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75쪽 및 사업설명서 7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45억 948만 1000원 대비 6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151억 3448만 1000원입니다. 먼저 구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1층 복도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5000만 원을, 구청사 신관 옥상 휴게소 환경개선 공사로 2000만 원을, 지상주차장 주차구획 폭 확대 도색을 위해 1600만 원과 노후 된 구청사 지하1층 주차장 및 구내식당과 보건소 입구 연결통행로 바닥을 보수하기 위해 7900만 원을, 그리고 신관 테라스 정비 및 환경미화원 쉼터 설치를 위해 2000만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구청사 싸인물 교체 및 사무공간 조성 및 집기 등 구입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노원구민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구민회관은 1989년 건립 후 약 29년이 경과하여 시설 개·보수항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구민회관 대강당의 경우 무대․조명․음향 시설장비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전문적인 공연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민회관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 하반기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로 2018년 민선7기 시작에 맞추어 6급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조직 비전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목표로 소통과 화합의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힐링캠핑장 운영으로 급증하고 있는 캠핑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경관과 시설이 뛰어난 민간캠핑장 35면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임차료와 예약시스템, 안내판 등 캠핑장 조성관련 물품구입 등으로 5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주희준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기획재정국 할 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이따가 기획재정국은 따로 하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부사업 중에서 구청사 구내식당 환경개선 1억 4400만 원은 원래 기 예산에 잡혀 있던 것이고 추경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은 상세 공사내역과 계약내용 및 방식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마찬가지로 구청사 지하주차장 바닥공사 5200만 원, 추경에 7900만 원으로 전체면적의 일부를 하고 나머지 일부 진행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죠? 전체계획을 잡아서 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거기를 작년 본예산 할 때 그 단가 잡은 예산액이 좀 적게 잡힌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재경위에서 여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구내식당과 보건소 연결통로 있는 그 부분도 포함시키라고 해서 구내식당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그러면서 거기 소요예산이 좀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 잡힌 금액만큼 약 40% 면적을 이 안쪽으로 도색을 하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가 소요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세 공사내역과 계약내용 방식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 구민회관 현대화사업이 제가 기억하기로 2758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신축 조성하는 것으로 원래 잡혀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리모델링해서 추경예산으로 지금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기금을 통해서 신축계획을 한다는 것은 포기한 건가요?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억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약 5억씩 계획되어서 기금을 적립했는데 저희가 검토하면서 대체부지도 없고 거기가 공원 내에 있어서 증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사실은 2011년부터 기금적립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있던 게 25억 8000만 원인가 28억인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쨌든 계속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가 심각해서 연간 약 7000만 원에서 1억씩 유지보수비가 땜빵 식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더는 진행상황이 이래서 그 28억과 국회의원 지역구의원님 특교세 한 10억, 그다음 시 특별교부금 10억해서 약 50억 정도, 거기 입주자들이나 공단이나 그 리모델링 수요를 뽑아서 반영시킨 게 약 50억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재원들이랑 해서 리모델링 내지는 현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현대화 하는 것으로 예산을 쓰게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여기서 반영되면 조례 폐지라든가 개정이라든가 후속조치가 따릅니다. 기금에 대한……

기금을 일반회계로 해서 쓰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직장 교육 활성화로 해서 관리자 중심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 6000만 원 정도로 150명 정도로 예정해서 하는데 그것도 프로그램이나 장소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기획서가 있으면 주십시오.

예.

그다음 힐링캠핑장, 제가 알기로 5000만 원이 3개월 시범사업으로 진행 예정인데 3개월 후에는 어떤 평가와 절차를 거쳐서 향후진로 이런 것을 모색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경숙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거기 방문해서 다 조사한 결과로 3개월 정도 해보고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보완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일단 3개월만 하고 끝내는 것은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고 내년도 계약 할 때는 모든 것을 보완하고 그런 차원에서 3개월을 시범으로 넣은 겁니다.

5000만 원 중에 임차료가 4000만 원이고 이래저래 물품구입 등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예, 표지판도 설치해야 하고요.

그것 가지고 실제로 준비가 되나요?

일단은 거기 있는 민간사업자와 얘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자기들 수익을 감안해서……

그러면 관리에 들어가는 3개월 시범사업으로 하는 동안에 관리는 누가하죠?

거기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다 관리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임차료에는 거기 해당하는 인건비와 관리비가 포함된……

그러면 4000만 원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후에도 만약 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그래서 3개월 후에는 그 비용이 어떻게 적당한지, 또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다 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역량강화 워크숍 말입니다. 이게 17년도에 400명 4회 실시했는데 개략적인 워크숍 내용이 뭐였습니까?

능력개발팀장 민선희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주로 힐리언스에 1회차 했고, 그다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힐리언스에서 반절했고 서천연수원에서 시행했습니다. 서천연수원에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1박 2일로 2일차 운영했는데 1일차는 직원들 능력, 소양, 문화 그런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고, 그 다음 2일차는 그 주변 국립자연사박물관 견학하고 올라왔습니다.

요즘 들어 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자연사박물관 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가족단위로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예산이 적으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왕 하는 교육이고 해야 될 프로그램이라면 좀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하실 텐데 아까운 시간 거기에 집단으로 모여서 아무 의미 없이 한다면, 물론 의미 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데 예산이 문제겠죠. 예산이 문제겠지만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정말 채우면 그것이 곧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15년도, 17년도 해서 실시를 하셨는데 18년도에는 현재 워크숍을 실시한 적이 없나요?

능력개발팀장 민선희입니다. 저희가 민선6기부터 워크숍 예산을 격년제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실시했는데 올해는 워크숍 예산을 아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민선7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공유해야 될 그런 소통 관련이 많아서 추가로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선7기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소통 차원에서 격년제였는데 원래 없던 것을 18년도에 새로 편성하게 된 거군요.

예.

그러면 보통 여기 300명 2회라고 되어 있어요. 1회 가는데 150명, 150명이에요. 주로 어떤 분들, 몇 급 이상 가시나요?

원래 워크숍을 실시할 때는 전 직원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실시하는 것이고, 또 전 직원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는 6급 팀장 이상 관리자로 해서 먼저 실시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기팔위원님과 이영규위원님께서 직장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했는데 홀수 년도에 한 번씩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얼마씩 예산을 편성했었나요?

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3회를 실시해서 360명을 소화했고요?

예.

1억 예산을 갖고, 그렇죠? 얼마였어요?

그때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도 4회 해서 400명 실시했습니다. 1억이고요.

예산이 그때 조금 남았습니다.

그때 편성 1억에서요?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5년도에 반 인원과 그다음 2017년도에 또 반 인원이, 전체인원이 한 것으로 봐야 되죠? 전체 인원 아닌가요? 그냥 그 년도에 그냥 전체 다 한 건가요?

그러니까 대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거죠. 전 직원 중에 400명 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전 직원이 몇 명인데요?

전 직원은 1500명……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못한 인원은 2년 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 11월에 관리자 중심으로 6급 이상만 하는 겁니다. 150명.

150명씩 해서 2회……

그러니까 150명씩 곱하기 2회니까 300명 되는 거죠?

예.

그러면 300명을 하는데 6000만 원?

예.

그리고 2015년도에 3회 했는데 5000만 원이죠?

예.

그리고 2017년도 400명 했는데 1억 중에서 얼마 소요했다는 거죠?

한 1000만 원 정도 남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9000만 원 소요됐겠네요? 그런가요?

예.

팀장님이 과장님보다 일을 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더 답을 잘하시는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해야 될 일도 많을 텐데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되고 집행하려니 참 힘들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 말씀대로 팀장님 우리 사무실 와서 보고하고 돈 달라고 할 때는 말 억수로 잘하시더니 왜 여기에서는 떨어요. 구청사 관련해서 한번, 지난번에 하나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이번에 할 때 지하 1층에 있는 환경미화원사무실을 습도나 이런 부분, 올해 같은 경우 최악이니까 이런 부분을 그쪽과 상의를 한번 해서 지상으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원한다면 그대로 있겠습니다만, 하더라도 환경개선은 좀 해주셔야 될 것은 맞을 것 같고요. 이번에 하는 김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하주차장 그렇게 하면 7900만 원 안에 도색까지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가고 그게 도색까지 다……

저도 지하에 차를 댑니다만 어두컴컴하기도 하고 도색도 좀 필요하고 조명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도색부분만 좀 반영됐습니다.

조명은 아직 하지 않고?

예, 조명은……

그것도 하는 김에 한번 잘 챙겨보시지.

기둥도 파손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다 못 했습니다. 금액이 자꾸 커지니까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예,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상주차장 92면을 84면으로 해서 8면 줄이겠다는 거 1600만 원 이번 추경에서 해주면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으로 사실은 그게 문콕이 요즘 다시 추세가 있는데 마침 지적해주셔서 반영해주시면 바로 작업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사무실 왔을 때도 그 얘기했지만 입구에 요금정산소와 주차안내관리소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저기가 우리 마당 아니겠습니까? 우리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행정지원국에서는 지금 50억 중에 내년 설계비용 2억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부서인 건축과에서는 78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아무튼 서로 이렇게 잘 맞춰볼까, 왜냐하면 지금 설계를 해봐야 전체적인 게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비 2억 반영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문화과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영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힐링캠프 지금 5000만 원짜리 이것을 이한국위원님도 몇 번 얘기했어요. 이영규위원님 이거 참 잘했다고, 아무리 봐도 이건 참 잘한 거 같아요. 예산 문제나 지역적 안배문제 이거 한 번 해보면 어디로 갈 것인지, 더 어떻게 추가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한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문제는 조금 더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 당부라고 할까,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나 어떤 공사든지 간에 공사비를 내리면 9월부터 12월 안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 겨울에 추워지기 시작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모두 다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쌓여진 게 많아서 내려 보내는 돈을, 아니 어떻게 보면 10월 말까지 완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 이왕 이렇게 공사비가 내려가면 그 부분은 빠르게 실천하셔서 춥기 전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4억 8600만 원을 지금 달라고 했어요. 지금 3쪽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집행이 1억 8400만 원 정도 됐고 나머지 잔액이 이 정도 남았는데 지금 4억 8600만 원,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 3개 사업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압니다. 지역의 자치회관 운영, 주민자치 이런 부분 다 압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행사 다 가보면 사실 많이, 앞으로 자치회관 운영권을 전부 그쪽으로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잘 챙겨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77쪽 및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9억 1427만 6000원 대비 3억 2498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62억 39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회의 시범동 5개 동을 주민자치회 주요실무를 담당하게 될 간사활동비로 구비 매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행복을 만드는 10가지 방법 등 행복습관을 확산하고 구민들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편지 전송비용 1359만 5000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중계문화복지센터 건립으로 현재 추진 중인 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에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와 공동육아방 등을 추가하여 중계문화복지센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규모는 지도 연 면적 750m²에서 2950m²로 확대됨에 따라 설계용역비 증가로 2억 5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사업추진 후 미 반환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총 4339만 3000원을 반납하고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입니다. 주민자치 시범사업 기 예산이 3억 2000만 원, 추경으로 감사활동비로 1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 단장이라든지 단원들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기존에 잡혀 있던 기 예산에서 집행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노원구가 5개 동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3억 2000만 원 시비 보조를 이미 받아서 집행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그중에 마을간사 활동비를 자치구도 일정부분 부담하라고 해서 매칭으로 50대 50해서 저희가 1000만 원 4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3억 2000만 원 안에는 사업단 단장과 단원 2명, 그다음 동에 지원관 1명해서 총 7명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마을계획단 했던 3개 동은 확정되는 것이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디 공모해서 2개 동을 더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그 계획동 3개 동을 기본으로 참여시키려 하고 있었고 추가로 하계 1동이 들어왔고요. 최근에 월계1동을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장께서 해보시겠다고 해서 단체장님들과 논의를 했는데 약간 의견이 상충돼서 월계1동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중계1동과 상계9동이 도전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중계 1동 나가서 사업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만 더 들어오면 5개 동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혹여 5개 동이 다 못 채워지게 되면 지금 신청해온 4개 동을 가지고 일단 시범동으로 해보는 것도 같이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행계획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행계획서와 그 이후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추가해서 자료를 보고 싶고요. 그다음 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 관련해서도 조건부로 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한 거 같은데요.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앞서 말씀해주신 주민자치회 실행계획서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요. 후자에 말씀주신 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는 당초에는 750m²로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처럼 연면적이 750m²에서 2900m²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원점으로 가서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유재산 심의도 다시 받고 의회 승인도 다시 받아야 될 일이 생겨서 종전에 조건부 승인 자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주시고요. 서울시의 투심을 다시 또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건부 자체가 그 땅을, 저희들이 당초 대지면적이 1400m²인데 건물을 750m²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답변할 때는 750m²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지로 일단 뒀다가 다시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그때 그 토지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해서 조건부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투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전체면적이 거의 다 사용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에 정리되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상황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강 계획이 좀 잡혀있나요?

지금 서울시 투심 기본방향이 금년에는 아마도 외부, 그러니까 자치구 쪽 투심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서울시 내부의 투심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해서 저희 것을 한 번 끼워 넣어 볼 생각인데 혹시 안 되면 그게 내년으로 넘어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잘 몰라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추경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절차적으로는 관계가 없나요?

일단 기본설계비를 반영하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투심에 제출할 때 기본설계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될 거 같고, 지난번 1차 750m² 투심에서도 나머지 토지 이용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만 있었지 나머지 건물 활용부분이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제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문제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계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핵심은 그건 거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고 보고 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이 모든 심의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실행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다시 또 투심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백지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전에 투심에서의 심의과정은 1층에는 뭐 들어가고, 2층에 뭐 들어가고, 3층에 뭐 들어가고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서로 생각이 똑같다고 해서 절차상 완벽하게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용역 설계비라도 일단 모든 것이 다 통과되고 난 다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금액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서울시 투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또 우리 상임위에 구유재산 심의를 다시 또 받아야 될 부분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설계가 나와야 예산을 뽑을 수 있습니다.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지 등등 기본설계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최초 할 때도 기본설계를 뽑기 위한 작업을 해서 1억 5000만 원을 기 펀성해서 지금 이월시켜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저희가 앞서서 예산을 짰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또 원점인데, 지금 보면 사실 우리한테는 현재 주희준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으면 저희가 이게 투심이 다시 이루어지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 8대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 업무보고 받고, 처음 여기 다 오셔서 이 사업을 지금 보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사전에, 이 보고서에 보면 다 된 것처럼 나와 있어요. 2018년 5월 28일에 서울시 투자심사 심의 조건부통과, 통과됐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건축 연면적이 750m²로 했을 때 추진……

그러니까 통과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면적이 늘어나다보니, 규모가 늘어나다보니 이걸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2017년에 명시이월 됐던 금액이 만약에 절차를 다 밟고 나서 내년부터 일을 진행하자고 하면 이 금액이 반납되나요, 아니면 또 이월돼서 넘어가나요?

그 사업비는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반영된 예산과 묶어서 같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예,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 거예요. 지금 98억 6400만 원 적은 것도 아닌데 이번 5월 28일 시에 투심위를 조건부로 통과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이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당초에 건축비는 28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승인 통과된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여토지에 대한 활용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때 서울시 투심에 제가 가서 말씀드린 부분이 750은 연면적으로 해서 건축물이 들어서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공지로 현재 두고 공영주차장 사용하면서 향후 행정수요에 따라서 이용될 토지로 잔여부지는 놔두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좋게 통과됐고요.

지금 이 자료 올라온 것만 보면 1402㎡로 약 242평 정도 되는데 이 자료 올라온 대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괜찮습니까, 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892평을 짓겠다는 것인데, 지금 지하를 빼더라도 층당 약 223평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건폐율 한 42.4% 이렇게 잡았나본데 이런 면적이, 지금 이 안에 시설이,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 같아요. 이 안에 시설들이 노원구 관내에 숱하게 많단 말씀이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들이. 지금 예를 들어 2층의 마을자치센터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번에 마을자치센터를 넣게 된 것은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만들게 되면 3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이 공간을 시설에 넣게 돼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라든지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구비가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98억 정도가……

아니, 그런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다른 데 쓸 것을 이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그 조정교부금 얘기는 하지 말아요. 여기서 안 맞아. 왜냐하면 다른 예산도 우리가 돈 안 쓸 것도 아니고 돈 쓸 수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돌려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는. 조정교부금 얘기는 안 맞고. 그러면 지금 30억이니까 98억 6400만 원에서 30억을 서울시가 자치회관 하는 용도로 주고 나면 나머지 68억 6400만 원은 우리구 부담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적지 않다.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업비가, 서울시가 30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구비와 교부세 가지고 진행할 건데요. 그것은 예산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는 얼마 준다고 해요?

교부세 10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 조금 밑도네요?

예, 그래서 구비가 약 50억 남짓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예산과와 어차피 예산부분이 맞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디지털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79쪽 및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억 1015만 6000원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총 64억 30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추경은 1건으로 민선7기 구정 운영방향을 담은 슬로건 홍보를 위해 동일로 어린이교통공원과 동부간선도로 구 청소차고지에 있는 대형 옥외광고탑 광고판 교체 및 보수작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내용이 슬로건 교체 및 보수로 되어 있는데요. 슬로건 교체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보수라고 하면 슬로건 교체 때문에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 때문에 뭐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하는 부분은 그게 옛날 전구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것을 LED로 교체하는 것을 보수라고 했고요. 어쨌든 민선7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슬로건은 교체작업을 합니다. 교체작업하면서 예전에 형광등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LED로 바꾸는 그런 작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탑 교체주기가 어느 정도 돼요? 전에 언제 교체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 5기 때 새로 제작했던 부분을 계속 쓰고 있었고 한 번 올해 낡아서, 색이 변해서 한 번 교체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5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교체했던 주기로 해서 했던 내용을 보고 싶고요. 쉽게 생각하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홍보적인 부분이고 구정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실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어차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현황에 통계조사비가 535만 원밖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그 크기나 속도나 다양성에 대한 빅 데이터시대에 설령 내용이 좀 다를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내년 예산부터는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통계조사가 뭐에 대한 통계조사 비용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구에서 많은 것을 통계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박 팀장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무더위쉼터만 하더라도 전국 최초다 뭐다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 많이들 왔을 텐데 이 부분도 홍보활동 하는 데 적극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0쪽 및 사업설명서 23~30쪽입니다 문화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91억 4256만 7000원 대비 3억 7081만 2000원이 증가한 총 95억 13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 구립민속예술단 운영으로 구립민속예술단의 우리구 자매도시 방문 및 해외공연을 지원하여 우리 전통예술의 우수함을 알리고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구립민속예술단의 문화교류사업 추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문화시설 공단운영비로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대중공연예술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연말 최정상의 대중가수를 초청 단독콘서트 형식의 공연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전출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문화재단 설립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재단설립의 객관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화된 재단설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After 수능 힐링콘서트로 수능준비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야외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요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아이돌 가수 섭외 및 무대설치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당현천 가을 야행으로 가을밤 하천변에 빛을 이용한 라이트미디어아트로 아름다운 산책로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당현천 가을 야행의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조명을 활용한 조형물 설치, 축제의 기획·운영 등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한 2018년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사업에 우리구 노원 문화·과학·상상의 길이 선정됨에 따라 시비 교부의 20%를 구비로 매칭하는 요건에 의거하여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가을음악회로 경춘선숲길에 조성될 철도공원과 구 화랑대역사 전시관을 홍보하고 구민들이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일상생활 속의 작은 문화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선율의 오케스트라와 노래가 함께하는 초청공연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음악회 행사운영비로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15년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추진 후 미 반환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주희준위원입니다. 먼저 25쪽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요.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서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서는 저한테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다 궁금한 거 물어보고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냥 제 의견만 좀 말씀드리면, 구립민속예술단 운영 중에 문화교류, 그다음 문화시설 공단운영비 중에 콘서트 개최, After 수능 힐링콘서트, 당현천 가을야행, 그다음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가을음악회,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내용들이 실제로 아주 특별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될 사유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 저희 위원들끼리의 의논할 문제니까요. 특별하게 하실 얘기 있으면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문화과장 김후근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이라는 게 긴급한 사안의 발생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특수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그런 예산의 성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8대 의회가 시작되고 7기 집행부가 시작되면서 기존에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청장님도 나름의 구정의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시고 구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문화분야도 그동안 생활 동아리 중심이었다면 좀 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끔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다양화를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만들어서 의회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어쨌든 7기 구정의 출발점에서 위원님들이 이 공연부분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문화과, 공연도 많이 해야 되고 더군다나 민선7기 구청장님께서 힐링도시로 문화를 강조하신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문화과가 바빠지겠습니다.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가을 음악회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업목적을 보니까 화랑대 역사전시관과 경춘선숲길에 조성될 철도공원을 홍보하고자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9월 말경에 구 화랑대역사전시관 준공 예정도 있고요. 저희가 7대에도 그렇고 이 경춘선숲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빛을 보고 사업이 거의 다되는 그런 과정에 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음악회를 열어서 구민들에게 홍보하시려고 한다는데 5000만 원 갖고 돼요?

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울팝스오케스트라가 메인 역할로 출연하고 거기에 백지영 씨와 최성수 씨, 그리고 가수 한 분으로 저희는 김종서 씨를 감안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 분 해서 나머지 비보이라든지 그런 가수들이 출연할 수 있는 개런티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공연 많이 하는 거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맛보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예산을 들여서 정말 내실 있고 구민들이 보더라도 ‘아, 정말 멋있었다.’ 이렇게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보고를 받고 김종서 씨, 백지영 씨 다 부른다는데 그분들 출연료를 얼마로 책정한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유명한 대형가수를 불러 놓고 홍보물 책자 등에 1000만 원 들어가고 공연료에 4000만 원 들어간다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심히 걱정되고 우려가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5000만 원 갖고 잘 해보세요.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팀장 박홍성입니다. 우선 이 가을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컨택 했을 때 가격이 5000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 왜냐하면 가수 이선희와 임영주를 먼저 컨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정을 바꾸는 바람에 백지영 쪽으로 선회했고,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김종서, 최성수 씨인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대중가수보다는 아까 문화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고즈넉한 경춘선에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초과됐어요. 당초 우리가 예산 올렸던 것보다 비용이 너무 오버가 돼서 좀 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규위원입니다. 저희가 정말로 이 축제 공연 때문에 고민들이 전부 다 많습니다. 아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 하는 거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두면 좋은데 실상 비용이 적으면 공연도 내실을 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공연 축제를 실행했을 때 지역별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별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 이 축제를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샘플링을 해서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 방향 시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연예산으로는 문화예술회관에 공연 1억 원, After수능 해서 9000만 원, 그다음 경춘선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요청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야행이……

비용이 아니라 이 행사를 치렀을 때 그 가치가 어떤 확산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과 효과를 질의하셨는데요. 그 공연 특징을 보면 중계동 쪽에 저희 공연의 중심에 서있는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0월에 탈축제를 합니다. 탈축제를 하지만 수능이 끝난 다음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마땅하게 문화적인 요소를 즐길거리가 없기 때문에 수능준비에 지친 청소년과 중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청소년들이 좀 더 우리 지역 내에서 고 퀄리티의 공연으로써 문화적인 요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After수능 공연을 기획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공릉동과 월계동지역은 사실 문화공연 이런 것에서 좀 소외됐었습니다. 그런데 경춘선이라는 훌륭한 공원이 들어서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의 산책이라든지 단순한 여가생활 쪽의 기능 외에는 특별하게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거기에 구 화랑대역사를 리모델링해서 철도공원전시관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전시관이 완공되고 앞으로 우리가 철도공원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징성을 홍보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춘선 구 화랑대역사 주변에 경춘선의 자연적인 환경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할 겸해서 그쪽에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가을공연을 기획한 겁니다.

하고 난 다음, 제 생각은 문화예술회관 기능 활성화, 그다음 공릉·월계지역의 주민 소외를 위해서, 그리고 철도공원 조성에 대한 홍보, 괜찮은 거 같아요. 하나 염두에 두는 것은, 다른 부분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로 좋기도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After수능 축제입니다. 시기가 겨울이에요. 추운 날씨면 어떡하나, 그다음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 그것도 그날 개방된 아이들이 완전히 열린 마음일 텐데 그때 안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눈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다른 걱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청소년 문화가, 사실 탈축제는 주민 전체문화이고 청소년문화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좋은 축제로 해서 다음에도 어떤 샘플로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될 때 내부적인 세부사항도, 물론 청소년한테 맞추지만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안전사항, 그다음 그날 날씨에 대비한 것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당현천 가을야행이요. 올해 해보고 괜찮으면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예, 올해 지금 현재 봄에는 등축제가 있고 가을에도, 지금 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 유물을 간직한 데는 ‘역사야행’이라고 해서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빛 축제를 한번 해보고 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시면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소는 계속 당현천에 하실 계획인가요?

장소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당현천이 그동안 등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천 전시공간으로써는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첫 회니까 그쪽으로 한번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등축제도 거기에서 하고 모든 게 당현천에 집중되다 보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연이 월계동 쪽에 좀 소외되고, 그러면 저쪽 상계1·8·9·10동 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저는 그래요. 만약 이런 것들을 한다면 홍보효과가 큰 곳에 하는 것이 우리 관광사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꼭 장소를 어디 정해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홍보효과는 당현천보다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동일로변 어디를 잘 선택한다거나 하면 효과도 더 있고 외부사람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도 더 있지 않나. 한 번 와서 1000원씩만 쓰고 가도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모 언론사에 근무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너무나 인구가 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도시 개발하니까 잠깐 빠졌다.’ 천만의 말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례로 3·4동 사람들이 별내로 빠졌다는 것은 일부겠죠. 5·2동으로 내려와서 사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참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 홍보물 제작비용이 얼마냐, ‘이게 외부에서 제작해서 들어온다.’는 발언을 하고 나니까 어떤 얘기가 저한테 들어오느냐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 먹고 살만 하고요. 우리 지역경제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이왕이면 이 사람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오지만 거기에 딸려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지역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해야 우리 지역사람들이 돈을 벌고 우리 지역에 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배드타운인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소한 거라도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장소도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하면 나름 홍보효과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소부분은 어쨌든 행사성격과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규입니다. 저는 수억의 정신적 재산보다는 한 권의 책이, 그리고 한 자락의 공연이 훨씬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선7기 오승록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그런 문화적 퀄리티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원구의 자립도가 낮은 만큼 이것이 큰 활력이 돼서 어떤 다른 시너지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첨부설명으로 조금 덜 한 부분, After수능 힐링콘서트 할 때, 항상 탈축제 장소는 교통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주요거점 상가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날씨가 안 좋을 때 실내대비라는 것도, 그리고 저는 똑같은 의견 하나가 있습니다. 당현천 가을야행, 당현천 등불과 당현천 가을 야행이라는 것이 장소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퀄리티를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등불축제는 이미 우리가 많이 봐서 어떤 것인지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다음 조금 애매한 것들은 줄타기, 투호, 제기차기 이것은 당현천 행사와 좀 비슷한 감이 있어요. 다만, 빛 축제, 라이트아트, 그 다음 버스킹 공연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연에 맞는, 그런 장소에 맞는, 그 다음 연령층을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현천에서 두 곳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고민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82~84쪽, 사업설명서 33~40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3억 9659만 6000원 대비 41억 9494만 1000원이 증가한 총 355억 9153만 7000원입니다. 먼저 33쪽,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운영비로 작년에 개관한 월계문화체육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작년대비 신설․개편 확대 운영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수와 이용자 증가로 강사료와 프로그램 수강생 환불금액이 추가 발생하여 1억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상계동 수락산 도시자연공원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축구장, 야구장 등의 야외생활체육시설과 주민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부지 내 보상비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450㎡ 규모로 건립추진 중인 센터의 설계비가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의 가이드라인 변경과 설계변경에 의한 연면적 증가 등으로 증가되어 설계비 증가분 3172만 7000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진로성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청과 사단법인 청소년과 나란히가 1대1 매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에 따른 구비 매칭비 1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정책과 관련한 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사업 노원 아이 休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초등학생 돌봄정책 4개년 추진계획에 발맞춰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초등학생 대상의 마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사업 노원 아이 休센터 5개소 조성을 위한 건물 임차보증금과 공공요금 등으로 13억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사업으로 노원구는 교육부 주관의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온종일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영 3개소, 위탁 3개소 등 총 6개소의 관리교사 인건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육사체육관과 월계문화체육센터 건립 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기 위하여 3억 1721만 4000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행정관리국에서 요청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상계동 125번지 도로부분 확인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저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 한번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뉴타운구역 교통체계 흐름에 관한 용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획된 것은 30대 주차라서 그 통행량이 미치는 영향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는 거를 용역에,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계획과 이 시설해서 추가로 미치는 영향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요업무계획을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3쪽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5700만 원은 봄에 각 동별 체육대회에 300만 원씩 지원해서 19개 동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7600만 원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행사자체를 없애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동 체육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곤란하겠습니까?

체육회도……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의회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구분 못하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서 그 부분은 좀 없애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동 체육대회 지원금이요?

동 축제를 하지 말자는 거죠.

동 체육대회를 하지 말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왜냐하면 한 번도 검토해본 사항이 없고 의외로 동 체육대회가 상당히 영향력이 많이 있고 일반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좋아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무슨 얘기에요? 과장님도 공릉1동장을 해봐서 알지만 다 사람 동원하고 체육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도 이거를 해보면 뭐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오전에 잠깐 해서 먹고 한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다룰 때 한 번 하고.

예, 그런데 어쨌든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서울시 25개 구가 참여하는 시민생활체육대회, 어르신체육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왜냐면 25개 구가 있는 데를 갔는데 정말 강·남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강북의 대표주자가 우리 노원인데 노원이 그래도, 앞서 퀄리티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퀄리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300명 모집해서 차량 배치부터 음식까지, 그날 대회 참가하면 한 5개 종목을 하는데 거기서 1등, 2등 해보려고 25개 구가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그래도 3등 안에 못 들면, 3등까지만 발표하는 거거든요. 3등 안에 못 들면 이게 화나요. 이것도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잠깐만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니까 본예산은 여기서 더 거론하지 말고 본회의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오늘 추경심사니까 추경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도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상비가 24억 원이 책정된 거예요?

예, 작년에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167억인가……

167억에 24억이면……

그래서 지금 약 200억 정도……

보상비로?

예, 그래서 보상비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하면서 약식감정 했을 때 약 37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 들어가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 감안해서 그 안에 국토부 땅이 약 3000㎡가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무상 교환을 추진하다가 교환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마이너스부분이 돼서, 국토부에서도 서울시에서 올려주면 자기네들이 적극 무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나름 어쨌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업이 뭐가 있는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사업이라.

지금 보상은 계속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컨소시엄 설계업체가 선정돼서 실시설계 계약이 어제인가 재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되면 실시설계를 올 연말까지는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 인가고시를 연초에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내년 6월까지 계획은 잡는데 사실상은 수용재결 들어가면 한 1년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보상비가 재원이 되는 대로……

지금 그쪽에 개인이 갖고 있는 땅 주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회나 공정회 이런 것을 했었나요?

예, 토지주, 세입자 다 해서 소회의실에서 한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설계안이 나오고 안이 잡히면 실시계획을 하고……

그렇죠. 잡히면 실시계획 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또 필요하면 현장상담소도 한번 검토하고 나름 이분들과 대화를, 그런데 어쨌든 보상은 보상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벗어나기는 어려운데 나름 저희가 소통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주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 여기가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로 꽉 묶여 있으니까 사업추진에 호응을 하시는데 세입자분들이 고민인데 그분들도 나름 임대주택이니 뭐니 대안들을 저희들이 어쨌든 정해진 거지만 그렇게 한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상담소까지도 한번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주민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토지주나 세입자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우리가 잘하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8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3쪽부터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안사업에 필요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서울시, 민간기관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공모사업 유치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올해 지급하고자 포상금으로 총 11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인구감소 원인 및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회·경제적 요인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구 인구감소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술연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연구용역비 및 평가위원회 수당 등 총 81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광운대역세권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우리구 민선7기 주요정책 중 하나인 쉼표가 있는 문화도시를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동북권역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내 우리구에 제공되는 약 1만㎡의 공공용지를 활용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타당성 확보와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자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의 주된 내용은 클래식 문화공간 현황 및 해외사례 조사분석과 클래식 콘서트홀 적정 건립규모 및 부대시설 검토,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방안 마련 등이며,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현재 2층에서 3층으로 수직 증축하여 지역 중소상공인지원센터를 건립한 사항으로 지역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시설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2017년 2월 서울시 경제정책과로부터 교부받아 2017년 12월 사업을 준공하였고 전기‧통신공사 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잔액 201만 3000원은 재무과에서 반납하고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일할 계산한 378만 425원을 금회 반납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8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영으로 소요예산은 총 86억 3734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52억 1145만 4000원, 집행잔액 이자 9641만 2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32억 6899만 9000원, 집행잔액 이자 6047만 6000원을 펀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3~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의 건립 목적은 사회적경제 조직 및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간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총 546㎡이며, 1층에서 3층까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 및 교육실 등으로 구성되어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의 사업공간으로 활용되고 4~5층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하는 마을 공동작업장 등으로 이루어져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900만 원이며 이중 금년에 필요한 보상비 7억 6900만 원과 설계비 9900만 원 및 기타 2800만 원을 포함한 총 8억 96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55쪽, 동물보호 활성화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수요 및 관심 증가로 동물정책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물보호 정책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보호 교육사업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확산 및 올바른 동물관 형성을 기여하고자 위원회 수당 교육강사, 홍보물 제작 등으로 총 7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56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018년 기존 인건비 예산 18억 9657만 4000원에서 시비보조금 확정예산 20억 2987만 800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비와 구비 매칭에 소비된 구비보조금을 일부 반영하여 3723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입니다.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이 있어 보조금을 반납하고자 364만 9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를 포함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 일반회계예산 316억 8000만 원, 특별회계예산 8797만 원 해서 지금 317억 6800만 원이 의회에서 이번에 의결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2017년도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해서 278억 6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해서 추가로 내시된 25억 7000만 원, 2017년도 회계연도 교부세정산금 12억 4000만 원. 세출에서도 보면 부서 요구사업 등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3건에 대해서 176억 4700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 해서 25억 7000만 원, 구 세출비 14억 6410만 원을 합한 40억 3420만 원을 추경예산에서도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7만 6000원에서 모자란 100억 아니겠습니까, 100억.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를 이렇게 쭉 검토해보면 2017년도에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명시이월비 7건 1억 5200만 원 빼고,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3553억 1500만 원의 2.34%인 전체 199건에 83억 2845만 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1억 이상 되는 사업만 하더라도 13건이에요.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지금 총 2년에 걸쳐서 183억 2717만 6470원이 불용처리된 거예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가지가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워낙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 하는 데 가급적 불용예산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도 많이 고민해주셔야 됩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기법은 한 두 가지쯤 됩니다. 다음 연도 예산에 선 반영하는 안과 다음 예산편성 시 세입총괄에서 일정액을 미리 반영하는 방법이 있죠. 가령, 서울시 같이 부채가 있는 쪽은 1안을 택하고 우리 노원구 같이 채무가 없는 쪽은 미리 반영하는 안을 택합니다,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부채가 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한 50%는 감채기금조례에 따라서 적립해놓고 50%만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100% 다 반영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2018년도 사업예산서 31쪽에 보면 잉여금이 496억 624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2017년도 자료를 보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279억 6730만 원과 많은 차액이 발생했는데 차액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국장이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상세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 후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결산됐는데 예전 2017년도에 저희들이 수입대비 세출을 해서 약 424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결과는 저희들이 수입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많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저도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되고 팀장님 금방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재원 플러스 보조금잔액을 뺀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 지금 올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불용예산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예산 전까지 예산 처리내역을 팀장님이 가급적이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규위원입니다. 저는 요구 하나, 그다음 자료요구, 그다음 제안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에 대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저도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오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그렇게 사용을 많이 못하고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한 것을 듣고 싶어요. 제 방에 방문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안 드릴 것입니다. 노원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물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사람을 들이는 인적자원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을활동을 하면서 지켜보면 늘 하던 사람이 하고 하던 사람이 입점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주민들의 예산을 쓰는 것이고, 제발 서민들의 비빌 언덕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자료요구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대부분은 인건비도 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나간 항목별 자료, 그리고 지출목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원인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이것은 정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래야 우리 노원의 미래가 있고 우리 아들과 딸들이 노원에 정착해서 잘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우리 민주당의 모토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이거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게, 요즘 이상한 얘기들이 들리죠.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이런 창피한 일, 우리 구청 내는 아니지만 창피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17쪽 세입 총괄표 보시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1000만 원 인가요? 기타수입이 어떤 부분이예요?

저희 불우아동들을 위한 유니세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돼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전체 추경세입 중에 56% 정도가 잉여금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과 이번에 추경 해서 잡는 것과 해서 총 금액이 770억 이렇게 돼 있나요? 775억,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요?

778억……

778억이요? 지금 18쪽에는 775억으로……

예산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송창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496억 원을 편성했고 이번 결산에 따라서 확정된 금액 278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돼서 총 결산잉여금 77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결산의 잉여금이 얼마죠?

결산잉여금이 총 775억입니다.

2017년도의 결산을 말씀드리는 거 보면 기정예산을 빼고 난 다음 278억이 맞습니다.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은.

아니, 2017년 전체 결산이 끝났잖아요?

예, 결산이 끝났죠.

결산이 끝난 후에 잉여금이……

그러면 총액으로 말씀하면 여기 775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잉여금 전체가 올해 예산에 다 쓰는 걸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496억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고 지금 1차 추경에 278억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490억 원이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판단돼서 이미 계획이 다 잡혀 있던 부분이고 결산하고 나니까 재산세나 사회적 변동, 정책 변동에 의해서 저희들 구 세입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새롭게 발생한 부분이 270억 원이 있어서 그 부분도 연말까지 우리 추경을,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 결산서에 전체 잉여금이 특별회계 빼고, 이게 지금 특별회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아닌 거죠? 그러면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에서 잉여금이 775억 원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나중에 결산서를 보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예산편성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보면 지방세 평균이, 지금 한 8년 평균으로 잡아보면 증가한 게 한 4.2%쯤 됩니다. 그리고 총 예산회계에서 보면 한 9.12% 정도가 증가 되는데 이 얘기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가 모자란 부분은 국·시비를 많이 가져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팀장님과 많이 상의해가면서 말씀 많이 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국·시비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받을 게 아니고 그 안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 한 번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고민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데요. 사실 그게 법률로 되어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들이, 저희 총 재원에서 국·시비가 거의 50%가 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구청장협의회나 국회를 통해서 우리 지방으로 내려 보낼 때 그런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5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노원실버협동조합이요. 국비, 시비, 구비해서 쭉 사업비는 나왔는데 반환금을 보니까 반도 사용을 못 했어요. 대체 실버협동조합 활용,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도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안 됐는가요?

상세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버특별협동조합이 작년에 처음으로 마을기업으로 선정됐어요. 첫 회에 5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두 번째는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중에서 사용하지 못 한 게 3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개 사용하다보면 자기 세금도 같이 납부해서 그런 것은, 세금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아서 이것은 다시 국고보조로 반납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오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4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3건에 3250만 원, 증액 1건에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대상사업으로 체육청소년과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임시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임시오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임시오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