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추가질의입니다. 그럼 A동에 13가구를 철거하고 10가구를 임차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현재 13가구가 다 입주해 있었나요. 의사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A동에13가구를 허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헐고 10가구를 임차하신다고 그러니까 3가구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다 사시던 분들에게 혜택이 안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13동을 구입하셔야 그 A동을 허는 13가구에 의사들이 살던 숙소가 맞는데 그래도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거기는 계시고 그런데 의사분들에게도 이렇게 꼭 숙소를 대줘야지만이 의사분들을 수급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관사도 다 매각 처분하고 하는 그런 마당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이 60억이 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데 수정예산서 54쪽에 보시면 60억을 받아서 20억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 51쪽에 보시면 감해 가지고 충주다목적체육관 건립, 청풍교 보수, 증평 문화연립～구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증평 남하2리 노인정 신축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경로당 짓는데까지도 교부세로 해 줘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대통령 순방시에 5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교부금이 50억이 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60억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린 게 목적교부세가 내려갔다는데 그래 도에서 노인정을 짓는데 5,000만원짜리 행자부에다가 교부세를 요구하냐 이거죠. 아니 지역을 떠나서 했으리라고 했을 때 5,000만원짜리를 해 가지고 받는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 도에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아무리 그래도 경로당 짓는데까지 5,000만원이 이것이 보수는 아닌가요?

그런데 올해 2001년도 증평에 지역개발비가 얼마나 섰었습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노인정 신축이 증평은 9개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역개발비라고 수정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2억에 몇 동이 돼서 올라왔다고요.

증평출장소에 그러면 올해 노인정을 몇 개나 졌나요? 추경, 수정에 들어온 거말고 2002년도에 총 몇 동을 졌어요? 제가 알기에는 5동 이하로 다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진천, 다른 데 음성 다른 데 타 시·군을 보면 대개 몇 동씩 안 지었어요. 도에서 관리하는 출장소라 해 가지고 이렇게 더군다나 교부금까지도 받아서 노인정을 많이 져야 되느냐, 우리 도에서 너무 편향적인 지역개발비가 투자된 거죠? 정말 지역개발비라면 노인정이 아니잖아요?

노인정 지어주는 게 지역개발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노인정을 짓는데 지역개발비라고 생각합니까? 농로길 포장이라든가 대개 주민들 숙원사업을 요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됐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특별교부세에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금 20억을 삭감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돌렸죠? 그런데 추경에 40억이 계상이 돼 가지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40억이 투자가 되면 내년도에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없나요? 30억원을 당초에 받았는데 그러면 30억만 확보가 되면 전액 확보가 되는 거다 그런 거죠?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농정국의 원예유통과에 잠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0쪽입니다.

이 잠사박물관은 국비 50%, 도비, 군비해서 지방비로 짓는 건데요. 추경에 3억이 계상된 이유가 뭔가요? 아니 그런데 대한잠사회에서 3억을 자담을 한다고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추진 받았던 게 아닌가요?

그런데 기존보조율에 의해 가지고 도비, 군비가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자부담을 안 시키고 도비로 전액 다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에 저수지준설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연말추경에 이렇게 3억2,500해서 약 국·도비 해 가지고 13억이 계상에 섰는데요. 이게 이렇게 꼭 필요한 시기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농정국의 원예유통과에 잠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0쪽입니다.

이 잠사박물관은 국비 50%, 도비, 군비해서 지방비로 짓는 건데요. 추경에 3억이 계상된 이유가 뭔가요? 아니 그런데 대한잠사회에서 3억을 자담을 한다고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추진 받았던 게 아닌가요?

그런데 기존보조율에 의해 가지고 도비, 군비가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자부담을 안 시키고 도비로 전액 다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에 저수지준설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연말추경에 이렇게 3억2,500해서 약 국·도비 해 가지고 13억이 계상에 섰는데요. 이게 이렇게 꼭 필요한 시기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0쪽에 문화예술과 공연예술사랑티켓제도 이게 2001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이렇게 주요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이게 8개월 하는 거예요. 18개월 하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2002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거죠? 그런데 기금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그러면 도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기 협회쪽으로 주면은 어차피 따지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에요.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운영 해서 도비하고 기금해서 400만원이 섰는데요. 제가 의문이 조금 가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청소년들을 위하고 한부모 가족 여름캠프라고 해 가지고 가족이 일인당 10만원씩 해서 50가족 해서 100명이 여름캠프를 자연학습원에서 올해도 추진했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라는 거는 뭐예요 수련거리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불우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 연말에 29, 30일 날인가 1박2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는 시설아동이나 또 모자세대라거나 편부세대나 이런 아동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우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모자세대라든가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이라든가 또 부자세대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대개 그런 불우청소년이 아닌가요? 이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이스카우트에서 운영하는 것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사업도 비슷한데 여름과 겨울이라는 차이인데 하나로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어느 부서에서든지간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이스카우트 그러면 아이들이 가맹되어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청소년단체.

어떻게 따지면 임의단체에 지원해 주는 역할밖에 사실 안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역이 보니까 1박 2일 동안에 아이들과 같이 심성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한부모가족여름캠프도 똑같은 거예요. 촛불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한데 구분을 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일반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거리인데 그 사업이 보이스카우트나 이런 데 주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기금의 보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견지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중복된 사업이 연관성이 많은데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은 특수사업으로 하는 건데 문화관광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계성을 가지고 서로 지원해 주고 지원을 받는 그런 쪽의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비 해서 2억9,605만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거 보면 삭감된 내용중에 도시개발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그러면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안하겠다는 건가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 본예산에 보면 다목적체육관을 건럽을 하다가 도시 환경영향평가를 1억 얼마를 다시 부활을 시켜준 결과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나는 어떤 것을 땄으면 이 사업을 안하겠다, 1억7,300 정도니까 그 비용이 빠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다 그거다 이 말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