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폭설, 극심한 한해에 아주 우리 농정국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고마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정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작년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12명이 줄었어요. 우리 농정국에 그렇게 많이 구조조정이 됐습니까?

잘 안 나와 있어요? 작년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보다 12명이 줄었어요. 그러고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적에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의 관정양수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 보라고 제가 주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일제점검 해 보신 근거나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과장님, 일제점검을 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할 적에는 도에서 직접 나가서 시·군에 읍·면까지 전부 일제점검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에서 출장을 나가시면 지사를 대신해서 나가시는 거고 군에서 읍·면에 나간다라면 군수를 대신해서 출장을 나가는 건데 시·군에서 일제점검을 한 거 보고서 받은 거 있어요? 점검보고서를.

현재 충분히 한해때 가동할 수 있다 없다 아니면 불량하다든지 관정이나 양수기에 대한 거 일제점검 받은 거 있어요? 그거 시·군별로 현황을 한번 해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고 다음 업무보고 3쪽을 보시면 여기 기본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게 또 김재홍 과장님 소관인가? 주요특용작물에 대한 거 그 위에 농가 및 인구 전부다 아주 똑같아요.

작년도하고 똑같고 또 이 밑에 주요특용작물 재배 담배, 인삼, 고추, 포도, 사과는 3년간 전국 2위 똑같고 생산량이 3년간 업무보고 할 때마다 똑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통계가 나온 겁니까? 주요특용작물에 대한 거 우리 김재홍 과장님 거 같은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조금 이상하네요. 이게 3년간 통계가 이렇게 업무보고 할 적마다 수치가… 전국 2위, 2위하고 생산량이 담배 16만4,000톤, 인삼 2만9,000톤 이게 뭐 똑같아요. 심지어는 사과도 5만4,000톤 작년 1월달에 업무보고 하신 자료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생산량이 작년도 수치하고 점을 찍었어도 저 밑에까지 전부다 똑같이 나오는지 뭔가 우리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모든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또 현지출장을 가셔서 업무파악을 하실 적에, 업무감독을 하실 때 내 집일의 재산관리같이 좀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일선에 가서 주로 우리 농정국에서 접하는 데가 전부 우리 농촌이란 말이에요.

농민들이 생산되는 거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거 우리 농정국 소관의 대다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통계수치가 안 맞으면은 수급계획이 안돼요. 그럼 수급계획이 안되면은 우리가 모든 농산물에 대한 유통이 안 맞아요, 유통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일례를 든다라면 가축통계가 안 맞는다라면 강냉이를 얼마, 사료를 얼마 수입해서, 원료를 얼마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가축을 먹여 살릴까 하는 이게 맞아야 이 수급계획이 맞는 거지 통계가 안 맞으면, 통계수치가 안 맞으면 수급계획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자꾸 지적을 해 드리는데 조금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이 수급계획이나 이런 걸 맞출려면은 유통구조부터 마지막단계까지 우리가 맞게 들어간다라면은 통계조사 유통구조개선을 우리가 하는데 좀 전력을 다해서 생산되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데 전력투구해 주셨으면 조그마치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수치는 우리 통계라는 거는 우리 농정국에서 직접 하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통계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좀 최선을 다해서 통계조사를 해 주고 또 하나는 재배면적에 대한 거 뭐 고추나 인삼이나 모든 거 재배면적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우리 도내 거라도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유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나네요. 때에 따라서 잘못되면은 고추생산은 적은데 타도로, 다른 데로 다 이거 팔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데로 가서 사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고추나 마늘이나 모든 우리 농산물이 말이에요.

이런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주문드리는 거고 이건 뭐 질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한우에 대한 거를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도 그에 대한 보충질의로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굉장히 가축두수가 모자라네요. 그렇죠? 소만은 모자란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과잉생산이 됐어요? (…) 그런데 송아지안정제는 작년보다 두수가 줄었어요.

그죠? 작년보다 줄고 다산장려금은 올라갔고 거세장려금도 작년도보다 좀 올랐고 그랬네요? 그렇다라면 지금 또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제가 요전에 먼저 장날 우시장에 가보니까 출하하는 소가 요새 구정이 대목, 촌에서 얘기하는, 시골서 얘기하는 대목이라 그런지 9,500원에서 1만원 가까이 가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렇다라면 과장님 분석해 보셨죠? 물론 부분육으로 하지만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 소가 도축이 돼서 고기로 출하할 적에는 ㎏당 얼마나 나갑니까? 2만원정도면 지금 산 소를 ㎏당 1만원 주고 사면은 어지간히 맞습니까?

그런데 유통마진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청주시나 이런 데는 소 한 마리를 하루에 다 치울 수 있지만, 소비를 할 수 있지만 시골 정육점에 가면 소 한 마리 갖다 놓으면 이거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가고 많이 가는데 한 달도 가. 그러면 그거 1만원짜리 산 소 사서 잡아서 2만원 받는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문제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홀스타인젖소 수놈에 대한 거는 ㎏당 얼마나 갑니까, 지금? 7,000원도 안 갑니다.

현지에 가서 내가 보니까 우리 한우라고 하는 소가 1만원에 ㎏당 나간다라면은 홀스타인 젖소 6,000원에서 6,500원 밖에 못 받아요, 지금 제가 알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다라면 홀스타인 젖소고기를 사다먹는 사람들은 고기도 그렇게 싸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혼합이 돼버려 가지고 그게 진짜 한우인지 젖소고긴지 이게 판가름이 안가요, 이게. 차라리 수입을 해 가지고 오면 수입하는데 도장하나 그거 색깔이 다른 우리가 검인,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색깔 다른 검인 하나만 가지고 오는데 그거 오려내면 그만이에요, 칼로 지우면 그만이고. 그럼 이게 한우가 돼 버리는 거야. 이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폭리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대신 홀스타인도 우리가 한우 기르듯 똑같은 경로를 거쳐서 키우는 겁니다. 사료 똑같이 먹이고 볏짚 똑같이 먹이고 해서 똑같이 키우는 건데 어려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 소에 대한 가격차이가 나고 고기값은 지금 똑같이 팔고 한다라면은 이게 어딘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단체급식으로 가는데도 가격은 똑같이, 한우하고 똑같이 받는다 이 얘기요.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소비자 측에서 내가 고기를 사다 먹는다라고 치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또 우리 업소에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가지고 가격차이가 나게 우리가 원료를 구입한다라면은 파는 것도 가격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죠.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을 하셔서 꼭 좀 참작을 해 주세요. 그전에 ’80년대 초나 ’80년대 우리 과장님 잘 아실 테지만 그때는 젖소가 숫송아지를 낳으면 가격을 제값을 받습니다. 전국에 돌아다니며 비육하는 사람들이 송아지를 사려고 막 뛰어 다녔습니다.

한우송아지보다 가격을 더 주고. 왜, 빨리 증체가 되니까. 그럼 ㎏당 단가는 똑같고.

그럼 그때는 고기 맛이 다르고 똑같은 홀스타인이라도 송아지 적에 더 주고 사고하는데 지금 송아지도 반값 조금 더 받을 정도예요, 우리 한우송아지보다. 그 정도 밖에는 안돼요. 그런 지금 굉장한 차이가 생긴다 얘기예요.

이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우리 도내라도 육류 수급하는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좀 시키고 해서 이게 절차를 철저히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걸 부탁말씀 드립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문화마을 조성하는 게 농정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정국장님,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문화마을 조성한 데 출장 나가서 현지확인도 좀 해 보시고 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일부지역만 다녀봤어요? 지금 4개 지구에 87억이에요.

그렇지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데가 음성 감곡입니다. 이거 몇 년째 지금 들어간 겁니까?

문화마을 몇 년 조성해야 완공이 돼요? 2년 내지 3년이 아니라 정확하게 연도가 있을 테지. 그냥 막연하게 2년 내지 3년이에요?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일 테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음성 감곡은 이게 몇 년차예요? 해당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지금 공사진척 사항이 얼마나 됐어요? 1개소 음성 생극에 4억 들어간 거는 몇 농가가 들어갑니까? 완공이 되면.

생극지구 몇 농가가 들어가는지도 현지조사하고 현지출장 확인했을 텐데 완공단계까지면 몇 농가가 들어가는 것까지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문화마을은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대상지 확정을 어떻게 합니까?

각 시·군에서 공히 선호를 안하지요? 선호를 안 하는 사업이지요?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1개소 4억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하수처리시설을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마 문화마을 조성한다라고 치면 거기 입주대상자가 호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조성 당시부터 호수가 많으면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단촐하게 하기 위해서 몇 농가 안해요. 그런데 4억씩 들여서 1개 마을에 하수시설을 한다라면은 이거 굉장한 돈이에요.

도비는 마을하수처리 시설하는데 도비는 하나도 지원 안 해 준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마을조성지구에 대하여만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분명히 그러셨죠?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꼭 문화마을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정확한 거는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시·군에서 공문을 왜, 무엇 때문에 대상지 선정을 하는데 대상지 보고를 안 하는가도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우리 저기 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다시. 우리 내수면은 우리 축산과업무고 바다고기는 어디서 해요?

예를 들어서 바다회 들어온다거나 반입해서 들어오는 거. 왜냐 하면 어제 텔레비전 보시고 뉴스 보셨으면은 대충 아실텐데 생선초밥에 다금바리라고 그러면 굉장히 비싼 생선인데 바다고기치고는, 그렇죠? 그게 잘못 들어왔다 그러고, 그거로다가 밀반입된 거 오래 된 걸로다가 생선초밥 한다고 뉴스에 나온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는지.

이런 거를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농정국장님한테는 제가 꼭 주문드리고 싶은 건 농가 요새 불경기에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떠한 보조를 해 준다거나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농촌에 직접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거, 농가에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어떠한 행사에만 치중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농촌 농가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꼭 예산이 많아서만 우리가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좀 이렇게 해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을 획기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우리 예산편성 하는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농촌부채도 못 갚고 자꾸 연체이자는 늘어나가고 해서 또 자살하는 농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