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난해 어려웠던 도정업무에 자치행정국 업무에서 수고들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금년도 업무가 알차게 잘 짜여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활기차고 도민을 위한 행정에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주민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인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업무보고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누차에 걸쳐서 얘기된 사항이지만 여기 내용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수치가 또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90개소에 미설치 기능전환된 읍·면이라고 돼 있어서 9개 읍과 81개 면이 아직 기능전환이 안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전체적인 읍·면·동까지 포함하면 152개 읍·면·동인가요? 그러면 이중에서 지금 현재동사무소는 전 동이 기능전환이 다 됐죠?

그럼 105개 읍·면에서 현재 90개소가 안 됐으면 읍·면은 15개소가 기능전환이 됐네요. 여기 수치적인 현황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게 15개 기능전환 된 읍과 면이 2000년도에 청원군 남일면사무소가 시범적으로 했고… 2001년도 지난해에 14개 읍·면이 실시된 데가 어디어딘가요, 전환이 된 데가요?

아니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지난해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지난해에 각시·군에서 기능전환에 대한 조례를 상정 또는 확정을 못한 이러한 시·군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도 못한 이러한 시·군이 있는데 역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됐느냐 이걸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흉금 없이 말씀하세요.

사실대로. 글쎄 계획이, 왜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90개소 중에서 9개 읍하고 81개 면사무소를 연차적으로 읍·면·동을 기능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주와 영동은 정상적으로 갔고 또 지난해에 옥천과 진천, 단양은 조례가 정비가 됐고 예산에 확보가 돼서 일단은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서면상으로는 기능전환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안 됐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지난해 넘어갔고 금년에도 그렇게 알고 넘어 갔으니까 금년에는 이게 점검해 볼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수치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답변에 이해를 하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뒤에 34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에 보면은 본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능전환에 대해서 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 때 이게 얘기됐던 거고 본회의장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위원이 또 이건 도정질문도 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답변요지나 추진사항을 보면은 여기 진도는 완료지마는 내용은 완료가 안된 거란 말이에요.

답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냥 충청북도지사가 임의로 할 사항이 아니고 직급에 대한 상향조정 인력보강 등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후에 통합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료도 아니고 또 답변은 한다고 확실하게 해 놨고 하여튼 추진중이 되겠고 일단 답변을 이러한 절차에 의한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나왔던 상황대로 일단은 답변이 돼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고 또는 이 추진상항과 같이 직급에 대한, 소장직급에 대한 상향조정 및 기구 또 인력보강 등 행정자치부에 이것을 사전협의 승인을 지금 한 상태인지 그래서 행자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내려온 건지 여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합은 여기 농업기술원에 있는 종자생산시험장은 4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천종자보급소는 5급인데 이럴 때 통합이 가능하지 행자부에서 종자보급소 소장을 4급 받을 때 똑같은 4급인데 T/O가 그럼 4급이 둘이 충청북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합이 되면 한자리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기능만 통합을 하면은 4급들이 둘 중에 통합이 되면 그 자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통합이 되면은. 글쎄 하여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것은 위원회에서 그 기능이 유사하다고 그래서 통합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은 위원들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위원들 의견이고 집행부가 또 집행부대로 애로가 있으니까 이건 확실하게 위원들한테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이게 확실하게 위원들한테 이해가 돼서 위원들이 자꾸 더 이상 이게 언급이 안 되도록 하는데 이게 어정쩡하니 지금까지 자꾸 와 있단 말이에요.

한다하니까 한다했고. 기왕이면 추진상황에 지금 몇월 몇일에 직급상향조정 및 기구에 대한 인력 보강 등을 충청북도지사가 행자부장관에게 “지금 현재 협의승인 요청중에 있음”하면 아, 이게 아직 안 내려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내용이 이러하니까 지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안 한다고 하는 건지, 이게… 행자부에 협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하겠다는 내용밖에 없다 이 얘기 예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난해는 우리 바이오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사무국의 총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피나는 노력으로다가 틀을 잡아서 이제 실시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더 알차게 여기지금 추진방향을 제시를 하셨는데 잘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 2001년도의 주요성과에 참여유치사항 2페이지에 보면은 정부의 6개 부처 참여확정이 됐고 확정이 되면서 참여예산 확보가 6억원이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기업유치전략에 유치활동 전개를 해서 69개 업체가 참여확정이 됐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 국내에만 있는 업체인지, 또 외국에 있는 업체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개 부처는 참여확정이 청와대에 의해서 확정이 됐는데 부처별로 2억씩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처에서 1억밖에 확정을 안 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럼 2억을 투자를 해서는 각 부처가 여기에 참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거고 2억 요구에 다 전액이 확보됐을 경우 1억으로다가 지금 확정이 됐는데 1억이라고 하는 절반의 예산인데 이 절반의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전략인가요? 글쎄 왜냐 하면 기왕에 정부 6개 부처가 참여를 하면 오송바이오엑스포에 참여하는 부서는 거기에 또 연관된 부서란 말이에요. 연관된 부서니까 2억을 투자예산을 해서 거기에 면모를 갖춰야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도 엑스포를 우리가 치르는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2억이 요구됐던 건데 절반으로다가 이렇게 삭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기업체가 현재 해외기업이 8개 업체인데 지금 이렇게 총장님 설명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업체가 이렇게 참여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도 목표화로 한다고 할까, 예를 들면 해외기업은 그래도 이 정도의 숫자가 또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지역별로 또 여기에 참여를 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기업 여기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 안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잘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끝에 보면 18페이지에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기본전략 추진계획을 이렇게 국내관람객과 외국인관람객 유치가 돼 있는데 또 때가 아까 총장님 말씀대로 월드컵이 5, 6월 유치를 하면서 9월달에 우리 바이오엑스포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세계적으로 많은 홍보가 잘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 맞춰서 이렇게 잘하실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고 우리 국내 관람객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오늘 점심때 미원에 오찬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바이오엑스포 개최에 대한 것을 내가 설명을 하면서 아주 단문한 상식으로 그냥 촌사람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 줬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바이오엑스포 지금 주중동에 구 종축장부지에다 한다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건지,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지금 나름대로…, 그러나 우리도 의원이고 지금 이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도 참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 그냥 그런가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 도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것이 좀더 효율적인 홍보가 되고 또 확실한 걸 알아야 참여하는데도 상당한 다수인이 참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난해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마는 충북소방을 이끌어 가시면서 소방안전 대책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도내에서 큰 사건사고 없이 지낸 데 대해서 본부장님에게 또는 각 소방서장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알찬 소방업무가 추진될 수 있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자기 직에서 영위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소방행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월동 봄철 소방안전 대책 전국 추진에서 전국최우수상을 수상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12페이지에 완벽한 예방행정 수행에 화재취약 대상 중점관리에 제일, 다 저거가 됩니다마는 이 문제가 재래시장 또 다중이용시설, 주거용 비닐하우스 또는 축사 이것이 상당히 사각지대이고 참 문제가 많고 소방관들이 여기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에는 이렇게 보면 특별관리를 182개소를 선정해서 관리한다고 했고 그런데 현지를 가보면 항상 불안하더라구요.

화재가 발생하면 저기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도 다니기가 어려운데 문제점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서 난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저거 할 수도 없고 그 전에 보면 주기적인 소방 방화 예행훈련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업무의 제일 문제점은 뭐고 그 문제점 대책을 어떻게 현재는 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용 비닐하우스하고 축사 이게 상당히 사각지대인데 그전에 민방위국에서 이게 1개 시·군에 시범부락을 선정을 해 가지고서 3개 방송사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안전지역에 점검이 들어가면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전기시설이 노후돼 있고 또 노후되기 이전에 시설이 아주 상당히 연약한 이러한 그 시설로 인해서 화재발생 우려가 제일 높은데란 말이에요. 이것을 도와 소방본부가 좀 연계를 해서 이런 것도 좀 한번 한전하고 3개 기관이 점진적으로 각 소방서별로 말이에요.

어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해서라도 한번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답변은 생략을 하시고 한번 구상을 하셔서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한번 추진해 보시라 하는 주문을 드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청주서부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지금 사업개요 내용과 추진상황,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문제가 추진상황에 보면 지난 12월 12일 현재 공정이 8%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3월중에 이게 건축이 해빙이 되면서 공사중지가 해제가 돼서 공사시행이 되면은 이게 과연 5월 준공에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현재 공정에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꼭 5월공사 완공 그렇게 저기가 나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왕에 추경에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공사기간을 무리해 가면서 항상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좀 잘 철저를 기해서 완전한 건물이 돼서 영구적인 청주서부소방서가 유지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어떤 예산상에 지금 한현태 위원이 지금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현재의 인원은 오히려 보강이 되다시피 했고 전년대비 9억5,7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과연 그 감소된 예산으로 13억2,728만9,000원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의 세출추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예산운영상 세출예산을 가지고서 금년도에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2페이지에 조직 및 정원 현원에 보면은 충북개발연구원에 정원이 21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현원으로다가 17명 그러니까 4명이 지금 현재 정원에 미달되는 이러한 기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4명에 대한 미달된 정원에 대한 것은 언제 어떻게 여기 정원을 채워서 충북개발연구원을 운영을 할 것인지 이 정원에 구성원 21명이 구성이 될 때 충북개발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구성원 중에서 각자 맡은 분야에 자기 특기를 살려서 전념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소견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원은 21명이지만 현재의 17명 인원으로다가 개발연구원을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를 느끼지 않는다 요약을 하면은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허용치를 않아서 필요한 연구원을 둘려고 해도 예산이 허락이 안 되는 건지 저는 그걸, 우선 핵심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정상적으로 갈려면 21명이라고 하는 그 정원에 의해서 가야지 정상운영이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효과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4명을 전문직 그 필요한 요소분야에 충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때에 지금 정책과제라든지 이 수탁과제든지 정책과제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건데 수탁과제율을 제거를 하는 거와 거기에서 얻어지는 거와 인건비 나가는 거하고의 수익차원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렇게 경영진단이 나오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단 그 세출예산에 보면은 주로 9억5,765만4,000원 중에서 연구사업비가 아주 7억3,698만6,000원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연구사업비를 이렇게 줄이고서 원장님이 판단하셨겠지만 이렇게 줄이고서 연구사업이 잘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이게 또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삭감하기 이전에도 어려웠는데 참 7억3,000이라면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업무보고이니까 이건 사무감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이 충북개발연구원이 2002년도 사업계획을 하는 데 예산세입 개요와 세출예산을 하는데 이렇게 참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푼이라도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고 역시 이렇게 충북개발연구원이 이러한 예산에서 금년도 잘 갈른지 하는 우려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답변은 생략을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