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 소방본부, 충북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봉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희망찬 임오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지난 한해 저희 자치행정국이 한 단계 성숙하고 앞서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주요성과와 금년도 자치행정 운영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1년도 주요성과도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자치행정국 운영방향은 자치역량의 총 결집을 통하여 충북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도민이 신뢰받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실천과 도·시·군 연계 강화로 자치행정 기반강화 등 9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신뢰받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실천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해결하고 사이버 도정 설명평가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또한 도민이 즐겨보는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실제 신문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보완하는 등 읽는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여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대학생 도정탐방을 실시하여 도정의 이해와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고 공직자의 1일 삶의 체험현장 실시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정 나누기를 공직자가 솔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사 고향방문투어를 운영하여 출향인사에 대한 애향심 고취로 지역발전에 참여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고품질 행정서비스 창출로 먼저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실천성을 확보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으로 여권 유효기간만료 예고제 시행과 여권안내시스템 기능확대 그리고 안방같은 민원실로 환경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원하는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은 47개 마을에 150평 내외의 규모로 조성토록 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47개 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은 연말까지 화상입력 및 전산프로그램 보급으로 2003년부터는 온라인발급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군정 연계강화로 자치기반의 강화입니다. 먼저 도·시·군정의 연계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군간 기능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문별 연찬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군과 공무원 교환근무제 시범실시하여 상호이해와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도·시·군정 발전토론회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군수회의도 시·군·별로 순회 실시하여 지역현안정책의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시·군간 여론관리기능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군간 새로운 협력·지원방안 추진을 위해 정책실무협의회로 기 구성된 부단체장 회의를 정례화하여 각 시·군의 현안사항을 토론 협의하는 등 해결통로를 정착시키고 권역별 행정협의회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갈등문제를 사전조율해 나가는 한편 지역현안해결 지원팀을 구성· 운영하여 도 보유능력과 조직력 활용, 체계적 협조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특정현안에 대한 연구용역검토 추진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시책화 하는 등 실질적으로 협력 지원하는 광역자치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산성을 지향하는 조직관리로 자치역량의 강화입니다. 먼저 활력있는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신규행정수요와 조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업무기능 및 행정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면서 조직관리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사무의 합리적 배분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복지서비스 중심의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 시·군별 이동민원실 및 생활민원 기동반 설치운영과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한 온라인 민원행정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는 등 지역 문제를 스스로 풀어 가는 주민자치의 구심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능률·성과중심의 신행정 추진을 위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보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노하우 공유제 운영을 통하여 지식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아이디어 창출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행정시스템의 개선으로 위축된 행정조직에 활력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민·관의 실질적 협력파트너쉽의 정착입니다. 먼저 함께 하는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열린마당 청풍토론회 운영, 사회봉사유공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그리고 연중 도 간부공무원의 CSO 참여 등 민간협력을 확대하고 CSO임원 1일 명예국장제를 운영하여 민간사회단체 임원의 도정현장 체험을 통하여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충북의 민간단체대회를 개최하여 도와 민간사회단체가 한마당행사를 통해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의식생활화의 선진화 촉진을 위하여 희망충북21운동을 가시화해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제2건국 운동의 지방적 실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행복을 창조하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자원봉사기반 확충으로 자원봉사 워크숍 및 전문교육실시와 자원봉사 등록확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릴레이 운영은 참여단체를 40여개 단체로 확대 공모하고 연중 지속실시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가족봉사횃불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재점화하여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주재원확충과 경영재정의 운영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를 3,224억원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먼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방세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3.30운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전국최고 수준으로 추진하겠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별 기획조사도 실시하면서 지방세 과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업무의 체계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정대응능력 강화교육, 세수목표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의 지속실시와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제도도 시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 우선의 열린세정 구현으로 인터넷을 통한 홈텍스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방세민원실사이트 활성화와 지방세 자동계산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신용카드 대출방식의 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차세대 납세자 지방세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효율적, 안정적 자금관리와 함께 사용료·수수료를 현실화해 나가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회계운영으로 세출예산의 엄정집행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업무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전자입찰제 확대시행과 청렴계약제도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국·공유재산의 주민이용편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정착화입니다. 먼저 인터넷 접근기반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지역내 초고속통신망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 소외지역에 대한 인터넷 접근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화시범마을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읍·면·동의 인터넷카페와 중고 PC수집, 소외시설 보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인터넷 충북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충북운동 실천과제를 선정,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정보화 붐을 정착화 시키고자 충북정보화의 날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기관, 단체, 기업, CEO, CIO 정보화 대회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 열린 정보화 교육장 운영을 내실화하고 계층별 수요에 대응한 맞춤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강사지원단 운영과 자원봉사제 확대 그리고 마을별 정보화 지도자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콘텐츠 확충으로 도 홈페이지를 우수 포탈사이트화하고 지역내 홈페이지 확대와 함께 도정 정보시스템 운영도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전자지방정부 e-충북의 조기실현을 위해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지방행정 정보은행의 내실화와 함께 행정종합 정보화 시범사업도 참여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식정보창고로 구축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유통 및 행정정보의 디지털화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도·시·군간의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행정정보를 디지털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정보화를 통한 지역의 부의 창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경쟁력있는 지역IT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련 장비지원·확충으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장비지원과 충무시설 통신장비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여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민의 생활민방위 체제 확립입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도민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민방위 행정의 활력화와 안보의식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테러대비 경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내실있는 충무계획수립과 동원자원 업체 중점확인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생활민방위 교육·훈련강화를 위해 대응력제고를 위한 민방위대 조직의 완벽한 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으로 일상생활에 활용 가능한 실기교육을 중점실시하고 토요·휴일·야간교육 및 상설 순회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청소년 체험 민방위 교실을 운영하고 민방위 교육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도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방위경보 현대화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보상황관리·비상대비 체제를 확립해 나가면서 민방위시설 평시 활용도를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금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총력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도·시·군별로 행정지원반을 구성 운영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 및 자원봉사참여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범도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충북이미지 제고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지원하며 행사관련 각종 시설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범도민 엑스포참여 홍보대책으로 시·군별 특색있는 행사 엑스포참여 추진과 시·군별 지역언론사와 협조하여 연중 홍보하는 한편 행사관련 안전관리태세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관리로 공명선거의 정착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 일정에 따라 단계별 선거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공명선거관련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엄정한 복무자세확립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정부의지를 지방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후속조치업무는 모두 14건으로 완료가 13건, 추진중이 1건으로 추진중인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로 모두 15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시정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별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계획 중에서는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높으신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는 국장 이하 전 직원은 참여와 협력의 선진자치도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그 성과를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더 큰 믿음으로 힘과 슬기를 모아주시고 변함 없으신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난해 어려웠던 도정업무에 자치행정국 업무에서 수고들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금년도 업무가 알차게 잘 짜여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활기차고 도민을 위한 행정에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주민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인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업무보고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누차에 걸쳐서 얘기된 사항이지만 여기 내용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수치가 또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90개소에 미설치 기능전환된 읍·면이라고 돼 있어서 9개 읍과 81개 면이 아직 기능전환이 안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전체적인 읍·면·동까지 포함하면 152개 읍·면·동인가요?

예.

그러면 이중에서 지금 현재동사무소는 전 동이 기능전환이 다 됐죠?

예.

그리고 현재 읍·면은 105개 읍·면인가요?

예.

그럼 105개 읍·면에서 현재 90개소가 안 됐으면 읍·면은 15개소가 기능전환이 됐네요. 여기 수치적인 현황으로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5개 기능전환 된 읍과 면이 2000년도에 청원군 남일면사무소가 시범적으로 했고…

예.

2001년도 지난해에 14개 읍·면이 실시된 데가 어디어딘가요, 전환이 된 데가요?

지난해에 된 데가 31개소인데요 충주시하고…

저기 동사무소는.

그건 제외하고 청원군 남일면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청원군은 빠졌고요, 시·군별로 회북면, 보은의 회북, 옥천의 안남 등 각 시·군별로 하나씩 했고 다만 단양만 2개소가 됐습니다. 단성하고 어상천면.

아니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지난해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다만 지난해에 각시·군에서 기능전환에 대한 조례를 상정 또는 확정을 못한 이러한 시·군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도 못한 이러한 시·군이 있는데 역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됐느냐 이걸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흉금 없이 말씀하세요. 사실대로.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관련 조례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지금 조례제정이 이미 됐던 곳이 청주, 영동이 됐고…

어디요?

청주하고 영동이 이미 그 전에 됐고요, 작년도에 제정돼서 완료한 곳이 옥천, 진천, 단양 그래서 5개소가 완료돼서 이미 사업추진은 완료됐는데 그 시·군 외에 다섯군데는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글쎄 계획이, 왜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90개소 중에서 9개 읍하고 81개 면사무소를 연차적으로 읍·면·동을 기능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주와 영동은 정상적으로 갔고 또 지난해에 옥천과 진천, 단양은 조례가 정비가 됐고 예산에 확보가 돼서 일단은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서면상으로는 기능전환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이외의 시·군은.

예, 6개 시·군이 아직 조례제정이…

아직 안 된 건데…

예산은 확보했는데 조례제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안 됐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지난해 넘어갔고 금년에도 그렇게 알고 넘어 갔으니까 금년에는 이게 점검해 볼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수치적으로 보면은.

예.

안 됐는데 여기 다 된 걸로 돼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답변에 이해를 하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뒤에 34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에 보면은 본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능전환에 대해서 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 때 이게 얘기됐던 거고 본회의장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위원이 또 이건 도정질문도 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답변요지나 추진사항을 보면은 여기 진도는 완료지마는 내용은 완료가 안된 거란 말이에요. 답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냥 충청북도지사가 임의로 할 사항이 아니고 직급에 대한 상향조정 인력보강 등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후에 통합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료도 아니고 또 답변은 한다고 확실하게 해 놨고 하여튼 추진중이 되겠고 일단 답변을 이러한 절차에 의한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나왔던 상황대로 일단은 답변이 돼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고 또는 이 추진상항과 같이 직급에 대한, 소장직급에 대한 상향조정 및 기구 또 인력보강 등 행정자치부에 이것을 사전협의 승인을 지금 한 상태인지 그래서 행자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내려온 건지 여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애초에 승인할 때부터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이것이 진천에 있는 것과 제천에 있는 종자와 관련된 기능이니까 통합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계획도 통합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제천의 종자보급소는 타 시·도에 있는 게 전부 서기관 4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5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도와 같이 4급으로 맞춰달라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끝난 뒤에 4급으로 조정해 주겠다, 그러면 왜 진천에 있는 종자보급소와 통합을 시키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진천에 있는 종자보급소는 4급이거든요, 4급인 사업소와 통합을 해 놓으면은 행정자치부에서 4급의 정원을 주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별개로 해 가지고 정원을 받은 뒤에 그때 가서 기술원과 통합시킬 계획으로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애초에는 작년 7월달 구조조정이 완료되면은 행자부에서 4급을 증원 타도와 기준은 맞춰주겠다고 약속은 받아냈는데 그 후에 계속적으로 행자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시간이 지나면 구조조정이 작년 7월말에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행자부에서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지적사항을 바로 완료한 것처럼 하지 못하고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는 행정자치부하고 어떤 협의를 거치더라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합은 여기 농업기술원에 있는 종자생산시험장은 4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천종자보급소는 5급인데 이럴 때 통합이 가능하지 행자부에서 종자보급소 소장을 4급 받을 때 똑같은 4급인데 T/O가 그럼 4급이 둘이 충청북도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통합이 되면 한자리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은 농업분야가 상당히 침체 돼 있습니다. 기술원이든 일반행정 농업분야든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를 좀더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양쪽 다 4급일 경우 누가 상위고 누가 하위냐 해서 통합이 어렵다는 지적이신데 그렇게 됐을 경우 기술원의 국장급들과 연계시켜서 통합시키는 방안을 해 볼 계획입니다. 기능만 통합이 되면 되니까요.

기능만 통합을 하면은 4급들이 둘 중에 통합이 되면 그 자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통합이 되면은.

통합이 되면은 이제…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종자생산시험장 제천지소 또 진천지소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글쎄 하여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것은 위원회에서 그 기능이 유사하다고 그래서 통합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은 위원들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들 의견이고 집행부가 또 집행부대로 애로가 있으니까 이건 확실하게 위원들한테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이게 확실하게 위원들한테 이해가 돼서 위원들이 자꾸 더 이상 이게 언급이 안 되도록 하는데 이게 어정쩡하니 지금까지 자꾸 와 있단 말이에요. 한다하니까 한다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자부에서 확실하게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정원을 주겠다니까 그것 때문에 유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받고 나면은 분명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통합조치를 하든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추진상황에 지금 몇월 몇일에 직급상향조정 및 기구에 대한 인력 보강 등을 충청북도지사가 행자부장관에게 “지금 현재 협의승인 요청중에 있음”하면 아, 이게 아직 안 내려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내용이 이러하니까 지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안 한다고 하는 건지, 이게…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행자부에 협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하겠다는 내용밖에 없다 이 얘기 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금년이 선거의 해가 되다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공명선거 정착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기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어제부터 라디오를 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선심행정에 대해서 우리지역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특히 유흥업소, 이게 지난 10월인가 이때까지도 다시는 허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요새 와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유흥업소를 다시 제한을 두지 않겠다 한다는데 이런 건 정말로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물론 여기서 명분은 보니까 기왕에 허가받은 업소가 이권화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긴가 본데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오해의 소지도 많고 이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이고, 이런 식으로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서 어떤 제도나 방향을 바꿀 때 문제가 생긴다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건 좀 당분간 보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다른 거는 우리 각 이·동에 보면 컴퓨터 나눠줘서 잘 하도록 하는데 몇 개는 내가 더러 보니까 문제가 제법 있더라고요. 이게 갖다 쓸 사람도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고장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이장이 숫제 이장네 집에 갖다놓은 집도 여러 군데 봤고 또 들어가려면 들어가서 좀 연습을 하고 싶어도 잘 모르니까 연습이라도 좀 하고 싶어도 이장이 나, 입회하에 하라 이런식. 그러니까 열쇠를 공회당 열쇠를 이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통제를 하니까 실제로 이게 무용지물로 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데서 무슨 대책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괜히 잘못하면 돈만 낭비하는 이런 현상이 될 수도 있을텐데. 어때요 무슨 방안이 있나요 지금?

그 문제,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은 지난해 사무감사때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먼젓번에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 해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곳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마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기, PC훼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내주지 않으니까 무용지물화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금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위원이 지적한 것도 한참됐는데 그러면 벌써 지금 조사하는 건 잠깐이면 조사될 텐데, 그거 몇 일이면 되죠, 그게 뭐 많기나 한가? 그게 그렇게 지연이 되면 좀 뭐하고 하려면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부탁입니다. 금년 선거 해에 정말로 우리가 공정하게 선거관리했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수 있도록. 더군다나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 양반 인격을 난 믿으니까 그런 양반들이 그럴 이치는 없겠지만 보좌하는 분들이 괜히 자기들이 좀 더 잘해 주려고 말이야 이렇게 잘못할 것 같으면 오히려 상사들한테는 누를 끼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잘 좀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오늘 신문에도 게재됐던 유흥업소 허가문제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본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의 허가문제는 전국적으로 규제개혁 때문에 다 풀려있고 우리 도만 묶여 있었습니다. 지난 해까지도 묶여서 허가를 안해 줬었는데 금년에 월드컵이나 바이오엑스포 등 지역행사가 많이 예상이 되고 또 이것을 허가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학교 주변 500m 제한구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존의 허가업소 외에 많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기존의 업소들이 전매되고 그럴 때 이를테면 프리미엄이나 이런 게 많이 붙고 이런 사회적인 물의가 되고 또 허가를 내려는 사람들이 왜 충북만 규제개혁을 해서 안 해주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규제개혁을 푼다는 범정부적 차원, 둘째는 경기를 활성화 시켜 본다는 그런 의미, 또 지역주민의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이것을 일부 반대하는 계층이 여성단체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도 이런이런 입장때문에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이해를 구한 뒤에 이번에 허가를 우리 도도 함께 타도와 같이 전국적으로 풀어졌는데 마치 그것이 오늘 신문에 선심성행정이나 이런 것처럼 보도가 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했었다는 걸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몇달 전에라도 해야죠. 몇달 전에라도. 갑자기 와서 금년도에 들어 와서 지난 10월도 안 된다고 했던 게 두달 사이에 어째 갑자기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요. 그때도 다 알텐데. 그땐 모두 잠자고 있었나?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들을 땐 여기서는 여하한 일로 얘기를 해도 변명으로 밖에 안 들려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언제해도 그 때는 그 시점은 갑자기거든요. 그게 타도는 오래 전에 됐어요.

글쎄 오래 전에 됐으면…

그런데 이번에 계기가 된 게 진정서를 몇 사람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초에 바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시기가 좀 지나면 선거가 더욱 가까워지니까 더욱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차제에, 왜냐 하면 제가 그걸 변명 말씀드리는 거는…

됐어요. 됐고, 꼭 한다면 미뤘어야지. 몇 달 미루면 문제가 생깁니까? 몇 달 미뤘어야지 차라리, 문제가 있었다 하는. 이건 하나의 예예요. 예일 뿐이고 그 이외에는 뭐 하나 하나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정을 기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여기 어저께도 저희들이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영어로 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BEVICE 베스트서비스 이런 걸 만들고 그래서 어떤 이것이 한개의 단어가 아니라 두개의 단어로 갖다가 만든 신조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정보통신과에 보면 새로운 외래어 같은 것이 필히 써야 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쓰는데 많이들 이해하기 쉽게 단어로다 이렇게 약자로 갖다 해 줬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밑에 여기 보니까 IDC하면 Internet Data System 뭐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좀 우리가 보기에 편하지 않나 해서 그런 걸 주문을 드리고. 지금 ’98년 ’99년서부터 해서 아마 구조조정이 상당히 충청북도나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마지막 금년 7월말까지인데 여기에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마무리 계획이 지금 현재 업무계획에 들어있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1, 2, 3차 구조조정계획과 실천내용 또 금년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조직관리계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여기에 사실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신 거 이외에도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 돼 있어서 또 학력이 저하돼 있는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제대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장들 집에 갖다 놓는다든지 또 월 사용료 한 3만3,000원이라는 돈을 또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작년도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국장님 답변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립을 다시 해야 되고 또 3만3,000원 돈 내는 것도 동네에서 쓰는 사람이 있지만 동네에서 동네기금같은 걸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도에서 부담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도 다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도 사무감사가 나왔는데 뭐 제가 증평위원이라 지역적인 발언을 많이 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몇 가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증평에 특례시설치 계룡구와 함께 추진하고 또한 괴산군의회, 도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을 하고 또 지역에서도 행자부장관·차관보를 만나보고 또 당총재한테도 건의문을 전달하고 또 이렇게 독대도 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정보교환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처분만 바라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 외에 특별하게 진전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자부에서의 기본방침은 아시는 것처럼 계룡만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건 아니고 특례시 문제는 증평이나 계룡이나 함께 검토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인데 과연 그것을 법 개정해 가면서 해 나갈 거냐 하는 거는 앞으로의 큰 관심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학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보고되면은 그 용역을 가지고 다시,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논리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이제 학술적인 논리를 가지고 행자부하고 접근을 하면은 행자부에서도 그런 학술적인 논리가 뒷받침돼야 법을 개정한다든가 어떻게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막연히 주민의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법개정을 해야 된다고 국회나 이런 데 발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뒷받침을 우리가 해 주면서 좀 접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사항 이상으로 현재 진전돼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확인을 하고 어떤 정보교류라도 좀 하는지.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도·농통합 이후에 군이라는 거, 군 설치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법의 기준은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 설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군 설치에 대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고 적은 데가 울릉군 1면인가 돼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도·농통합 이후에 없어졌다 면은 저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있으면 용역준 데다가 얘기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설치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 11월 22일날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2002년도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보시면 괴산군 현황이 나와있는데 괴산군에는 지금 37명이, 증평에 4이 배치돼 있단 말이에요. 30명중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30명 이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또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일주일 명령받으러 오는데 증평에서 근무하는 괴산군 공무원은 여기 있는 4명밖에 없어요. 또 여기에 소속돼 있는데 어떤 농업인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갈 때는 괴산군 소속안에 있어 가지고 교육비를 줬다가 다시 뺐어요 주지를 않아요 줄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왜,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증평상담소니까. 이러한 불이익, 이건 완전히 불이익이고 어떤 지역적인 도비가 많이 지출돼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지마는 이거는 뭐 완전히 지역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지방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조치계획을 보면은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괴산군수하고 저희가 다 됐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 지사님께서 지시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지시됐습니다.

지사님이 지시했는데…

지사님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말씀드릴까요?

제가 다 얘기한 다음에. 저도 지사님한테 가서 별도로다가 이거 말씀드렸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또 국장님 하셨을 때 와서 간담회 내용도 들었었고 다 내용 아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조례 개정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해외연수를 가서 조례개정 못하는 것도 아니고 괴산군수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뭘 하반기까지 갑니까 이게? 여기 자치행정국에 이런 일이 불이익 당한다면 하반기까지 끌고 나가겠어요?

아니, 이게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았던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술지도소, 그러니까 기술센터의 설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별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옮겨가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하면 괴산군에 나가 있는 인력을 충청북도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관을 하려고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충청북도 총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문제가 또 대두가 돼요. 지금 그걸 굉장히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늘어날 거면 기존에 우리들이 구조조정이 돼서 맞추어놓은 인력에서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가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걸 행정자치부하고 협의 중이고 또 그것이 협의만 되고 괴산군게 빠지고 이쪽으로만 온다면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센터는 설치가 안 되더라도 독립된 행정기술업무, 농촌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 별개의 직할 전담부서로 설치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사님이 지시하시는 것 뿐아니라 이거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제가 아는 건 오래 전부터 농정국장 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한 위원님 지적하시고 지사님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중앙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2002년 하반기로 표시를 해 놓느냐 하면 그 시한을 좀 넓게 잡느라고 그랬어요.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행자부에서 수용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상반기라도 당장 수용만 되면 해결하면 쉬운데 안 될 경우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한선을 정해 놓고 저희들은 행자부와 절충을 하고 증평출장소 농촌지도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행자부 관계는 아마…

총 정원문제 때문에.

그게 먼저 선결돼야 돼요, 아니면은 괴산군에 지금 행정협약 돼 있는 거에 농업부문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이 먼저 돼야 돼요?

그거는 협약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협약은 농업에 대한 거는 빠져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빠져있으니까 그걸 괴산군에서 다시 협약해서…

행자부하고만 정원승인에 대해서만 거기서만…

예, 그럼 됩니다.

얘기만 되면 된단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좀 왜냐 하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인데.

저도 절실하게…

아니 글쎄 내가 그 당시에 우리 농정국장으로 계실 때 오셔 가지고 간담회도 해 주시고 같이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빨리빨리 해야지 이걸 무슨 하반기까지 말이지 그러다 보면 금년 다 가는 일인데요.

협약은 어느 정도 위원님 걱정하시고 그래 가지고 괴산군하고 약속이 됐어요. 그런데 정원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해결 가능합니다.

이건 좀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이걸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어느 지역이라도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난해는 우리 바이오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사무국의 총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피나는 노력으로다가 틀을 잡아서 이제 실시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더 알차게 여기지금 추진방향을 제시를 하셨는데 잘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 2001년도의 주요성과에 참여유치사항 2페이지에 보면은 정부의 6개 부처 참여확정이 됐고 확정이 되면서 참여예산 확보가 6억원이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기업유치전략에 유치활동 전개를 해서 69개 업체가 참여확정이 됐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 국내에만 있는 업체인지, 또 외국에 있는 업체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한 총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한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성공이 돼서 오송과학보건의료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고 조성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이 한 계단 높여질 것이라고 저도 확신을 하고 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군데서 이런 국제행사를 치루어 왔고 우리 도내에서도 시·군간에 개최되는 그런 행사들이 자칫 속 빈 강정이 되는 경우를 흔히 봐왔습니다. 우리가 박람회가 성공하는 것도 우선 1차적인 목표지마는 더 큰 목표는 오송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되고 조성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청북도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임봉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아서 첫 임시회에서 금년도 저희 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소방의 발전은 물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방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우리 소방공직자 모두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의 공복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150만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수준 높은 선진봉사행정 수행체제를 확립하여 도민에서 감동을 주는 신뢰받는 소방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업무추진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방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당면 현안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성원으로 인력증원 및 기구신설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화재조사담당 직재신설과 구조대가 없는 군 지역에 구조대 신설, 2개 대기소를 파출소로 승격하는 등 정원이 확보되어 소방본부는 2과 9담당으로 38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방관서는 6개 소방서, 27개 파출소, 13개 구조대에 877명으로 총 915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소방예산규모는 총 406억7,500만원으로 도 총예산대비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소방장비는 고가굴절사다리차 등 총 335대의 차량을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전년도보다 168개소가 증가한 총 1,912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총 1만7,286개소로서 전년도보다 350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위험물 제조소는 주유취급소 등 5,206개소입니다. 도내 의용소방대는 157개대 4,842명으로 남자대원은 4,110명이며 여성대원은 732명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소방활동현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화재발생은 총 1,250건으로 전년대비 2.3%가 증가하였습니다. 발생원인별로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25%인 312건으로 가장 많고 불티 76건, 담배불 61건, 방화 51건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처종별로는 주택화재가 전체 31%인 390건으로 가장 많고 차량, 공장, 점포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활동은 총 3,272명을 구조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문잠김, 승강기 사고, 산악사고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급활동은 총 3만6,583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급성질환이 가장 많고 그리고 만성질환, 사고보상, 교통사고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난해 구조구급활동을 보면 도민 38명당 1명 꼴로 수혜를 보았으며 소외계층 1,120명의 생활안전을 위한 무선페이징을 2000년도에 이어 확대보급하고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해에는 9만2,637회 16만3,573명이 동원되어 민생지원활동을 하는 등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등으로 조직 및 인력보강의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1급 응급구조사 31명, 기구신설에 따른 인원 65명을 확보하여 그동안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정보통신과 화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제를 본부 및 각 소방서에 설치하였으며 소방수혜가 미흡했던 군지역에 2개 파출소와 4개 구조를 신설함으로써 도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서비스향상과 소방행정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대책으로 방호활동비, 초과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등 각종수당을 현실화 하였으며 소방공무원 공사상 발생시 보훈제도를 교육훈련까지 확대하고 MRI촬영 등 특수치료비 자비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후된 의용소방대 청사 등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하고자 파출소, 대기소 등 12개소를 신·증축하고 구급차 등 노후장비 10대를 현대화 하였으며 개인안전장비 확보는 물론 소방공무원 복지를 개선하여 지급하고 산소발생기 등 신형 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소방사각지역인 주택, 축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화재예방점검 신청제와 안전점검표 비치제를 운영하였으며 119참여 행사에 도민 32만5,873명이 참여하여 소방안전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방활동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월동 봄철소방안전대책 추진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재난통합 대응능력배양을 위한 민·관·군합동 긴급구조훈련, 지식정보화에 따른 소방대상물영상화, 지휘관 연찬회를 통한 간부지휘능력배양,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구축, 전 직원 기초체력증진을 위한 체력검정 및 소방철인왕선발대회를 개최하여 각종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방제 중심조직인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여성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간병인교육, 모범대원자녀장학금지급, 퇴임 의용소방대원 공로패수여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도내 5,000여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소방가족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소방도로 한쪽 주차하기운동 등은 금년도 업무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2년도 소방행정기본방향입니다. 도민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실현과 민선2기 도정 4년차를 맞아서 개척, 창조, 번영의 도정기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먼저 역점목표로는 완벽한 예방으로 각종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충북실현과 신속한 진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수준높은 선진소방봉사활동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참봉사를 실현하여 도민의 생활안전파수꾼 119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추진 내용으로는 도민이 체험할 수 있는 소방행정서비스 수행과 대형화재 등 각종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도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수준높은 소방봉사수행체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중점 추진할 시책과제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직기강확립 그리고 여섯 번째 소방정보화시스템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확립입니다. 공정한 인사와 복무감사 강화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기풍을 조성하고 조직 화합과 단결로 참 봉사를 실현하고자 직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와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을 정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부패방지대책으로 금품반려신고제도와 건축허가동의시 민원인접견금지, 취약분야 기획감사와 민원인 설문조사를 통한 봉합엽서 부조리신고제 운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사기 관리에도 역점을 두어서 직급별 정원비율의 합리적 조정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대기실을 개량하는 등 근무환경개선과 여가선용을 위한 직장동호회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문 소방행정인을 양성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직무연찬을 수시로 실시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선진소방행정 기반구축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소방서에 대비하여 신설관서 적기설치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청사개량과 시설장비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청주서부소방서 및 영동 황간파출소는 지난해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5,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면지역 노후대기소, 산외, 신니, 송학, 입석, 용산, 동이대기소 신축은 연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확보는 행정자치부 및 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시설장비는 가급적 줄이고 기존 노후장비를 개선하고자 소방차량 7대를 보강하고 14대를 대·폐차하여 현대화를 추진하고 특수사고를 대비하여 특수 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독거노인 등 생활보호대상주민 1,120명을 선정하여 무선페이징시스템을 보급하고 화재 취약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여 화재진압능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완벽한 예방행정 수행입니다. 화재 취약시설 및 인명피해우려대상에 대한 중점 안전관리와 정기점검을 내실화하고 소방안전교육과 다양한 홍보기법을 연구 개발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이 생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가 큰 재래시장,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밀합동점검과 안전점검표 비치제 운영 등 소방관서장 책임하에 특별 관리토록 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축사 등 소방사각지대에 대하여는 무료화재예방점검 신청제 운영과 교육용 물소화기 체험교육, 화재예방안전수칙 게첨 등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점검 예방활동강화로 연간 소방검사계획에 의거 소방대상물 1만7,286개소에 대하여 월별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상황별, 시기별 특성에 맞는 특별소방점검을 내실있게 실시 대형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험물취급 안전지도를 위해서 불법위험물 특별단속을 연중실시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실무책임자에 대하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관리 책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및 2002년 월드컵 등 세계적 행사에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대회관련 주요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 소방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용물소화기체험교육 등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과 제3의 소방동요경연대회 및 119백일장 등 도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추진하여 소방안전문화가 생활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대상물 1만7,286개소에 대한 전자메일을 활용한 소방시책의 홍보 등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합하는 신개념적 소방홍보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번째 현장활동 대응능력제고입니다. 대규모 행사장에 표준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여 각종사고 상황에 신속대처하고 전간부가 참여하는 현장지휘 연찬회를 통한 지휘능력을 배양하며 체력증진 및 소방기술연마를 위한 소방철인왕 선발대회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해 재난수습기술력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대상물에 정보습득은 물론 취약대상 현장적응을 위한 소방훈련을 강화하고 직장소방대회 자체방어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소방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연구소시설 31개소를 취약지구에 설치하여 원활한 급수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출동로 확보를 위한 소방도로 한쪽 주차하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국가중요시설을 대테러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 현장초기대응 유공시민에게 포상함으로서 공공정신을 함양하는 등 재난 초기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월동기 취약시기에 비상경계근무를 실시하고 광역응원 재난대응태세를 구축하는 등 화재경계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제공입니다. 대형사고대비 긴급구조구급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대응능력배양을 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내실화하고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사고를 대비하여 전문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다양한 장비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구급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전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요원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년도에 이어서 1,120명의 독거노인에게 무선페이징시스템을 보급하여 행락철 다중이 모이는 행사장에 이동구급들을 배치하고 보다 질높은 구급 서비스를 위해서 구급대원 병원응급처치실습과 병원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구급차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하여 119사랑의 봉사대를 운영하고 각종 대규모행사장에 119구조구급안전도우미를 배치 각종 사고에 신속대처하겠으며 선진응급의료기술 미국 EMT과정 이수자를 활용 구급대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 제정된 소방서비스헌장의 실천으로 도민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소방정보화시스템구축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구축으로 긴급대응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사건사고시 신속 정확한 상황업무 처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현장 상황대응 체계의 정보화 사업은 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도가 행자부 시범도로 지정되어 우선 1단계로 청주, 청원, 보은지역에 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 본부단위 준광역 통합상황실로 운영할 계획이며 2단계사업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증평, 괴산, 진천지역을 본부 통합시스템으로 구축예정입니다.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119신고접수에서 출동, 지령, 관제, 보고, 지리정보 등 전단계가 전산 자동되므로 각종 재난사고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자부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과 상호연계 지원 및 광역소방응원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구축 신속한 긴급대응 보고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종합정보통신망 확충사업으로 금년 5월말까지 행자부 본부 소방서간 이완급 초고속디지털통신망이 구축되고 2003년까지 소방영상정보통신망구축으로 일사불란한 지휘통신과 상황관리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1339, 가스 0019, 교통사고 112, 환경오염 128번 등 각종 재난관련 신고를 119로 일원화 추진하고 무선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기지중기기 설치 및 1인 1대 개인 휴대무전기를 보강하여 현장 지휘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환경 및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신설 서부소방서 인트라넷시스템 및 유무선 통신시설 확보와 파출소 네트워크망 구축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의 본격 시행과 2인 1PC 부족수량을 연차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정보화교육 등을 통한 소방공무원 정보능력 향상과 소방홈페이지 개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당면 현안 및 특수 시책입니다. 먼저 서부소방서 신축입니다. 청주 서부소방서 신축은 지난해 위원님들의 크나큰 성원에 힘입어 작년 11월 8일 착공을 하였으며 동절기로 작년 12월 12일 이후 건축중지 중에 있으며 현재 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빙후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5월 완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방표준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사업추진배경과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행자부 소방표준긴급 구조시스템 구축 시범도로 지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종 재난사고시 접보, 지령, 관제, 정보지원보고체계 등 전 단계에 걸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계속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8억200만원으로 청주권역과 증평권역을 본부단위 준광역 긴급구조 통합사무실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우선 1단계로 청주권역 구축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안정화 단계에 있으며 정확한 위치파악과 신속한 현장 정보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구축사업이 금년 6월 준공 목표로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단계사업으로서 사업비 8억3,200만원으로 증평권역수보통합에 따른 장비 보강과 네트워크망은 금년 12월말까지 구축예정입니다. 현재 1단계 준광역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은 금년 상반기에 시스템 시험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7월중 구축완료하여 각종 재난 현장상황 대응체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청주 증평권역 준광역 시스템 운영 분석 후 행자부 및 우리도 중장비 정보화 계획에 의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도단위 광역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행자부에서 5억정도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금년도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소방장비 교육용 CD제작입니다. 소방차량 335대와 개인안전 장구 30종, 인명구조 구급 통신장비 등 18종 등에 대한 정확한 구조원리 및 사용법을 CD로 제작하여 담당자 교체시 교육자료 활용 및 전문지식 습득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함은 물론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난사고 다발지역에 부표, 표지판 설치입니다. 하절기 수난사고 다발지역 예상지점인 강, 저수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123개소에 대하여 우의전 수난사고 예방 경고부표, 응급처치령 표지판을 설치하므로써 행락객에게 경각심을 유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안전의식을 생활화하여 내수면 수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인명중시의 소방행정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19구조구급안전 도우미 운영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2002년 월드컵 등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119구조구급 안전도우미를 발대 행사장 방문객 안전 사고예방 및 신속한 응급 처치 등으로 충북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자메일을 활용한 예방행정 전개입니다. 도내 1만7,286개소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전자메일을 활용 화재예방 홍보자료, 불조심 안전수칙, 소방서비스 행정 등 각종 홍보자료를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신속하게 발송하여 화재예방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난해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마는 충북소방을 이끌어 가시면서 소방안전 대책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도내에서 큰 사건사고 없이 지낸 데 대해서 본부장님에게 또는 각 소방서장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알찬 소방업무가 추진될 수 있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자기 직에서 영위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소방행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월동 봄철 소방안전 대책 전국 추진에서 전국최우수상을 수상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12페이지에 완벽한 예방행정 수행에 화재취약 대상 중점관리에 제일, 다 저거가 됩니다마는 이 문제가 재래시장 또 다중이용시설, 주거용 비닐하우스 또는 축사 이것이 상당히 사각지대이고 참 문제가 많고 소방관들이 여기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에는 이렇게 보면 특별관리를 182개소를 선정해서 관리한다고 했고 그런데 현지를 가보면 항상 불안하더라구요. 화재가 발생하면 저기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도 다니기가 어려운데 문제점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서 난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저거 할 수도 없고 그 전에 보면 주기적인 소방 방화 예행훈련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업무의 제일 문제점은 뭐고 그 문제점 대책을 어떻게 현재는 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더 소상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이 영세하고 또 그런 가운데 건물도 노후되고 또 상권도 요즘에 새로 생기는 어떤 대형매장 이런데 뺏기고 이래서 시설이 아주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보수도 잘 안됩니다. 그게. 뿐만 아니라 또 시장골목이다 보니까 많은 차들을 주·정차 해놓고 이래서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각 서에서 서장들이 직장해 가지고 아주 특별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선 그 대상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직원들이 출동로라든가 또 진압작전도, 청소 이런 것을 수시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상황실이나 지휘차 이런데 비치를 해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카드를 활용해서 유사시 적극 활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1년에 두번 3월하고 11월달에 정밀, 합동, 안전 점검을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분야가 같이 점검을 실시해서 불량 사항을 시정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재래시장 부근은 이것이 화재가 났을 때에 사회적으로 오는 파장이 크고 이러기 때문에 소방관서장이 간부들을 직장해서 아주 현장확인 행정을 거의 매일 겨울이면 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비닐하우스하고 축사 이게 상당히 사각지대인데 그전에 민방위국에서 이게 1개 시·군에 시범부락을 선정을 해 가지고서 3개 방송사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안전지역에 점검이 들어가면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전기시설이 노후돼 있고 또 노후되기 이전에 시설이 아주 상당히 연약한 이러한 그 시설로 인해서 화재발생 우려가 제일 높은데란 말이에요. 이것을 도와 소방본부가 좀 연계를 해서 이런 것도 좀 한번 한전하고 3개 기관이 점진적으로 각 소방서별로 말이에요. 어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해서라도 한번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답변은 생략을 하시고 한번 구상을 하셔서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한번 추진해 보시라 하는 주문을 드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청주서부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지금 사업개요 내용과 추진상황,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문제가 추진상황에 보면 지난 12월 12일 현재 공정이 8%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3월중에 이게 건축이 해빙이 되면서 공사중지가 해제가 돼서 공사시행이 되면은 이게 과연 5월 준공에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현재 공정에 나와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추경에 건축비가 섰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계하는데 석달이 걸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꼭 겨울 공사를 하게 되고 기간이 그렇게 촉박하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5월중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5월공사 완공 그렇게 저기가 나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기왕에 추경에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공사기간을 무리해 가면서 항상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좀 잘 철저를 기해서 완전한 건물이 돼서 영구적인 청주서부소방서가 유지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등 여러 가지로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오셨는데 오늘은 금년도에 해야 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소방서는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소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방서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군대보다도 더 특수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것이 소방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군대는 적어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정도는 할 수 있는데 소방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항상 긴박한 상황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 걸로 봐서도 더 힘들고 어렵지 않겠느냐 다 어렵겠지만 또 모든 시설이나 장비가 사용 가능해야 될 것이 아니라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한 번 후퇴를 했다가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지마는 소방업무라는 것은 한번 상황이 끝이 나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박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모든 시설과 장비가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 그것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참으로 소방서의 그 중요성이라든가 또 근무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소방서 직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군인들이나 경찰관이나 또는 일반공무원과 같이 소방공무원들이 과연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잘못 보고말씀을 드리는 줄은 모르지만 조금 긍지가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중요한 상황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근무하면 적어도 소방대원이라는 소방서 직원이라는 그러한 긍지가 아주 하늘을 찌를듯이 높고 이런 국민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본부장님께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소방직원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긍지를 좀 심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기를 펴고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항상 그 정신무장과 그런 신속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항상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자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한가지는 사고가 나면 우리는 항상 잘못되고 잘된 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평가회의를 소방서에서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런 그 사건이 났을 때 사건을 다 마치고 수습하고 나서 그 평가회의를 분명히 해 가지고 뭐가 잘되고 뭐가 잘못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고 이런 것은 잘 됐으니까 더 개발하고 이러한 평가회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사전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그러한 자료를 거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적어도 대원들한테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 올해는 많이 해 주시고 또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평가회의를 철저히 해 가지고 다음에 더 나은 그러한 평가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는 이러한 자료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평가회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데 대해서도 좀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쟁은 작전상 일부 후퇴가 있을 수 있지마는 소방은 한번 후퇴하면 끝이다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화재나 긴급구조 현장에 가서 머뭇거릴 그런 어떤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생각지 않고 일단 뛰어들어야 되고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군인이나 계급을 달고 있는 여타 경찰이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긍지를 가지고 근무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도 사실 큽니다. 그간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그 방어활동비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다칠 때는 그럴 때는 전부다 연금에서 다 포상이 되는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는 안 됐는데 그런 것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45시간에서 50시간 정도로 지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고 화재진압수당도 월 8만원씩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근무 자체가 지금 경찰도 3교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소방은 아직도 2교대 체제에 머물러서 지금 탈피를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근무를 못하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본부장으로서 그 직원들이 좀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금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인데 정말저희들도 이걸 미처 착안을 못한 상황입니다마는 과거에 그 파출소에서 뭐 파출소가 나가는 그런 화재인 경우는 그저 조그만 화재 있지요, 그런 화재인 경우는 돌아가서 바로 저희들은 이걸 방화검토회의라고 그럽니다. 공식명칭을. 그래서 그런 걸하고 또 서가 출동을 하는 그런 규모의 화재는 돌아와서 서단위에서 전체가 모여가지고 방화검토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잘잘못을 거기서 가려지고 그것을 어떤 처벌을 주기를 위한 그러한 회의 가 아니고 일단은 잘못된 그런 사례를 답습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일깨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죽 시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출동인력이 대개 파출소에 차 5대 놓고 인원 6명이 근무하고 현장출동을 해도 차만 끌고 나가는 운전수만 있는 그런 형편이고 하다보니까 조금 이게 시행을 하다 지지부진하게 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지마는 인력이 적든 많든 이 사항은 금년에 반드시 또 다시 부활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봉빈 간사님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 모시고 임오년 새해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마땅히 제가 전체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제가 엊그제 치과수술을 받고서 발음이 불편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 기획팀장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팀장 이경기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저희 연구원 기본현황 그리고 2001년 저희 연구성과 및 2002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서 설립취지, 연혁, 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정·현원 지금 현재 정원은 21명이고 현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1일날 지방행정과 농업정책 분야에서 연구직 두명을 충원을 했고 사무직 한명을 충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직원현황은 직위와 전공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거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연도별 연구실적은 ’91년부터 2001년까지 11년 동안 전체 278개 과제를 수행을 했고 기본과제 86건 그리고 도나 시·군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무상으로 수행하는 정책과제 147건 그리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서 수행하는 수탁과제 45건을 11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연구과제는 총 12건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는 전년도에 이월한 과제가 아홉 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내역은 전체 기금이 7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2002년 예산현황은 전체 13억2,7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2억8,4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감폭이 큰 것은 작년도에 수탁과제를 다수 수행한 그 결과에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연구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와 연계돼서 지역정책에 관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10페이지에 전체 기본과제는 10건을 수행했습니다. 10건을 계획을 했고 그 가운데 7건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3건은 바로 2월중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충청북도에서 일한 21건, 경제포럼, 자체 선정, 기타 건 해서 36건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는 총 작년에 21건을 수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2020년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 등 11건이 완료를 했고 나머지 아홉 건이 올 2002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기획사업으로서는 세계화에 대응하는 청주권광역도시계획의 방향이라는 국제세미나를 중심으로 해서 중부권 신산업 지대의 벤처산업육성방안 등 다섯번의 정책세미나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충북학연구소에서 충북지역문화의 현실과 과제 그리고 나노기술비전과 종합계획 등 총 7건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교류협력으로서는 2000년대 들어서 주요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그리고 10월달에 산업연구원 등 주요 6개 국책연구기관과 연구교류 협정을 맺고 또한 도내의 충북대, 청주대 등과에 연구 교류협정을 맺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촌경제연구원 등과도 연구교류 협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시민기록문화전을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개최를 했고 또한 충북 산업론, 충북제조업에 전체를 종합할 수 있는 충북 산업론 발간계획을 해서 금명간 발간될 예정입니다. 충북인물선양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방안을 확정을 하고 2002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행물 발간사업으로서는 월 1회씩 발간되는 열린소식이 12회 그리고 충북경제동향과 전망, 계간으로 4회 그리고 충북리포트 1회 그리고 충북개발연구 2회가 간행되었습니다. 충북학 간행물로서는 100년전에 충북의 옛모습 그리고 충북학연구총서로서 충북의 민속문화, 충북학 기행총서로서 충북의 사찰기행, 충북학 교양총서로서 새야 새야 파랑새야, 충북학 연구논문집, 충북학 제3집을 발행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본과제는 충북의 농정방향과 과제, 충청북도 오송 시범도시 추진방향, 충청북도 버스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 총 12개의 기본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각 과제에 대한 연구의 배경, 목적, 범위, 방법 그로 인한 기대효과 등은 20페이지에서부터 쭉 제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까지 정리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정책과제 즉, 도 및 의회, 시·군 의뢰 과제 및 기타 민간기관에서 의뢰하는 과제로서 무상으로 수행하는 정책과제는 약 2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은 정책토론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탁과제는 2001년도에 이월된 9개 과제를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고 대부분 반 정도는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나머지 속리산종합관광개발계획 등 4개 과제는 하반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는 기획사업입니다. 2002년도 9월중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행사 기간 중에 열리는 국제 관련 국제 세미나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원으로 하는 국제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세미나로서는 연구원개원기념세미나 그리고 행자부가 주체가 돼서 매년 시행되는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도 저희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토론회는 시사성이 있는 일부 정책과제에 대해서 적정한 시점에서 연 7회 내지 8회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충북사랑 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새로운 기획과제로서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해외기관특파원제를 운영하는 계획을 기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타 발간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충북개발연구 2회, 충북경제동향과 전망 연 4회 그리고 열린소식 매월 1회씩 12회, 연구총서 1회 발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북학연구사업으로서는 충북학 관련 연구 논문집 발간, 세미나 및 초청강연 그리고 기획사업으로서 충북기행문 공모전, 충북문화기행, 충북학여름캠프 등을 계획을 하였고 충북학연구소 창립 3주년 기념사업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충북학에 전공자가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북경제 포럼, 원내의 연구원들이 분과별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충북경제포럼은 다섯 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각 분과에서 정책과제 발표 10회 그리고 초청강연회 10회 그리고 충북경제포럼 창립 4주년 기념을 해서 충청북도와 야마나시현 자매결연 10주년 한일경제포럼세미나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1년도 주요성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한현태 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현황을 보면은 연구원 운영비가 전년 예산액 대비해서 한 9억5,765만4,000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수탁과제가, 정책과제는 무상이고 수탁과제는 용역비를 받는데 정책과제가 상당히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정책과제하고 수탁과제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연구원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책과제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현안위주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작업을 한 것이 되겠고 수탁과제는 조금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발주기관에서 예산을 붙여서 대개 6개월 내지 1년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연구의뢰를 하는 그런 성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저희 금년도 예산에서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렇게 대폭 규모가 줄어든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서부터 이월된 과제 이외에 새로운 수탁과제를 반영할 수가 없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 규모가 작아지지마는 죽 지나가면서 새로운 수탁과제가 수탁이 될 경우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추경을 계속 편성해 나갑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은 지금보다 한결 더 큰 규모의 예산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무상으로 그 과제를 수행해서 그런지 그냥 토탈로 연구실적만 나와 있고 그 과제명 같은 것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앞으로는 여기 기본과제 수탁과제만 있는데 정책과제도 무엇으로 수행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이렇게 사업명을 명시해 주면 이해를 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어떤 예산상에 지금 한현태 위원이 지금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현재의 인원은 오히려 보강이 되다시피 했고 전년대비 9억5,7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과연 그 감소된 예산으로 13억2,728만9,000원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의 세출추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예산운영상 세출예산을 가지고서 금년도에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2페이지에 조직 및 정원 현원에 보면은 충북개발연구원에 정원이 21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현원으로다가 17명 그러니까 4명이 지금 현재 정원에 미달되는 이러한 기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4명에 대한 미달된 정원에 대한 것은 언제 어떻게 여기 정원을 채워서 충북개발연구원을 운영을 할 것인지 이 정원에 구성원 21명이 구성이 될 때 충북개발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구성원 중에서 각자 맡은 분야에 자기 특기를 살려서 전념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소견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운영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수탁사업이 새롭게 늘어나게 되면은 그 수탁사업에서 상당수의 연구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가 있고 또 적지 않은 내부전입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빠듯한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큰무리가 없을 것으로 일단 저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O와 현원과의 그 차이 4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충원을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분야가 필요할 것이다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 상황도 그렇게 또 지방연구기관에서 너무 연구인력을 많이 확보했다가 조금 곤혹스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꼭 필요한 그런 분야에 한해서 아주 선별적으로 지금 충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쪽 분야가 우리가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농업쪽 분야하고 지방행정 내지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두 사람을 충원하는데 그쳤고 앞으로 남은 4명의 T/O도 굉장히 선별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충원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원은 21명이지만 현재의 17명 인원으로다가 개발연구원을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를 느끼지 않는다 요약을 하면은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허용치를 않아서 필요한 연구원을 둘려고 해도 예산이 허락이 안 되는 건지 저는 그걸, 우선 핵심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정상적으로 갈려면 21명이라고 하는 그 정원에 의해서 가야지 정상운영이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제반여건만 된다면은 조금 더 많은 연구인력을 가지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각 분야로 한명 정도씩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분야 같은 경우에 일이 많이 몰릴 경우도 참 어려울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몇몇 중요한 분야는 복수의 연구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지마는 연구원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예산 여건상의 어려움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효과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4명을 전문직 그 필요한 요소분야에 충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때에 지금 정책과제라든지 이 수탁과제든지 정책과제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건데 수탁과제율을 제거를 하는 거와 거기에서 얻어지는 거와 인건비 나가는 거하고의 수익차원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것 나름대로 한번 저희들도 분석도 해 봤었습니다마는 이 수탁부분이라는 것은 하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대비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 저희들 판단으로는 새롭게 더 충원을 해서 과제를 더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숫자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조금 낫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영진단이 나오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단 그 세출예산에 보면은 주로 9억5,765만4,000원 중에서 연구사업비가 아주 7억3,698만6,000원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연구사업비를 이렇게 줄이고서 원장님이 판단하셨겠지만 이렇게 줄이고서 연구사업이 잘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이게 또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삭감하기 이전에도 어려웠는데 참 7억3,000이라면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개원 이래로 수탁과제를 제일 많이 수행을 했던 해였습니다. 21개 과제를 통해서 수탁예산이 거의 14억 정도에 달할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부분이 연구비로 들어 왔었기 때문에 작년도 연구비 규모가 좀 이상적으로 커졌던 것이고 올해도 물론 수탁사업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연구비보다는 좀더 커지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총연구비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금년도 연구비하고 이렇게 대비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업무보고이니까 이건 사무감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이 충북개발연구원이 2002년도 사업계획을 하는 데 예산세입 개요와 세출예산을 하는데 이렇게 참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푼이라도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고 역시 이렇게 충북개발연구원이 이러한 예산에서 금년도 잘 갈른지 하는 우려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답변은 생략을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도 당초예산은 11억 규모였었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했는데 그동안 참 뒷받침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낙후가 돼서 원장님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충북개발연구원이 탄생된 이래 이렇게 훌륭하신 원장님을 모신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기대하는 것도 대단하고 또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기대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탁과제나 정책과제를 우리가 받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혹 그 발주자라고 그럴까 그런 분 그런 기관의 입맛에 맞추어서 혹시 그 연구논문이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이 항상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또 이제까지 보면은 대개 그런 교수들이나 이런 어떤 단체한테 그런 용역을 맡기면은 대개 다 그 맡기는 기관한테 그 기관의 입맛에 맞도록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연구원에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원장님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원장님은 이 지역에 어느 지역이나 어느 사람한테 치우치지 않을 그런 중립적인 위치에 있고 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해 오셨겠지만 적어도 학자로서의 또 이 충청북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적어도 발주자의 입맛에 맞추지 않는 소신껏 이런 연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와 운영 및 과업수행에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증평출장소, 청주·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