 체력측정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생건강관리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월계동, 공릉동, 상계보건지소에 다 같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계2·3동에 평생건강관리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1동 쪽에만 센터가 없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건강생활실천센터에 응모를 해서 답을 기다리고 있고요. 올해 토지매입을 해서 2020년도에 오픈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점이 있고 지점이 곳곳에 있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지역주민의 건강이, 만성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느 센터를 가도 그 운영 프로그램은 다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은 다 똑같다?

예.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똑같다고 했는데 월계에 보니까 한방보건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방보건 사업은 다른 지소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 보건지소가 생길 때 한방보건 사업을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사실은 보건지소를 유치할 때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말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지소는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데 거기에다 왜 한방을 넣느냐?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장소만 있으면 본소에서 끌어가야 되는 데 장소가 없어서 새로 지어지는 월계보건지소에 저희가 그 사업을 넣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앞서 다 똑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

아니요, 평생건강관리센터 프로그램이 똑같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방보건 사업이 지금 한방진료를 한다고 했으니까 한의사가 파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규직으로 한 분 계시고요, 간호사가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서울시 한의약 건강검진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의사가 있는 부분 파트에서 맡아야 되기 때문에 월계보건지소에서 맡게 된 사업입니다, 한의사가 있음으로써.

그러면 이런 한방보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많이들 찾아와서 여기에 대해서 한방진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호응도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호응도는 좋습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은 보통 통증치료를 하기 때문에 침 맞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약을,

이렇게 좋아한다면 여기 보건소에서는 한의약, 이런 부분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빈약해 보이던데, 파트도 없고.

그러니까요. 보건소에서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부터 2005년도에 배치를 보건지소 쪽으로 해서 그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