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서비스공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현재 20명이 근무 중이며,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각종 민원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인권정책 심의 자문을 위한 인권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행정 감사업무입니다. 2018년도 구정업무 감사대상은 행정지원국 1개 부서, 기획재정국 2개 부서, 교육복지국 1개 부서, 도시계획국 1개부서, 감사원 대행감사는 전 부서, 교통환경국 1개 부서, 보건소 1개 부서 등이며, 이중 5개 부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구정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지원 감사와 시스템 정비를 통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전예방과 감사역량 강화로 비위요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 전․후, 연말연시 및 연중 수시로 직원들에 대한 출근시간 준수여부 및 근무시간 이석점검 등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백-e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활성화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비리, 또는 행정착오를 사전에 발견하여 차단함으로써 비리 사전예방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요소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원 이상 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과 예산의 이용, 전용 등에 대한 일상감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분석․검토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입니다. 재산등록 신고의무대상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변동 신고접수, 신고재산과 변동재산에 대한 심사 등 재산등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기획조사입니다.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풍수해 대비 준비실태 점검,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등 월별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주관부서의 실행계획과 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응답소 현장민원 및 182(일빨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전화 및 웹사이트와 모바일을 이용해 신고 접수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인터넷·진정민원 등 처리입니다. 2018년도 7월 31일 기준 인터넷, 그리고 진정민원 처리건수는 ‘구청장에 바란다’ 1201건 등 총 90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실태점검입니다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인·허가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 구민 고충민원의 처리현황 등을 점검하여 부적정한 사안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불편·부당한 민원해소를 위한 민원창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와 구에서 발주하는 10억 이상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 근절과 부실공사 사전예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인 민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 유도와 대책 강구 등을 통해 조정과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 전개 관련입니다. 먼저 구민 감사관제 운영입니다. 각종 관급공사와 기획조사 등에 주민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주민 관점에서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노원 마을 주부살피미 운영입니다. 주부들의 섬세함과 아이디어 접목을 통해 연중 생활 속의 불편을 점검, 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사람우선! 인권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업무 추진입니다.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교육 실시, 한국인권도시 협의회 활동 등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에 대한 의식고취와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실시간 청렴모니터링,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과 청렴문화 정착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알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 모집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자세한 세부내역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감사담당관 관련분야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요건이거나 동일 직급에서 근무한 요건,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자격이 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사람만 지원할 수 있도록 좁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감사 관련한 다른 공직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몇 년 이상이면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좀 범위를 넓게 해서 개방적으로 공고가 되나요?

예, 개방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말 그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중립의 위치에 있잖아요?

예.

보통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몇 년 근무하셨죠?

저는 만 2년 근무했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더 남았나요?

3년 더 남았습니다. 총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적으로 보면 한창 물이 오른 때라고 할 수 있는데 1년간 실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2018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취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개 부서 상반기 감사라고 앞서 표현을 하셨어요. 가장 인상적인 부서는 어느 쪽이었습니까?

말씀드린 5개 부서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1개 부서를 예를 들어 기준을 살펴보면 한 3∼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하지만 정기적으로 항목을 정해놓고 예산이 제대로, 업무집행비나 이런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관련 업무에 있어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는 대해서 저희가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련법령을 중하게 어기거나 해서 어떤 처벌의 강도가 강한 것은 없었고 대부분 행정착오인 경우가 발각돼서 주의처분하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 재직기간 동안에 직원들 내부고발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여기서 근무하다가 다른 구청으로 전출 간 직원이 여기서 있었던 일을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희론 관련한 사건인데요. 아마 같이 일할 때는 껄끄러워서 비리를 신고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다른 구로 가서 신고를 해서 지금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제 징계철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민원 중에는 공공이익을 위한 민원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보통 사례가 어느 것에 많이 몰려 있나요, 공공민원은?

주로 생활 속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간판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전신주나 이런 데 불법광고물 설치되어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솔선수범해서 공익을 위해 신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가 바로바로 현장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요?

아직은 그런 일상생활 속 공익을 위한 신고에 대해서 보상제도는 없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보상제도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부실 시공한 사례 이런 경우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공단이요. 예를 들면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서비스공단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서비스공단 자체 내에도 감사업무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총괄적으로 정기감사도 하고 수시로 어떤 특명사항이 내려지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합니다. 서비스공단 감사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과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업무가 참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지만,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되고. 왜냐면 이게 어쩌면 우리가 검을 잘못 휘두르면 우리 동료들의 생사여탈권을 휘두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은 고민도 하고 판단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어떤 감사의 종류도 공부해봤고, 징계의 종류도 공부해봤는데, 예를 들어 앞서 업무보고서상에도 그랬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감사직원 인원의 한계로 인해서 7개 부서, 사실 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여명이 7개 부서밖에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듣는 게 감사예요. 잘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못하면 우리 동료직원분들한테 원성과 원망을 다 듣습니다. 금방 얘기한 잘못 검을 휘두르면 어떤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보니까 감사적발 건수가 약 85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행정조치나 신분조치, 재정조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더라도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판단의 문제, 동료에게 잘못하면 앞서 얘기한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신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훈계와 주의로 나눠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강화해야 될지, 아니면 현재대로 유지해야 될지는 판단을 한 번 더 잘해 보시고요. 다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직급이 현재 5급이죠?

예, 5급입니다.

그러면 그 직급상 한계에서 오는 감사의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 보는데, 그렇습니까?

감사는 기본적으로 독립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 상급 국장님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5급이다 보니까 4급 국장님이나 그 윗선에서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게 들어올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외압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잘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면 현재 직급상 오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테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도는 몇 급이에요? 4급인가요?

시 중에서도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원칙이 3급 또는 4급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로 4급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외에 일반 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저희 구청과 똑같이 시·군·구는 원칙이 5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100만 이상 시에서는 4급 또는 5급으로 규정을 바꾸는 바람에 최근에 고양시나 이런 시 같은 경우는 4급으로 채용하도록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만 이상 시부터 차차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구청도 조만간 바뀌리라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법 개정 의견서를 내면 되잖아요?

예, 행정 관계부처와 의논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서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중앙행정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검토해 가면서 잘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 노원구 1400명 공무원들은 감사담당관 직원 20여명의 노고로 인해서 노원구가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담당관실 직원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주희준위원입니다. 단순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요. 앞서 이영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서비스공단이 우리가 전출금 형태로 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32억 정도 큰돈이 전출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총책임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 일상적으로 관리·감독, 표현을 맞을지 모르겠는데 각 부서에서 그것을 진행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공단에 어떤 사업을 의뢰한 주관부서에서 그 사업의 적정여부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부서를 감사하듯이 서비스공단에 대해서도 감사영역은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기적인 감사도 매년 한 번씩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채용비리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감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복무라든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감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복무는 서비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아직 해본 적이 없나요?

예, 공단 감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렴도 문제도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혹시 간부 공무원들은 청렴도 평가는?

예, 매년 해왔습니다.

매년 하시나요?

예.

어떤 방식으로 해요?

직원에 대한 셜문조사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평가한 이후에 특별하게 조치가 내려진 것들도 있나요?

예, 상위순위를 차지한 10명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하셨나요?

예,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좀 보여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 전체 부서를 감사하는데 특별히 감사담당관이 성인지 내지는 장애인인지 관점에서 예산이나 사업을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한 번 거르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인지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장애인지원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필요하면 실제로 감사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실제 부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관리를 좀……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구청에 와서 보니까 오후 2시 되면 밖에서 마이크 틀어놓고 방송하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도 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이 문제들도 다루나요?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민원조정 차원에서 해소될 만한 사안이 아니고 철거민들의 시위가 굉장히 오래되고 깊은 상황이어서 주변 아파트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대해서 호소를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양측을 불러다놓고 중재해서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 신청이 들어와야 위원회를 저희가 주관하는데 신청도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왕에 그런 일들이 아주 오랫동안 벌어지고 있고 불편함을 서로 느끼고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 실제로 감사담당관이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앞서 현황보고 할 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위원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추가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인권위원회도 1년 1회 정기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밖에도 수시로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고 그동안 총 2회가 실시가 됐습니다. 2011년도 한 번, 2015년도 한 번인데 그 두 사안 모두 어떤 새로운 대형마트가 신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주변상가의 상인들이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에 위원회 가동은 2건 정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면 유명무실한 거네요?

그래서 민원인과 민원인이 이렇게 대립해서 싸우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해당 주무부서에서 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까지는 열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인권․청렴해서 인권업무가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스쿨 미투 그게 굉장히 심했는데 만약 그게 교육청이 아닌 구청에 그런 학생 미투 그런 센터가 여기 된다면 인권업무에 같이 포함될 수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아직 센터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일부 구청에서는 인권 구제업무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센터가 마련된 구청도 있습니다.

센터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센터 마련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인권팀이 생긴 지가 이제 3년차가 되고 있어서 지금은 기본적인 인권정책 계획 수립하고 교육 위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권에 대한, 저는 그래도 3년이면 꽤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인권업무를 해보신 적은 없나요? 홍보활동만인가요?

주로 지금 각 학교마다 찾아가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4개 학교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해서 왕따 문제라든가 그밖에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에 그런 사례를……

저희가 접수된 사례는 없고 매주 인권 관련한 변호사님이 1층 상담 창구에 오셔서 인권업무만 주로 상담하고 계시는데 아직 크게 문제 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센터를 건립하려면, 부서라든지 어떤 모양새를 갖추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예, 일단 인력도 갖춰져야 되고 조직 전반적으로 개선을……

특별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가요?

세부적인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센터가 건립된 구청은 성북구청과 은평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 구청들에서조차도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2년에 1~2건 정도 수준이어서 아직은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만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서비스공단 소관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기 위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서비스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인력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공단의 인력은 2018년 7월 31일 현재 임원 1명을 포함하여 일반직 57명과 무기 계약직 180명, 기간제근로자 118명, 파견공무원 1명 등 총 357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예산은 총 247억 600여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한 집행액은 123억 1000여만 원으로 집행율은 49.9%입니다. 연말 예산집행율이 높아지는 사업특성상 정상적인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쪽, 사업수입 현황입니다. 2018년 연간 수입목표는 전년대비 26억 4000여만 원 증가한 141억 3000여만 원이며, 7월 31일 현재 81억 8400여만 원의 수입실적으로 달성률은 57.9%입니다. 현재 달성 추이로 보아 연말까지 수입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설현황은 보고서 2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운영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1주에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여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여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주 7일 운영사업장과 24시간 운영사업장으로 해당 직원은 35명이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추가인력 5명을 신규 고용하고 근로자들의 업무강도를 완화하는 등 공단의 인력운용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노원구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소를 제공하고 고객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만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체육 등 총 32개 종목에 195개의 강좌와 아기스포츠단 연령별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약 60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는 지어진 지 20년이 도래하여 여러 시설의 노후화로 올해 각종 보수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시설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단은 이러한 시설보수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주차사업 운영입니다. 공단은 주민들의 주차편의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총 29개소 1644면의 공영주차장과 13개 동 1812면의 거주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공영주차장 스마트폰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차부스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차질서 확립과 편리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공공시설 관리 및 인력관리 사업입니다. 공단에서는 구민회관과 공부방, 빨래방 등의 공공시설 관리사업과 구청사 미화, 평생교육원 등의 인력관리 사업을 통하여 구 예산의 절감과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용 구민들의 많은 노원구민회관은 대강당 시설개선공사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창호공사를 시행하여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인력관리사업은 구청사와 평생교육원등에 미화, 안내도우미 등 49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행복나눔목욕탕 운영사업 입니다. 행복나눔목욕탕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남녀목욕탕과 장애인을 위한 가족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수기와 성수기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광 집열설치 등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이용인원은 월 평균 약 3000여 명으로 향후에도 더 많은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원 숲속의집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사회단체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및 연수환경 제공을 위하여 방4개소, 화장실 2개소, 주방, 거실 등으로 구성된 본관 1동과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야간에 집중된 사업장 특성을 활용하여 탄력적 인력배치를 통해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은 100%에 가까운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중에도 이용객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청 관계부서 및 지역 단체들과의 업무 협력으로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어울림극장 운영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어울림극장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질의 공연을 선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약 45회의 기획공연을 실시하였으며, 부족했던 시설을 정비하여 좀 더 향상된 시설에서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야외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주민들에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 내 체육시설 3개소와 공릉동 다목적 체육시설, 당고개 풋살장 등 총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용객들의 편의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기질 측정 및 바닥샌딩 등 시설보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좀 더 나은 시설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역주민을 위한 가족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총 47일 간에 걸쳐 운영 하고 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방학 전인 6월은 주말과 공휴일만 운영하고 7월부터 주6일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이용을 위하여 1일 2부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1회 동시 최대 수용인원은 약 1200여명으로 7월까지 총 2만 5000여명의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설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랑받은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초안산캠핑장 운영사업입니다. 초안산캠핑장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자연친화형 캠핑장으로 캠핑사이트 51면과 캐빈하우스 3개동 및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유료운영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홍보노력으로 현재 주말은 96%가 넘는 이용률을 보일정도로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더불어 숲 운영사업입니다. 자연을 즐기고 모험심을 기르는 협동체험 시설인 더불어숲은 지역 청소년 등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1동을 비롯하여 모험시설 17개소, 협동시설 10개소, 하강시설 2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여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홍보강화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월계문화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017년 9월 개장한 신규 수탁사업으로 수영·체육 등 25개 종목 190개의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영프로그램의 경우 개장 첫 날부터 거의 모든 강좌가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다른 강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그룹 프로그램 및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제공하여 2018년 7월 현재 월평균 약 5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선호 프로그램 중점개발로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 노원우주학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우주학교는 우주진화사를 볼 수 있는 전시장과 천문 우주과학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여 관내 지역주민들의 교육복지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존 영어과학교육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노원우주학교로 운영 중이며, 2017년 9월부터 유료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현재 전시관 운영과 함께 과학교실과 영어카페 등을 운영하여 월평균 5700여명의 이용객들을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만 서비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비스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 각 시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저도 오랫동안 봐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쪽에 보면 우리 사업수입 중 2센터4팀의 수입실적이나 사업별 내용을 보면, 수입증감 사유에 보면 월계문화체육센터가 개관되면서 이렇게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전체적인 수입을 보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수입액이나 달성액 이런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서비스공단의 존재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노원의 복리증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것인데 혹 달성액이나 수입액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몇 년 되셨죠?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장님이 노원구서비스공단이 자리 잡기까지 하신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제는 팀장급들이 그래도 주축인데, 357명 전체를 이끌어가는 팀장님들의 자리가 중요한데 문제는, 제가 우려는 아닙니다만 팀장급들은 최소한 순환보직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우리 임시오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 모든 직원들은 사업 전체를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1년 정도 되면 현재 한 번씩 보직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추경에서도 앞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 앞으로 우리 노원구민회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금 50억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당장 설계비 2억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합목적성 다 부합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경제성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을 정말 잘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55만 노원구민이 그래도 최소한 1년에 열 번 이상, 어떤 사람은 한두 번이겠지만 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해주신 대로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보면 불암산 ‘더불어숲’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정할 때도 어떤 얘기들이 조금 오간 것 같습니다만 제가 굳이 정당 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더불어’라는 얘기가 들어간 이유가 뭐에요? 어떻게 정해졌어요?

그 명칭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구에서 정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쪽과 3쪽에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보면 체육시설 13개, 주차시설 3개, 공공시설 10개로 전체 26개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14쪽에 보면 ‘노원우주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운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시설물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공단은 태동할 때부터 저희가 공단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공단이 태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주학교가 생겨난 이후에 우주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맡고 있고, 저희 생각도 우주학교는 다른 재단이 생기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운영비가 연 9억 8740만 원씩,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양해가 되신다면 그 답변은 시설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관리팀장 김성학입니다. 노원우주학교는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 이용현황을 알 수 있어요?

예, 주요사업은 과학교실, 영어카페, 관람객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이용 인원은 4만 725명입니다.

무슨 얘기에요? 어느 의원님이 정말 가서 지켜봤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일시적이지만 몇 시간 지켜봤는데도 몇 사람 오가지 않고, 물론 이게 단체나 학교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지금 몇 사람, 그래서 대체 저기가 뭐하는 곳인가 궁금하더란 말입니다. 저 많은 인원이 저 예산 들여가면서, 그리고 이게 교육복지 쪽으로 간다면 맞는다고 보는데 이 시설을 우리가 앞서도 얘기한 우리 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한다? 지금 봐 봐요. 이 노원우주학교 사업개요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우리 서비스공단과 맞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관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희도 말씀처럼 지금 우주학교가 떠 있는 상태인데요. 교육복지재단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른 재단이 설립되면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서도 과감히 이관하는 것도, 지금 노원구가 조직의 슬림화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아무튼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알고 싶은데요. 앞서 감사담당관 보니까 서비스공단을 자체감사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자체감사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 공단조직의 혁식팀이 있습니다. 혁신팀에서 저희 직원들의 복무점검이라든가 일반적인 감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혁신팀이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경영혁신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영혁신팀에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이시고 여기 총 357명의 근로자분들이 함께 계시고 파견공무원 1명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나요?

파견공무원은 주차단속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공무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 1명이 저희 공단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경영혁신팀 지금 1년 동안 어떤 혁신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양해가 되시면 경영혁신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팀 유진열 팀장입니다. 경영혁신팀은 저희 공단에서 교육과 사회공헌 활동, 그 다음 감사,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팀에서는 전 직원 교육에 관련된 교육이수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무담당자 교육, 그다음 전 직원 청렴도 향상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의무교육 등을 저희가 전담하고 있고 사회공헌 활동으로써는 각 팀에서 할 수 있는 사회공헌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해서는 일상감사과 시설환경감사, 그리고 안전점검은 이사장님을 대동해서 연3회 정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지시한 사항을 매주마다 각 팀에 전달하여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연 1회 행자부에서 받는 경영평가를 저희가 전담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감사는 시설에 대한?

시설하고 복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복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점검하고 있고요.

출퇴근 정도?

예.

이사장님,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보통 감사관이라고 하면 일정요건도 갖추고 감사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듯한데 그 나머지는 구청 감사관에 속해 있나요?

저희 공단에서 하는 자체감사는 공단직원들이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지탄 받는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감사하고 나머지 전반적인 감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어느 과에 속해 있나요?

구청 감사실에서 합니다.

구청 감사실인데 지금 행정부라든지 재경부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지 않고 서비스공단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독립감사를 받나요?

그것은 아니고 앞서 얘기한 대로 저희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 감사실에서 저희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서비스공단의 운영체계, 위탁이죠?

예, 다 수탁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탁에서도 여기 직원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궁금해요. 거의 구청 수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결국 저희 공단운영은 모든 것이 다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각 팀에는 팀원들이 각기 업무분장을 해서 현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공단의 회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저희 회계업무는 경영지원팀에 회계담당 전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 직원들이 회계를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독립기관의 회계감사를 저희가 받습니다.

독립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회계법인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구청에 다시 송부해서 구청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자료를 좀 요구해도 될까요?

예,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주희준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어떻게 하죠? 서비스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확인한 내용에 기초해서 궁금한 것을 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원 1명이 이사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357명을 관리하는데 이사장님 말고 간부인원으로 상임이사나, 명칭이 뭐가 됐든 본부장이나 이런 것을 두는 게 정상적인 체계 아닌가요?

주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상임이사나 본부장이라고도 하는데 두면 사실 제가 편할 수 있죠.

내부 규정에 정식으로 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나요?

규정에 직원이 50명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0명당 1명을 둘 수 있다?

예, 50명 이상이면 상임이사 1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팀별로 운영하는 체계로 해서 안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쪽에 인력현황을 보니까 일반직이 57명이고 나머지 3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노동자들은 다 비정규직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죠. 비정규직은 계약직만 비정규직이고 180명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으로 명칭을 안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 임금체계상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만 60세 이하의 계약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은 일단 저희가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이고 계약직은 9개월 단위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무기계약직과 일반직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거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안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방금 이사장님 말씀에서는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은 차이가 있을 거 같거든요.

있습니다.

무슨 차이죠?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일의 강도가 차이가 나고 책임의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강사 인원이 7명인데 보통 보면 강사들은 일반직 내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안 하고 계약직으로 보통 많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강사가 많은데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강사가 있고……

그러면 늘 상주해서 상근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사장님 연봉도 공개되어 있고 직원들 평균임금도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적게 받는 직원의 연봉은 얼마정도 돼요?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초임 일반직 직원일 경우에 연봉이 한 2000만 원 조금 넘을 겁니다.

계약직들은 또 다르고요?

계약직도 초임은 거의 비슷하죠.

전체 직원들 평균임금이 한 30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제일 적게 받는 직원의 임금은 안 나와 있어서 나중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월계문화체육센터 거기에 기구필라테스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기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강사료 지급규정이 있나요, 내부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체육센터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센터팀장 윤용석입니다. 지금 저희 노원구민체육센터에는 두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기구필라테스, 그다음 여성가족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필라테스 경우는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 월수입이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강사료 지급은 지금 3대 7로 저희가 3이고 필라테스 쪽에 7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구라든지 모든 인테리어를 그쪽 당사자들이 와서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 수입분에 대한 배분을 갖고 하고 있고 이 상대치는 보편적인,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공단 등 배분율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2대 8로 했던 것을 올해는 3대 7로 조정을 했습니다. 초기사업은 어느 정도 사업성이 보장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배분율을 좀 높게 줬다가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되면 조정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건강증진센터는 전년에는 35% 대 65%로 했었는데 역시 사업수입이 안정돼서 올해는 4대 6으로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 평균수입은 2300여만 원이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6 기준으로 14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프로그램마다 강사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강사료 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 같아요, 제가 판단 할 때는. 그런데 제가 관련된 과에다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정액제로 하는 것도 있고, 6대 4로 하는 것도 있고, 8대 2로 하는 것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내부규정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과 관계되는 것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구필라테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내부 인테리어시설도 다 하고, 또 기구도 가져와서 하는 것인데 적정한 수입은 저희가 보장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운영하는 주체에서 시설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시설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강사만 와서 하는데 참여인원들이 많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강사수입을 5대 5나 8대 2로 이렇게 나눴을 때 한쪽으로 수입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 5대 5까지 하고, 때에 따라서 2대 8까지도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관련해서 더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시설은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구필라테스를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게 강사료에 8대 2의 영향이 미칠 정도로 비용을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을 자료들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것은 저희가 드리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체육프로그램들이 유행을 탑니다. 유행을 타기 때문에 지금은 기구필라테스나 이런 것들이 초창기라서 고객들이 많은 건데 또 유행이 지나가면 고객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면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뒤에 보고되어 있는 것 보니까 필라테스 프로그램이 30개가 있는데 그 30개는 1명이 다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여러 명이에요?

예, 여러 명입니다. 혼자는 감당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원에는 생활임금도 만들어져 있고 기 실시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혹시 전체 직원들 중에 최저임금법에 걸리는 직원들도 있나요?

저희는 그런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면 대개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잖아요?

저희가 앞서 주위원님 말씀처럼 2013년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공단인데요. 최저임금에 저촉될 정도로 저희가 안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일반직 직급현황을 봤더니 인원수는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제일 많은 직급이 8급 9명, 8급 1·2·3호봉의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좀 볼게요.

예.

그렇게 하고요. 공공시설로 청소년공부방 세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나요?

세 곳 다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방에서의 주 업무가 뭐죠? 잘 몰라서, 공개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청소도 하고 공부하는 아이들 정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관리․감독 역할을 합니다.

공부방에서 공부와 관련된 게 아니고 그냥 청소하고 시설 관리하는 정도요?

예, 공부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까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입니다. 주차사업팀 전체가 87명에 행정직이 7명이고 나머지 70명 정도가 무기계약직, 기간근로제 이상, 제가 알고 있는 밖에서 공공주차장 이렇게 해서 노란 옷 입고 관리하시는 그 분들은 한 곳에 배치되면 계속 그 자리에서만 근무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개월 정도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부규정이 있어요?

딱히 규정에 정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체를 하면 교체하는 내부기준이 있어야 될 그 아니에요?

저희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밖에서 야외근무를 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늘이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그냥 주관적으로 막 이렇게……

그것은 아니고 틀이 정해져 있어서, 주위원님 말씀처럼 일이 좀 쉬운 곳도 있고 힘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마다 전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쉬운 것 했던 분들은 조금 어려운 것을 하고, 어려운 것 했던 분들은 쉬운 것도 하고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일정부분 불만들도 생길 거 같은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규정은 저희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를 들자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10번 했던 사람이 다음번에 1번으로 가고 1번 했던 사람은 2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어쨌든지 변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올 여름에 많이 더워서 구청에서도 쉼터도 운영했는데 혹시 야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특별하게 조치된 게 있나요?

저희 공단 주차사업팀에 부스가 있는데요. 지금 24개 공단이 있는데 저희 공단이 부스라든가 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공단 부스는 에어컨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부스마다 에어컨이 있어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쪌 수 없이 돈을 받으러 갈 때는 나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부스에서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치를 취하신 것은 없고 기 잘 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에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차단속요원도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공무원이 한 분이 나와서 그분과 같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주변에 불법으로 대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또 거주자주차장에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노원에서 견인하는 차량이 꽤 되나요? 어떤가요?

저희가 전에는 외부업체가 견인하던 것을 견인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견인업체가 포기해서 저희가 직접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10대 내외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주차시설에서 되고 있는 현황자료 부탁드려도 되겠죠? 어떤가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차량보관소 이런 것을 사용한 실적 현황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인원이 한 180명쯤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하고 주소를, 주소는 예를 들어 중계동 몇 번지까지는 필요 없고 중계 몇 동 이 정도까지면 되겠고요. 그리고 임용일까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름을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나머지는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름은 하는데요.

‘임 ○○’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좋습니다, 제일 뒤에 것만 빼더라고, ‘임 시 ○’으로 하죠. 이렇게 해서……

예, 저희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공단 입장이 있을 테니까,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만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월 20일은 기획재정국 간주처리보고와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