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여기 어저께도 저희들이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영어로 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BEVICE 베스트서비스 이런 걸 만들고 그래서 어떤 이것이 한개의 단어가 아니라 두개의 단어로 갖다가 만든 신조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정보통신과에 보면 새로운 외래어 같은 것이 필히 써야 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쓰는데 많이들 이해하기 쉽게 단어로다 이렇게 약자로 갖다 해 줬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밑에 여기 보니까 IDC하면 Internet Data System 뭐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좀 우리가 보기에 편하지 않나 해서 그런 걸 주문을 드리고. 지금 ’98년 ’99년서부터 해서 아마 구조조정이 상당히 충청북도나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마지막 금년 7월말까지인데 여기에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마무리 계획이 지금 현재 업무계획에 들어있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1, 2, 3차 구조조정계획과 실천내용 또 금년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조직관리계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여기에 사실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신 거 이외에도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 돼 있어서 또 학력이 저하돼 있는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제대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장들 집에 갖다 놓는다든지 또 월 사용료 한 3만3,000원이라는 돈을 또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작년도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국장님 답변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립을 다시 해야 되고 또 3만3,000원 돈 내는 것도 동네에서 쓰는 사람이 있지만 동네에서 동네기금같은 걸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도에서 부담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도 다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도 사무감사가 나왔는데 뭐 제가 증평위원이라 지역적인 발언을 많이 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몇 가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증평에 특례시설치 계룡구와 함께 추진하고 또한 괴산군의회, 도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을 하고 또 지역에서도 행자부장관·차관보를 만나보고 또 당총재한테도 건의문을 전달하고 또 이렇게 독대도 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정보교환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처분만 바라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확인을 하고 어떤 정보교류라도 좀 하는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도·농통합 이후에 군이라는 거, 군 설치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 설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군 설치에 대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고 적은 데가 울릉군 1면인가 돼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도·농통합 이후에 없어졌다 면은 저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있으면 용역준 데다가 얘기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요,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설치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 11월 22일날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2002년도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보시면 괴산군 현황이 나와있는데 괴산군에는 지금 37명이, 증평에 4이 배치돼 있단 말이에요. 30명중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30명 이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또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일주일 명령받으러 오는데 증평에서 근무하는 괴산군 공무원은 여기 있는 4명밖에 없어요.

또 여기에 소속돼 있는데 어떤 농업인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갈 때는 괴산군 소속안에 있어 가지고 교육비를 줬다가 다시 뺐어요 주지를 않아요 줄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왜,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증평상담소니까. 이러한 불이익, 이건 완전히 불이익이고 어떤 지역적인 도비가 많이 지출돼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지마는 이거는 뭐 완전히 지역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지방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조치계획을 보면은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괴산군수하고 저희가 다 됐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 지사님께서 지시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다 얘기한 다음에. 저도 지사님한테 가서 별도로다가 이거 말씀드렸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또 국장님 하셨을 때 와서 간담회 내용도 들었었고 다 내용 아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조례 개정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해외연수를 가서 조례개정 못하는 것도 아니고 괴산군수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뭘 하반기까지 갑니까 이게?

여기 자치행정국에 이런 일이 불이익 당한다면 하반기까지 끌고 나가겠어요? 그게 먼저 선결돼야 돼요, 아니면은 괴산군에 지금 행정협약 돼 있는 거에 농업부문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좀 왜냐 하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인데.

아니 글쎄 내가 그 당시에 우리 농정국장으로 계실 때 오셔 가지고 간담회도 해 주시고 같이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빨리빨리 해야지 이걸 무슨 하반기까지 말이지 그러다 보면 금년 다 가는 일인데요. 이건 좀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이걸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어느 지역이라도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한현태 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현황을 보면은 연구원 운영비가 전년 예산액 대비해서 한 9억5,765만4,000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수탁과제가, 정책과제는 무상이고 수탁과제는 용역비를 받는데 정책과제가 상당히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정책과제하고 수탁과제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무상으로 그 과제를 수행해서 그런지 그냥 토탈로 연구실적만 나와 있고 그 과제명 같은 것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앞으로는 여기 기본과제 수탁과제만 있는데 정책과제도 무엇으로 수행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이렇게 사업명을 명시해 주면 이해를 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