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 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각각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기획행정위원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신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5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겠으며 자치행정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같이 심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고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체크를 하였다가 계수조정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최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평희 위원님께서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기 때문에 몇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충북도가 아주 획기적인 굉장한 큰 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원래 이 예산이 애초에 요구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95억가지고 했던 것이 사실이죠? 우리 예산담당관님.

그래서 그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100억이 증액된 195억으로 현재 가닥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말씀을 못하는데 저희들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분들께서 도청에서 원하는 대로 거의 해 드렸다고 저희들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사가 앞으로 어떠한 차질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쪽으로 책임전가를 한다거나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불가불 예산의 약간의 가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가능하면 195억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성대하게 끝내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전에 중식을 위해서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3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겠으며 기획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질의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대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체크하였다가 계수조정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 조평희 위원님.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사전에 가서 성립전 예산을 설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교육감님이 부득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사전에 가능하면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아마 원칙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공무원교육원 및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공무원교육원 및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예,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종록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있습니까? 예, 조평희 위원님!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육사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겠으며 기획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질의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대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체크하였다가 계수조정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 조평희 위원님.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사전에 가서 성립전 예산을 설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교육감님이 부득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사전에 가능하면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아마 원칙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공무원교육원 및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공무원교육원 및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예,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종록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있습니까? 예, 조평희 위원님!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육사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관광건설위원회 마. 의회운영위원회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종록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우리 도비는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최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청풍대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모양 같은데요.

본 위원이 5대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제가 다리 밑을 쭉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독일 기술진이 와서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그때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것은 이따가 제가 답변을 들으면 되겠지만 독일 기술진들이 정밀히 검사해본 결과 그때 당시에 보수비를 들이면 그 다리는 그런 대로 당분간 그때 당시에 한 10년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한 것으로 충분히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장님 제가 지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보수비가 지금 현재 가치보다 굉장히 아주 큰 가치였어요. 많은 돈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도 예산규모에서.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이런 돈을 들이면 당분간은 아마 쓰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알았는데 그때 예측과는 빚나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키면 그래도 도의 부담이 좀 적죠?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제 생각에는 이 다리를 우리 도비로 놓는다면 도저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서 저도 다리를 가보니까 아주 불안스럽게 이렇게 내려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하여튼 국비를 확보해서 꼭 해야 되기는 돼야 될 다리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관계는 좀 아주 철저하게 해서 다시 더 돈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먼저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