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2018년 간주처리 보고와 예비비 지출 보고,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교통환경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상반기 자치구 활동 인센티브로 교부된 시비 150만 원을 교육․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50만 원, 미니태양광 보급 우수동 포상금으로 1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긴급지원입니다. 공동주택 폐비닐류 등 구청 직접 처리를 위해 시 특별교부금 1억 2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및 도로 청결을 위한 도로물청소 용수비를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고,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를 연중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도로 분진흡입 청소차량 구입을 위하여 도로 분진흡입 청소차량 구입비 2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지원입니다. 2017년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운영감량 목표를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로 4217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설치로 상시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를 상계동에 추가 설치하고자 사무관리비로 1659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도로분진흡입 청소차량 보조엔진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간주내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 개별 종량기기 설치를 위해 RFID 개별 종량기기 설치 및 전기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4000만 원을, RFID 개별 종량기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 4094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구매비와 관련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를 추진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비 4158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단지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의 추진을 위해 지원금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관련한 공모 사업에 선정된 2개 공동체에 시비보조금으로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 1750만 원, 600만 원을 교부하고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계동 장미터널길 조성입니다. 하계1동 마을진입로에 장미터널을 조성하고 벽화를 그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공사를 위한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벽화그리기를 위한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관련하여 꽃과 나무를 심는 문화를 확산하고 특색 있는 골목길을 만들기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릉2동 골목길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1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900만 원을, 상계2동 골목길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만 원을 교부하고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우리구 수락산, 불암산 주 등산로 입구에 산불예방과 감시를 위한 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하고자 시비보조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골 소규모쉼터 이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원골 만남의 광장 내 파손된 바닥 포장 해결, 노후시설물 정비 및 수목 식재를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만남과 소통이 있는 사회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사시행을 위한 시비보조금 9191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시민정원사 과정을 수료한 녹화코디네이터가 시민녹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 활동 경비로 기타보상금 89만 6000원, 활동 재료비로 95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안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초안산체육공원에서 정상까지 등산로 약 1km를 정비하기 위해 시비보조금 1억 4064만 1000원을 받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스쿨 조성입니다. 상계중학교, 중현초등학교 내 유휴공지를 녹화하여 학교숲, 자연학습장을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공사를 위한 시비보조금 3억 6629만 1000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서울시 공원 4개소의 공원유지관리 전기, 수도요금, 종량제 봉투 구입 등의 공공요금 지출을 위한 시비보조금 1474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하여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감소코자 국·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받아 자산취득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구 자연 생태계에 위해를 가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하고자 시비보조금 300만 원을 받아 인건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민참여예산사업인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시행코자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 운영을 위한 산불예방 물품과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고자 시비보조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둘레길 1코스 정비사업입니다. 시민참여예산사업인 서울둘레길 1코스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시비보조금 1828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월계청백4단지 등 4개소 아파트의 노후된 담장 철거 후 수목 식재하여 열린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8900만 원과 구비 1억 2300만 원의 총 사업비 4억 1200만 중, 공사를 위한 시비보조금 1억 1200만 원을 시설비로 추가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수형조절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인 동일로 등 양버즘나무 가로수에 대해 사각전지 가지치기를 시행하여 건강한 가로수로 관리하고, 특색있는 가로 경관을 제공하고자 공사비 시비보조금 3300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안전관리과 소관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을 교부받아 공공건축물 16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우리구에 있는 국가하천인 중랑천 저수호안 정비와 하상 퇴적토 준설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2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국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지난 5월 10일 노원역 및 롯데백화점에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훈련 관련 물품구입 및 업무추진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감시단 활동입니다. 안전감시단 활동비 시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안전감시단 50명에 대하여 안전감시 활동비 및 간담회 비용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현천 등 대피시설 설치입니다. 당현천과 중랑천에 집중호우 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구간에 대피시설인 비상계단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1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설치구간은 당현천 내 물넘이교 부근 및 중랑천 상계교 부근입니다. 다음은 중랑천 자전거도로 표지병 설치입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 내 야간이용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태양광 표지병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사업시행구간은 중랑천 월릉교부터 당현4교 자전거도로로 약 2.7km구간입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시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재난취약가구인 수급권자, 장애인, 홀놈노인 등의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등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시비 1240만 원을 교부받아 재난위험시설인 덕릉로130길 60 희망빌라의 노후옹벽 보수 보강을 위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정기적 시설점검과 전기요금 납부 등 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 보조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사업입니다. 시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폭염에 대비하여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46개소에 그늘막 설치를 위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간주처리가 지방자치법 상에 위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간주처리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인정해 준다는 조건으로 처리하는 일 아닙니까?

간주처리라는 것은 집행이후에 시비나 국비를 그때그때 하기 어려우니까 사후에 간주처리해서 집행했다는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상에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우리가 지원받은 계수만 적혀져있지 어떻게 쓰였냐는 것은 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간주처리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고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명세표를 사실 우리는 보고 싶거든요. 여기에 쓰여 있는 간주처리는 너무 완벽합니다. 오타 하나 없어요. 그런데 이 뒤에 세출예산을 참고하라고 부서명, 정책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다 적혀있는 데 어디에 쓰인 것은 없잖아요? 어디서 지원받고, 국가보조금, 시비, 구 자체재원 이것만 나와 있지, 만약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썼다는 것은 큼직하게만 되어 있지 자세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확히, 어떻게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보고를 하면 대충 이렇게 들어갔구나만 알지 세세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라면 너무 완벽합니다.

어느 정도 표현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간주내역에 사무관리비로 50만 원, 이것은 홍보물 제작했다는 것이 뒤에 붙어 있고요. 포상금으로 100만 원, 이것은 미니태양광 사업추진 우수상 포상금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간주처리라는 것이 시비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시비나 국비, 그러면 간주처리라 하면 이 국비나 시비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 편리하기 위해서 간주처리 한다, 구비같이 간주해서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간주라는 것이 사실은 큰 내용은 없어요. 저는 사실 이게 그전 회기 후반기부터 생겼는데, 이 간주처리 내역보고가, 그런데 이것은 저는 사실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하거든요. 이게 사실 보고할 만한 내용은, 이미 다 저희가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돈이 얼마큼 시에서 지원해준 것을 구비로 간주처리했다는 내역보고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이지요?

자원순환과장이 안복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아니고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양을 얼마만큼 줄였느냐, 줄인 것에 따라서 포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보는 아니고 아파트단지별로 작년 대비 올해 얼마만큼 음식물쓰레기를 줄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별로 비교해서 우수단지한테 포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경진대회를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매년 하도록 해서 매년 아파트단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아파트에서 줄이려고 노력하는 단지는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여해서 줄이는 목적이 있어서……

경진대회 할 때 어느 장소에 모여서 포상하고 그런 제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기획상황실에 모여서 우수단지로 증서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노원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이런 경진대회가 있다는 것을 전부 알리고 있습니까?

예, 알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준비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18회계년도 2/4분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2단계 사업 보상비 지급 건입니다.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2단계 사업으로 2017년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389-52외 2필지의 소유주 및 세입자에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389-52 소유주와 389-54, 55 세입자가 보상에 불응하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에 보상이 어려워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비 6억 6480만 48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2018년 1월 26일 수용재결 결과 보상비가 2560만 2000원이 증액되어 보상비 지급 요구 시 지급할 수 없어 부족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확보하여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고, 다음 2018회계년도 2/4분기~3/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불암산 나비정원 신축과 자연마당 식물재배온실 신축공사비 지급건입니다. 먼저 불암산 나비정원 신축은 중계동 산42-3번지일대에 사계절 내내 나비를 볼 수 있도록 지상2층, 연면적 1049㎡ 규모로 나비온실과 곤충학습관, 시청각교육실 등의 세부시설을 조성하는 건으로 당초 총 사업비는 24억 6858만 8000원으로 세부적으로 2016년 시 사고이월비 6978만 원과 2016년 시 명시이월비 8억 9680만 8000원, 2016년 특별교부금 명시이월 14억 4000만 원과 2017년 1차 추경사업비 6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설계용역비 8674만 8000원과 집기비품 등 물품구매비 8328만 원을 제외한 공사비는 22억 9856만 원을 확보하여 2017년 6월에 착공하였고 나비온실 단열을 위해 유리두께 확대 등 겨울철 적정온도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에 따른 부족한 1억 405만 2000원의 필요예산을 예비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마당 식물재배온실 신축은 지상1층, 연면적 333㎡의 규모로 중계동 산101-37번지일대에 나비 사육을 위한 먹이식물을 재배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건으로, 공사비는 2017년 1차 추경예산으로 3억 5519만 1000원을 확보하여 2017년 9월에 착공하고 공사비 기성금 2억 1685만 2500원을 지급 후 1억 1975만 9500원을 사고이월하고 1857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겨울철 적정온도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에 따른 필요예산이 이월예산보다 부족한 7190만 4000원의 사업비를 예비비로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불암산 나비정원 신축 및 자연마당 식물재배 온실 신축공사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교통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불암산 나비정원 담당이 어떤 분이시지요?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보내주신 책자를 읽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불암산 나비정원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원식은 언제 하시지요?

개원식은 9월 하순 쯤에,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한 95%, 내부에 전시만 조금 걸리고 나머지는 다 완공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린 게 인건비를 올렸잖아요?

예.

그러면 개원식 하기도 전부터 직원이 파견된 것입니까?

계약직을 한 명 뽑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 전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시공단계부터 그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내부 구조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나비, 이런 것을 갖추어줘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완공된 상태에서 인력을 뽑다 보면 운영할 사람하고 안 맞아서 미리 인력을 뽑았는데, 그때 인건비 계산을 좀 적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사업을 거의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예산 잡아먹는 하마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집행부한테도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녀봤는데, 진행하는 사업이 거의 적자지요?

그런데 사실 공공시설물은 이윤창출보다는 구민들한테 보여주고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한테 많은 문화 혜택을 주는 것은 집행부로서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초에 투자심사받고 할 때는 입장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일부 돈을 받고, 그게 공원 입장료는 노원구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똑같은 조건에서 입장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일단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돼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일단 연말까지 한 번 시범운영을 해봐서 입장객 추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금액 같은 것을 정하자 해서 입장료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아까 진행을 빨리 해버려서 지나가 버렸는데, 다음에 해도 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쓴 것에 대한 보고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무리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쓰는 돈이라 할지라도 적합하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쓰인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간주처리를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그전에는 그냥 설명없이 서면으로 그때그때 의원방에 넣어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간주처리를 할 때마다 불러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간주처리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구비 쓰듯이 썼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몇 군데만 제가 살짝 봤는데요. 매칭비율이 국비, 시비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구비가, 세수도 적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간주처리할 때에는 면밀하게 꼭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다음에 쓸 때에는, 물론 검토해서 구청장이 쓰고 나중에 보고하는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더 발전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이것을 보고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긴급지원 간주처리한 것 있잖아요? 재활용 수거업체가 거부를 해서 폐비닐 수거 중단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책을 세우셨나 해서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아파트는 계약이 된 상태고요. 다시 재계약을 해서 수거를 해가고 있는 상태고요. 100세대 미만 작은 아파트 단지는 업체에서 수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4개 대행업체에다가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서 수거를 해오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그것을 안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거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안에 매듭을 짓도록 지금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셨다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설치 간주처리한 것, 거기에 보면 시비로 임금을 지급하셨잖아요?

예.

자원관리사 1명, 2시간씩, 얼마씩 줬나요? 임금을 얼마씩 지급했나요?

지금 3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이요?

아니요. 한 달에요.

한 달에요?

예, 이게 비용은 상당히 적습니다.

자원관리사기 때문에 적게 주는 거예요?

예, 시에서 우리 재활용정거장 관리사 같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최소한의 임금을 가지고 지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여기 지출사유를 보게 되면 겨울철 적정온도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지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비공원이나 이런 데는 아직 개관식도 안 한 상태고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설계할 때 충분히 이런 것은 반영이 되었으리라 보여지는데, 왜 충분히 반영이 안 됐을까요?

한정된 예산으로 설계,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단열유리가 당초에 있던 것은 보온이 약해서 유리를 끼워도 단열도 안 될 뿐 아니라 나중에 재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처음에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해서 단열이 완벽한 유리로 교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짜여진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지요. 설계를 할 때 충분히 반영을 안 시켰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딱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겨울철 적정온도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더더욱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짜여진 예산 안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됨에 있어서 이와 같이 대책없이 설계를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면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파트에 맨 처음에 단열로 했다가 페어유리로 하지 않습니까? 페어유리로 하는 것은 단열과 방음에 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기술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연구가 가능하고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1번과 2번이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추가로 반영해서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맨 처음에 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추가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해놓고 나서 보완하는 것은 더 어렵기도 하고 모양새도 안 좋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100%에 근접할 수 있게끔 공사를 설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교통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녹색환경과 소관 노원에코센터 운영 등 총 6건의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08~110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5~152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45~146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입니다. 노원에코센터가 올해 민간위탁으로 추진됨에 따라 2018년 직영으로 운영하던 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 및 모두의정원 운영예산 총 1억 1291만 원에 대해서 감액경정 후에 민간위탁금으로 증액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실내 라돈측정기 방문측정서비스입니다. 실내 라돈측정기 방문측정서비스 추진과 관련하여 실내 라돈측정을 원하는 노약자, 장애인, 돌봄가정 등 거동이 불편한 구민편의를 위해서 방문측정 길라잡이 활동비를 확보하여 차질없이 운영하고자 일반보상금 30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따른 구비 보조 2142가구분인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의 추세로 볼 때 9월 말 구보조금 지원예산 소진이 예상되어 600가구분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2009년부터 설치한 태양광 시설에 대하여 그동안 고장 발생이 없었으나 앞으로 고장 발생시 즉시 보수하여 정상 가동하고, 태양광 패널오염 청소 등 유지관리가 필요하여 4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50~151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총 사업비 896억 원을 한전과 지자체가 1/2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억 이상 투자심사 대상인 신규사업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금년 8월 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기 위하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2016년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보조금 반납입니다. 2016년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의 보조금 총 1560만 원 중 집행잔액 국비 70만 8000원을 반납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녹색환경과 추가경정 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노원에코센터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사업 성적이 좋아서 민간위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지속가능팀장 김재훈입니다. 사업 성적보다는 작년에 저희가 환경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환경재단에서 저희 노원구 환경시설물 9개소를 연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제로에너지하우스가 들어갔고요. 이번에 9월 1일자로 에코센터가 처음으로 위탁이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원환경재단을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하셨는데 여기를 선정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두 번 했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법에 보면 두 번 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재단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직원이 4명인데 고용승계를 세 분 하는데 그 세 분들이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일을 능률적으로 잘 하셨던 분들인가요?

예, 지금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고요. 한 분은 저희 과 직원입니다. 종전부터 계속 관련 일을 하신 분을 선발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코센터가 재단으로 위탁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신분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 직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직은 사임을 하고 재단직원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우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위가림막 설치 및 관리 등 총 2건의 추경예산안 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1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5쪽에서 156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55쪽 추위가림막 설치 및 관리입니다. 2018년 1월 시범적으로 설치한 버스 정류소 추위가림막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버스가림막 신규제작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 설계 용역입니다. 우리구 관내 버스정류소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를 삼기 위해 정류소 현장조사 및 설치비용 산출을 위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설계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전호준 교통행정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추위가림막 설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여기 선택기준을 보면 면적이 넓고 이용인원이 많은 곳, 그런데 이게 30개밖에 안 됩니까? 예산이 적어서 30개를 한 것입니까?

많이 하면 좋은 데요.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작년에 10군데 한 것이고, 올해 20군데 추가로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철거, 설치, 신규제작이 있는 데 철거한 데다가 다시 신규로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거한 것을 제외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시범적으로 10개 한 것을 올해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설치비용 10개소고요. 그 다음에 철거 30개소는 그거 10개소하고 올해 새로 설치하는 20개소하고 합해서 전체 30개소를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좋은 사업에는 예산을 반대할 위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예산을 왕창해서 모든 55만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엉뚱한 사업을 해서 세금 낭비하느니 이런 좋은 사업은 예산을 많이 올리십시오.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BIT설치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기를 당겨서 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태양광으로 할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 이것으로 됩니까? 좀 더 증액해서 더 실태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천석봉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비는 1100만 원 정도 280개소에 대해서 조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양광 문제는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1m, 2m짜리가 하루에 생산하는 양이 1㎾입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BIT 1일 소요량은 10㎾거든요. 만약 태양광을 쓰게 된다면 그것을 10장 이상 도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 태양광이 나무그늘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는 원활하게 BIT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태양광으로 하는 문제를,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서 마지막으로 전기를 인입해서 하고 있는 데 지금 용역비 1100만 원 정도라면 28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말 좋게 주민들이 엄청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잘 조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설치, 지금 부준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안 맞지요? 많이 안 맞을 텐데,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게 약 10배정도 차이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도 물론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조사를 한 모양인데요.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태양광이라는 신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아마 조금만 더 가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중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하셔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에 전부 설치하는 데 14년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충분히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반드시 실행가능하다고 보여져요. 태양광에너지를 지금 현재 1장당 생산능력이 1㎾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중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이것이 정말 실현된다고 하면 지금 사업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절약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셔서 이 사업에 반영시켜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석봉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등 총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12쪽 및 136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9쪽에서 161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59쪽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2018년도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 선정 구간인 하계동 공릉로58길 외 2개 구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입니다. 우리구 마을버스 승차대가 없는 지점을 조사하여 보도폭 등 보행자에 지장이 적은 지점을 선정하여 마을버스승차대 53개소 추가설치로 시설비 3억 65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노후 아파트지역 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우리구 주택은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로 80년대 후반 택지개발 시 상계동 지역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이 없이 건립되어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서울시에 주차장이 부족한 노후아파트 지역 서울시 소유 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설시 시비지원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우선 시행하라는 회신에 따라 상계동 노후 아파트 지역 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지창희 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나오는 데요. 길이가 1530m나 되요. 그런데 보행자하고 차선만 하는 것입니까? 자전거도로는 없고요?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이 장소는 보도가 없이 차량하고 보행자하고 혼용해서 다니는 도로입니다. 여기를 보행자가 우선으로 다닐 수 있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폭이 좁아서 별도로 그런 것을 설치하기는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폭이 4m에서 6m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는 데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 의견은 없었나요?

주민들 의견은 일단 거기까지만 하지 말고 주변에 조금 더 확대해서 보행자우선도로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우 교통지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등 총 4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13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5쪽에서 168쪽까지입니다. 165쪽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제한 폐기물 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장 단가가 상승하고, 무단투기 및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등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제한 폐기물 연간 처리비의 부족분 5억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혼합재활용자원 재활용처리입니다. 재활용 처리 시장 단가 상승과 혼합재활용자원 수거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혼합재활용자원 재활용 연간 처리비의 부족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재활용센터 제3관 신축입니다. 자원순환 기반 확대를 위하여 상계동 권역에 재활용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전년도 산출 건축비 등 단가 인상으로 인한 설계비 부족분 37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노후 청소차량 교체입니다. 효율적인 청소차량 관리를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어 잦은 고장 발생으로 도로 청소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2002년식 압착진개 청소차량 및 2007년식 11톤 차량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2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이영철 과장님, 제가 어제부터 교통환경국 보고를 받아 봤는데요. 가장 고생하시는 과인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운 곳을 가장 밝은 곳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를 보면 노후화된 차량이 2002년도, 2007년도 등록일이 이래요. 그동안 못 바꾼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교체하기가, 차량이 일반차량은 저렴한데 이것은 특수차가 되다 보니까 2.5t 한 대 사면 한 6000만 원정도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차량을 그래도 고쳐 쓰자 해서 교체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전을 담보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미룰 수는 없거든요.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하니까, 안전이 항상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오래된 차나 이런 게 있으면 올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려서 안전을 확보해서 가장 힘든 과인데 편안하게 일을 해야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요즘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계시지요?

저보다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쓰레기와의 전쟁이 선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순환과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쓰레기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계실 텐데요. 얼마 전에 아마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오늘도 그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전 동이 동원이 되어서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혹시 그 안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 게 나와 있는 가요?

저희가 청장님과 회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진행되는 게 추경이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예산은 요청하지 못한 상태고요. 청장님하고 내부적으로 전담 단속요원을 좀 더 뽑고 뒷골목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기간제로 해서 뒷골목 청소요원을, 아파트단지는 빼고 일반주택지역에 기간제요원으로 4시간이나 6시간 뒷골목 청소를 할 수 있는 요원을 뽑아서 하면 어떨까 하고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억 8000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했던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씩 제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지요.

자료에 보면 띠지로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예산 소요 부분입니다. 앞에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내용이고요. 띠지부분은 저희가 올 12월까지 필요한 소요 예산입니다. 4쪽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인원이 인력이 2명이었습니까?

예, 단속요원이 2명 있었습니다.

2명 가지고 지금 계속 단속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쓰레기와의 전쟁이 선포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현재 예상 소요예산이 약 1억 8000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인원을 14명으로 늘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단속요원을 14명으로 늘리고 기존에 있던 2명 해서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약 30명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3개월 동안 뒷골목청소를 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채용을 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19개동 전체가, 특히 아파트단지는 덜하겠습니다마는 몰려 있는 곳이 2·3·4·5동이지요?

예, 상계2·3·4·5동하고 공릉동 과기대 있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로 대로변도 많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일로 대로변도 저희가 새벽에 종량제봉투를 수거해 가고 나면 바로 재활용팀이 들어가서 재활용 수거를 해오고요. 그 팀이 지나가면 바로 저희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를 투입해서 잔재쓰레기를 다 수거해 오면 그 다음에 또 내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기간제가 채용되고 단속요원이 채용이 되면 배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정확히 홍보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참고하겠고요. 만약에 당장 급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만약 이게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어쨌든 올 안에는 별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입니다. 168쪽에 노후 청소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대의 차량교체 안이 있는데요. 우리가 폐기물 수송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우리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량은 총 52대입니다. 도로분진청소, 재활용운반, 대형폐기물 운반차량 전부 합쳐서 5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52대 중에 2대를 교체하는데 나머지 50대 차량의 연식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내구연한이 조달청에서는 7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노원구 조례에서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 29대가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연식을 보니까 16년 지금 사용하고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수 십대도 연식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도 교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한 24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하고, 추경 편성하고 해마다 그런 식으로 가야 차량 교체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2대 외에 나머지 차도 16년 사용을 하고 있는 차가 있나요?

2002년식이 6대, 2003년식이 2대, 2004년식이 2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9대, 10년 이상 된 게 29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전체 실태조사를 하냐면요. 아까 여운태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전에, 폐기물 수송차량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차가 2대만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구민의 안전과 구민의 환경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런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민들이 정류장에서 추워서 버스를 기다릴 때, 또는 버스가 언제 오느냐 궁금할 때, 이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게 제일 우선이고 그것이 힐링노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52대를 순차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을, 예산 때문에 2대씩, 1대씩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건의를 하는 것은 지금 이러이러한, 이렇게 2대로 올리시지 말고 52대별로 연식이 어떻게 됐고, 이것은 부속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수리를 몇 차례를 했는데 어떻고, 이런 상세한 내역을 올리셔서, 다급한 내용을 올리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아까 저희들한테 배포해주신 계획서, 추진계획안이요.

예.

그걸 쭉 보니까 인원만 늘려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신 것, 유형별 무단투기 현황에 보면 전봇대에 해놓고, 우선주차구역, 뭐 여러 개 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세 번째 경고판 부착 장소에 보니까 경고판이 같은 쓰레기로 보여요.

죄송합니다.

이 경고판 제작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나요?

단가는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판도 조금 위협적으로, ‘아, 여기는 쓰레기 버리면 안 되겠다’ 깜짝 놀라서 다른 데로 가져다 버리든지, 아니면 보관하든지, 적절한 때에 내놓든지, 정말 말 그대로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손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노원 자원회수시설, 반입제한 폐기물이요.

예.

첫 번째 추경 올라온 것이요. 이게 1년에 처리하는 폐기물이 총 몇 t이에요?

6500t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수의계약한 것이 1년 것이 아니고 중간에 4000t 하신 것이지요?

예, 4000t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4000t이면 적정가격이 27만 원이라고 볼 때 1억 6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1억 6000만 원 때문에 4번씩 유찰이 됐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업체가 우리하고 쭉 거래를 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반입제한 폐기물이 재활용도 그렇고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올해는 싸게 하고 내년에 좀 올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년에 약속한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이 23만 원에 우리가 사정을 했어도 내년에 23만 원 가지고 들어올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올려서 할 테니까 좀 도와 달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7만 원에도 안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30만 원까지 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의계약에 응했을 때는 내년을 보상받기 위해서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일단 들어왔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금액은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얘기지요. 올해 또 변동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더 높아지는데, 내년에 가서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너무 확 올라가면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업체가 보장이 없다고 하면 이번에 들어왔겠냐, 이거지요.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내년에, 이번에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한 그 보상을 내년에 해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구두상으로만요?

예, 구두상으로만 했는데, 그게 저희가 시장조사를 다시 해서 적정 가격으로 가는데 그때 가서 설명해서 이게 되니까, 과년도에 이 정도 올렸으니까 들어와라……

경기도가 30군데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업체에 몇 군데나 얘기를 하셨어요?

한 5군데 정도는 한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 수의계약한 업체에 대한 내역, 업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폐기물 처리가 심각한 만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지금 힐링노원만들기 추진계획안에 보면 채용인원이 증가하고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동일로 변에 쓰레기통 증설 계획안도 있잖아요? 예전에 종량제 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여러 군데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빠지면서 지금 주민들이 전봇대나 이런 데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버스타기 편한 장소에다 설치를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거 같은데, 계획안이기는 하지만 이왕에 하시게 되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에다 해야, 사람은 똑같거든요. 지나가다가 사람이 안 보이는 데다 버리지 버스정류장에 놔봐야, 거기는 버리는 데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쓰레기들이 쌓여 있으면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커피 테이크아웃 해서 버리는 그 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밤이든 안 보일 때 전봇대나 이런 데다 주민들이 비닐봉지에 싸다가 버리고 이런 것인데, 그런 거를 이왕 할 거 같으면 그런 데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로변에, 지금 우리구에는 가로휴지통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게 없냐 하면 가로휴지통을 설치하려면 재활용되는, 테이크아웃되는 그런 것들을 버려주면 되는데 검은봉지에다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저희가 설치를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좋은 자리나, 투기가 안 되도록 해서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정비사업 등 총 19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15~118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1~189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71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공원녹지 내 시설물 등 정비가 시급한 사항 발생 시 긴급 정비를 통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영축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니다. 보행약자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숲길을 조성하고자 특별교부금 19억 5000만 원을 행안부에 요청한 사항이며 공사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자연발효식 화장실 유리 관리입니다. 구민 편의를 위해 설치한 자연발효식 화장실의 유지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요금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니다. 노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근린공원을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인근공원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등나무문화공원 팔각정 철거공사입니다. 등나무문화공원 내 팔각정의 노후된 기와지붕이 탈락되어 공원 이용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원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팔각정을 철거하고 바닥을 정비하여 광장으로 사용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어린이공원 실태 전수조사 용역입니다. 돌곶이 어린이공원 등 89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실태 전수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당현천 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당현천 근린공원 내 리틀야구장의 배수로 및 그물망을 정비하기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상계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상계근린공원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운동장 주변 이용 주민의 안전을 위한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갈말근린공원 야외무대 지붕 및 조명 설치공사입니다. 2018년 상반기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장한 갈말근린공원 야외무대에 막구조 파고라와 조명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양지근린공원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보도 및 교회에 인접한 양지근린공원 녹지공간에 배수시설 및 흙막이를 설치하여 우수 및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들국화 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놀이기구를 철거하고 공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노해근린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입니다. 노해근린공원 족구장의 마사토 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기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운영입니다.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주민 스스로 꽃과 나무를 가꾸는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정원사를 양성하여 공원별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에 기여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3700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12지신상 띠순서와 유래 조형물 제작 설치입니다. 상계근린공원에 12지 띠순서와 유래조형물을 제작 설치하여 조상들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진 12지의 상징성을 되새기고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자연마당 철쭉동산 조성입니다. 우리구 자연마당에 산철쭉을 식재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노원구만의 특화된 자연경관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수락․불암산 둘레길 이용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서울둘레길 1코스인 수락․불암산 둘레길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무장애숲길 조성 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우리구의 경관이 우수한 산림을 활용한 무장애숲길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신규대상지를 발굴하고 타당성을 검토할 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꽃과 정원 도시, 노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동일로, 노해로 등 주요노선 가로등주 및 육교에 걸이화분 설치, 노원역 사거리 등 유휴공지에 화단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계절꽃길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불암산 나비정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사계절 나비를 볼 수 있는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을 위해 채용한 시간선택임기제 인력 운영비가 부족하여 시설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운영하고자 인건비 565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영축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우리 지역구라서, 참 좋은 것인데 전에 팀장님께도 얘기드렸던 군부대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다시 확인해 보니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유사시에는 전쟁이나 이런 사항이 되면 다시 들어와야 되니 건물을 완전히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청에서 국방부나 이런 데 질의를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여기 조성사업을 조사할 때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상부분에 군부대가 있었는데 그 현장을 한 번 부대하고 작년에 한 번 전임 청장님이 계실 때 현장을 다 둘러봤었어요. 거기에 부대에서도 나왔는데, 그때 저희들이 유사시에는 활용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시설이 사실 전국 각지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시설들을 민간에 내준 적이 없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시설들이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다 정보사항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다 따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공약사업으로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구청에서도 어떤 제안을 해야지 거기에서 답을 주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이왕 이번에 조성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할 군부대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고채널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해결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지신상 있지요? 띠순서 조형물, 이게 참 좋은데 이것만 있지 말고 그쪽에 이것을 하면서 같이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것을 같이 할 수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여기 위치가 상계숲속도서관 바로 옆에 있는 위치여서 거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학부모님들하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닥분수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많이 여름에 와서 같이 연계해서……

이거 참 좋은데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왕 제작을 해서 공사를 할 때 어린이들이 분수도 있고 놀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판단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받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인조잔디구장 인조잔디 깔아서, 족구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과연 괜찮을까, 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인조잔디를 깐 족구장 현황을 파악했는데 지금 1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노원에는 불암스타디움에 있고 중랑은 망우리, 송파는 한강나루, 강서 같은 데는 세 군데 있고 그런데 족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탄성포장은 미끄러워서, 우리 인조잔디에는 규사가 있기 때문에 공도 잘 튀기고 해서 인조잔디가 족구장에서는 최고 가장 좋은 시설이라고 합니다. 마사토로 한 데가 있는데 그래도 인조잔디를 선호해서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례조사를 여러 군데 해봤거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부준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지신상 띠순서와 유래 조형물 제작 설치,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지요?

예.

앞에 12지신상을 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예, 그래서 12지신상이라고 안 하고 12가지 동물 유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바꾸려고, 그런데 여기는 당초에 프린트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상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반드시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어쨌든 종교와 관계된 문제다 보니까, 12지신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위원입니다. 178쪽과 184쪽에 상계근린공원인데요. 이게 같은 상계근린공원인가요? 정비공사하는 건과 12지신상……

예, 위치는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정비공사는 휀스보수나 설치, 배수 정비를 하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184쪽에는 신규사업이지요?

예, 같은 위치인데 근린공원이 크다 보니까 12지신상 설치는 그쪽이고 배수로는 공원 내 배수로, 물이 잘 안 빠져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상계근린공원에 나무가 몇 그루나 되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보통 나무들은 병충해 이런 것 때문에 큰 수목원에도 넘버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상계근린공원 주변에 주택들, 아파트……

16단지입니다.

주로 아파트들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관내 공원들 여러 개 중에 상계근린공원에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실 텐데 대충 몇 명 정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공원 전체 이용률이요?

예, 상계근린공원이요.

글쎄요, 이용인원까지는 제가 확실히……

이용인원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예,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인원을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든 주택이든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관내에 여러 공원이 있고, 또 공원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뭡니까?

지역주민들의 운동공간이라든지 커뮤니티 그런 여러 가지, 또 숲을 조성해서 공기정화라든지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저는 숲 공기정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나무가 몇 그루냐, 몇 명의 인원이 그 공원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위해서 공원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 데, 우리가 그 근린공원에 숲, 요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공기가 제일, 뭐든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공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예전에는 미세먼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수년간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공기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더 공기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는 데, 저는 지금 이 12지신상 조형물을 제작하는 건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가 몇 그루 있느냐, 이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이 몇 명이냐에 따라 이 공원의 나무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를 충분히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볼 때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을 중점으로 사는데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는 사람은 어디를 갑니다. 꼭 여행이라고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놀러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가서 하는 행위도 먹고 여유가 되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지금 우리가 전통 띠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가 전통 띠를 몰라서 공원에 가서 이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칭이 중요하지 않아요. 12개 띠가 글자를 바꾸고 이것을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 지금 이게 예산이 2억입니다. 개당 15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당 1500만 원 12개를 설치하고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2억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 데 저는 이 사업을 보고 그 앞서 우리가 추위가림막이라든지 무단투기의 인원이라든지, 우리가 노원구에 무단투기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인원이 2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노원구 55만 명에 대한 무단투기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2명이 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 공원을 조성하러 굳이 이 조형물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기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안전관리과 소관 동네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 등 총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9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3~195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93쪽, 동네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우리동네 주요하천인 당현천, 중랑천, 우이천에 초화류 및 수목식재로 하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산책로와 하천변에 초화원을 조성하고자 기본계획 용역비로 총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책자 194쪽,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도로침하 및 동공발생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후 하수시설물의 긴급 개량 및 덕릉로 89길 8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 건으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준설 및 청소를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로에 퇴적되는 각종 침전물을 준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악취제거 및 구민건강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부족한 사업예산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194쪽이요. 담당이 김기복 팀장님이시지요?

예.

안녕하세요, 여운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90%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용역을 줄 때 업체를 선정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물안전관리과 하수팀장 김기복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는 용역이 아니고 일반공사고요.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 입찰할 때 대부분 몇 군데나……

저희 같은 경우에 종합으로 발주하는데요, 한 260군데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는 공정성이 있었겠네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하고 조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 점검을 할 때 매뉴얼은 있나요? 공사만 맡겨 놓고 쭉 나 몰라라가 아니라 관리감독 점검 매뉴얼이 있냐고요?

예, 업무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에 따라 며칠에 한 번씩 나가서 확인하나요, 매일 나가서 확인하나요?

매일 나갈 수도 있고요. 조그만 것은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주로 이틀에 한 번씩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우이천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어떠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년 정도 된 자전거도로나 시설물이 오래 되어서 시에도 요구 중이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지요? 강북구와 우리가 경계선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는 포장이 새로 되었는데 그 기점으로 해서 우리 노원구 월계동 쪽은 포장도 안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이번에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줄 때 그쪽도 한 번 잘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포함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동네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 말씀드린 대로 묵동천도 같이 꼭 포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인쇄가 똑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고쳤는데 위원님 자료는 못 고쳤습니다.

혹시 또 빠뜨릴까봐 말씀드립니다.

예, 꼭 포함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해주시고, 불명예스럽게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하천으로 묵동천이 선정이 되었어요. 물론 중랑구하고 인접해 있는 하천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노원구 하천이기 때문에, 또 중랑구가 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주도적으로 우리도 개입을 해서 어떻게 더 정비를 잘할 것인가,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되니까요. 그것도 좀 포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박영기 물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윤남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신‧비목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청소의 원활한 운영 및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가골목길 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을 담당할 인원이 필요한 바, 이에 자원순환과 주택가 골목길 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9544만 5000원,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제안하며, 무단투기단속요원 인건비에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원활하고 안전한 보도보행을 위해 토목과 포장도로 실태 연구조사 용역에 도로방지턱 조사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안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장시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7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2건에 2억 5000만 원, 증액 1건에 1000만 원, 신설 4건에 2억 1944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대상사업으로 도시관리과 노원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승인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도시환경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안복동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복동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