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11페이지에 보시면 충주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관계가 있는데 지역개발과장님이 여기에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어서 우리 우혁성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주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관계가 우리 지사님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인데 외자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조합에 적극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 또 실시설계하고 인가 및 공사착공을 추진하겠다 해서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독일테라바트사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키신 우리 국제통상과 전임 과장님께서 이 독일테라바트사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행정적인 것 전반적인 것은 전부 다 거기서 한다 이거죠?

일부에서 알고 있기는 테라바트사가 우리 도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보다 상당히 우스운 회사란 말이에요, 투자 회사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는 과정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독일 테라바트사가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해외에 투자전문 회사로서 상당히 유수한 경험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평가가 돼 있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와 주위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는 사실상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훌륭한 업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도민들 일부 시각에서는 너무 성급한 결정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의 여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정해서 테라바트사에서 우리 도하고 협정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미온적인 상태로 지속돼 있고 지금 우리가 그러한 결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지역사업에다가 지역개발사업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지금 우스운 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정상에서 우리 도민들이나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많고 특히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회의적이란 말이죠,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관련돼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해시키기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우리 우혁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자유치가 잘 성사가 돼서 그 돈을 끌어들여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1월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1월도 다 갔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주들이 거의 다 80% 이상이 외지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전부 다 사놨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 하신 그 상황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한번 기대를 더 해 볼테니까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건조성은 다 해 놔도 실질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독일의 테라바트사라는 회사가 투자에 의욕이 없으면 이것은 물거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저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부동산 연결해 주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제적인 그런 거를 거래를 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이 테라바트사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실무진에서 처음에 연결을 했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 국제통상과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하고는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인 업무를 시행하고 공사를 착수하게끔 유도하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 총대를 짊어졌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은 나중이란 말이죠. 이 추진하는 과정이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이 투자회사하고 이거하고 연결관계는 다른 데서 하고 실질적으로 연결된 후의 과정은 우리 우혁성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것을 선후문제를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같은 것도 공동주택같은 것은 학교용지부담금도 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