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증평출장소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웠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알차게 증평출장소를 운영하는데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많은 부분이 잘 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더더욱이 어려운 해이지만 업무보고에서 나타났다시피 알찬 업무계획으로 짜여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도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업무가 되기를 또 증평출장소가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바람을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산림보전육성과 도시가로 환경 조성내용에 있어서 보면 산림육성과 기반조성에 임도시설이 4㎞에 1억7,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선 지금까지 증평출장소 관내에 임도시설이 몇 년 차에 지금 현재 몇 ㎞를 하고 있나요? 대강은 몇㎞가 되고 지금까지 한 것은 몇 ㎞가 실적이 돼 있으며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량은 얼마가 되는지 이것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굳이 임도가 그것이 당초에 목표대로는 오지 산을 개발해서 산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뜻인데 현재 우리 도내에 청원군 관내에 특히 미원이 산이 많아서 임도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면 활용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이런 상태인데 유사시 산불이 나면 한번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겠는데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건가 아니면 이것이 우리 도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중앙 농림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양이 나왔으면 여기서 보고하실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여기서 굳이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그러면 증평출장소 관할에 임도 개설을 요하는 것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보실 적에 지금 임도 개설의 필요성이 있느냐… 글쎄, 산림자원 활용 뭐 일단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임도 개설을 하는 건데 오히려 언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관리를 안 하니까 산사태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가 해서 이것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연계해서 이것을 왜냐하면 19페이지에 보면은 선진농업기반시설 확충이 있는데 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절실히 다수인이 이건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시·군의회 의원들이 그 관할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시·군비로다가 하기 어렵고 하니까 도에서 좀 사업량을 내려주고 해야 거기에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해서 연계해서 내가 지금 비교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답변보다도 증평출장소에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임도 개설은 중앙 농림부 지침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산림청에서 그 재원이 얼마나 돼요?

산림청 재원이 몇 %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장소장님의 임의로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지마는 국비지원이 되니까 임도 개설하는데 부수적으로 해서 우리 도비가 보태져서 사업을 하지마는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이러한 거니까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앞으로 소정업무에 원활도 기하고 지역주민들의, 지금 기계화경작로를 가보면 경운기가 다닐 수 없이 굴곡이 그냥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 거는 정부지원을 안 해 주면 어렵다 해서 그런 걸 좀 실태파악을 철저히 해서 그런데 주안점을 뒀으면 금년에 소정업무에 1순위를 뒀으면 하는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원장님의 세부적이고 알찬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정원 인원현황인데 지금 현재 전체 194명 정원에 23명이 충원이 안 된 현원 171명인데 그 중에서 다른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돼서 청주의료원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의사가 23사람을 두도록 돼 있는데 현재 12사람이란 말이에요. 11사람이 지금 결원상태인데 이렇게 하고도 청주의료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후보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99년도, 2000, 2001년도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청주의료원에 각종 의료장비를 현대화로 교체를 했고 또 의료원의 청사, 병동 모든 주위환경을 완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 시설이나 장비나 현대화가 돼 있지마는 의사가 유능하고 또 유능하지 못하지만 전문적인 의사라도 공히 각 해당 과별로 이게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게 청주의료원의 운영에 문제가 있고 또 도민들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은 투자해 놓고 그러한 기피현상이 나오면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보면은 2001년도 주요성과에 진료실적에도 인원이 9.2%가 다운이 됐고 수입면에서도 8.8%, 이게 장례식 운영은 이거는 거기 것이 아니니까 진료실적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가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이것이 우려속에 제일 청주의료원에 당면한 현안이 의사 충원하는 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원장님이 각 방면으로 다가 지금 로비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인건비를 현실화해서라도 충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으시지만 결과가 안되니까 이런 말씀을 우려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해서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8페이지에 보면은 전문클리닉 운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병동 축소나 또는 폐쇄를 해 가지고 특수병동으로 전환을 해서 특성화를 위한 진료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상세하게 잘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병동을 특수병동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내내 전문클리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특수병동에다가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미원 대신에 황토마을이라고 하는 데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암환자 말기, 도저히 병·의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거기 갖다가 놓고서 하나의 정신휴양이랄까 이런 식으로다가 거기 요양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병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서 수시로 서로 다니면서도 하고 와서 왕진도 한다고 그러는데 미원지역주민들은 그게 하나의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서 아주 반발이 거세요. 그런데 차라리 이런 것은 청주의료원은 건물도 지금 병동도 여유가 있고 특수한 충분한 부지도 마련돼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그런 걸…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미원에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돈을 안 받고서 요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주변사람들한테 거기를 보호자들이 왔다갔다 그러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낸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러한 돈보다도 청주의료원으로서 거기다가 그러한 시설에서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여기다 유치할 필요는 없나요? 그런 저기는 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