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도와 아젠다 협상문제로 우리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있고 농업관계공무원 이하 모든 사람들이 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는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사실상 변모되는 내용과 현재 업무보고의 내용이 상당부분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업무보고 내용을 답습하고 그런 변화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04년도에 완전 타결이 되겠지마는 업무자체가 내용이 이제는 많이 변모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디에 하고?

이미 전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죠? 전국적으로 하면, 다른 곳에 시범적으로. 여성농업인이란 이름을 사실 붙였는데 어떻게 보면 농촌어린아이 방과후 학습센터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센터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내용이 좀 변모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사업메뉴를 찾기도 어렵고 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들의 감각이 사실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대로 되게 잘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위성인터넷 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정보통신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선정을 해서 협조를 합니까? 모든 건 주관하고 여기 업무협조만 좀 해 준다 그런 얘기죠?

축산과장님, 지금 한우기반이 무너져 가지고서 한우값이 너무 사실 비쌉니다. 비싸고 또 빠른 장래에는 한우사육 마리 수를 늘리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입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쉽지는 않겠지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심각하다고 봅니다.

한우사육기반이 무너지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건데 또 한우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높았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는 쌍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하는 게 어떻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부분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많이 확대를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저 혼자 생각하는 건데 한우 릴레이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송아지를 사주고 현금으로 납부를 성원하다 보니까 소값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한우 암소를 농가에 사주고 나중에 다시 암송아지로 돌려 받아서 다른 농가에다 주는 형태로 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면 빨리 한우기반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농가도 소를 입식해도 전혀 부담이 없고 그런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서 잘못되면 수입고기가 전체적인 소고기 소비량의 기반을 완전히 잡아버리면 나중에 다시 한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가기 어렵게 돼있습니다.

어렵게 돼있고 그래서 신경써야 되고 또 한가지는 수입소가 둔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축산과 관련되는 곳에서는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님, 채광·채석지 복구비가 사실 현실화 안되어 있지요? 이게 복구비 예치를 해도 너무 적게 해서 나중에 복구할 때 시·군비가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우리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농산물협상 도하아젠다라고 하는데 2004년도에 최종 심의협상이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의된 게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하자 시장질서에 접근을 하자는 부분하고 국내 실질적인 국내보조의 감축 그 다음에 수출보조의 감축 세 개항이 크게 나누어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누구나 농업행정을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농업이 끝난 게 아니냐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예상되는 소득감소분에 대해서 직접보조 형태로 보존을 해야 되고 영구히 농업용 시설로 남는 시설들에 정부가 투자해야 됩니다.

그 외에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한다든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든가 브랜드를 만든다든가 마케팅을 한다든가 인력개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정부의 몫이 됐고 중앙정부의 역할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의해서 농업에 승패가 가름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도 마케팅부분에 대해서 농업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연구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저는 승패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마케팅과 농업마케팅은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마케팅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생산자와 유통인도 같이 협조해야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도 협조관계가 되어야 됩니다.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적대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호 공생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도하시는 분들의 시야도 넓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농촌에 있는 농산물을 갖다가 가공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통적인 식품을 개발하는 부분 이런 가공화 하는 부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 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선진국에서도 보면은 아주 다양한 가공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지역의 특색을 만들고 그것이 지역에 소득작목으로 경쟁력을 갖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기술원쪽에서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우리 연구센터도 기술원에서 하게 되니까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진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쌀 생산비를 현재는 ㎏당 1,000원인데 900원까지 줄일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서 900원으로 맞출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쌀 ㎏당 소득이 100원인데 110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비용절감이나 소득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가지고 품목별로 연구할 때 도입이 되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막연하게 품질을 향상하고 소득을 높이기보다는 수치가 나오는 쪽으로 하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봅니다. 그리고 농업인력이 지금처럼 영농후계자니 아니면 4H니 지도자니 이런 식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좀 구체화되고 뭐라고 그럴까 전문화된 인력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국 저는 경쟁력의 포인트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봅니다.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는 것도 사람이고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개발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내부에 지도자를 키워내야 되지 않겠는가 마을에 지도자를 만들고 작목단위에 어떤 작목반 연합회가 됐든 작목반이 됐든 그 내부에서 지도자그룹을 만들어 내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리더역할을 해 쥐야 되지 않겠는가 외부에서 자꾸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 가하는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이라든가 관광농업개발 심지어는 마을개발까지도 이제는 주민자체가 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마늘시험장에서 꼭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단양군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 같은데 대구와 서울, 인천, 경기도, 춘천 이런 쪽에 마늘시장을 단양에서 지금 마늘생산 된 형태 접단위 형태가 아닌 깐 마늘을 만든다든지 가공을 해서 그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은 단양에서 생산되는 마늘의 양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상당히 인정받으면서 어떤 브랜드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모업체가 솜으로 마늘을 까서 껍질을 벗겨서, 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솜으로 해서 저장력이 길게 가겠죠. 물을 안 묻히니까 그래서 유통시키는 시스템을 단양에다가 만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바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시대에서 종합접근으로 변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소비자 시장이 대규모화되고 대형화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본화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화 되고 그래서 우리 생산지도 그렇게 변모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아직도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술원이 어렵겠지만 좀 많이 인식을 깨우치는 쪽에, 기술이나 재배방법만이 아닌 인식을 깨우치는 쪽에 많이 역할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주어진 사업계획에 금년 한 해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술원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들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