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증평출장소, 청주·충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순으로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할 때는 실·과장이 관련이 됐을 때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이 몇 %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국비예요, 도비예요?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기계화경작로관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할하는 구역 내에는 기반공사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하여간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출장소의 소정에 제일 큰 문제가 독립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 제일 문제일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감사조치결과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뭐 여기서 학생들 교육문제로 해서 청주로 인구가 이동을 한다 뭐 이렇게만 막연한 그런 저기로 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계적인 행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인가 유입책을 세워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중소기업육성지원을 하는데 우리 증평출장소에 58개 업체 2,200명 정도가 종사원으로 등록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작년도에 2개 업체가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보면은 기업체가 거기 가서 안심하고 일하고 또 인·허가관계에서도 또 규제사항이 많으면 절대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이런 것도 여기서 원스톱제로 다가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이런 행정계획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찾아와서 안심하고 또 민원허가를 내는데도 아무 부담없이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 주면은 누구나 이 지역이 좋은 데로 생각하고 찾아와서 기업을 유치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여기 게재가 돼 있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그냥 계획에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데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예산의 10%를 절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만 절감을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은 다 써서 그 사업이라든가 모든 뜻하는 것이 원활히 수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또 계획이고.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좋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모든 경비를 효과있게 운영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2년도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업수입을 보면 2000년,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계획이 한 40억 정도가 적게 잡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의업수입이 진료수입 플러스 해 가지고 61억2,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2001년도 추정치가 98억9,600만원인데 한 37억이 결함이 나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진료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거 표기가 안 되나요? 그 내용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서는 이것이 뭐를 수치를 잡은 겁니까? 거기 진료실적이라면 진료수입에 진료사업의 진료실적하고 그것이 일치가 되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에 볼 때에 진료사업 계획하고 진료실적하고 틀리는 것이 뭐예요.

누가 보는데 그렇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수입과 사업 외 수입으로 나누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수입 내에 제증명 발급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표기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틀려지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사하고 간호사, 조무사 확충계획같은 것도 감사할 때 지적이 됐고 이런 면에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중보건의를 최대한도 몇 명까지 복지부에서 배정을 해 줍니까? 5명이 들어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현대화에 매년 이 내용을 보면 먼저 번에 기획관리실 할 때 공기업담당에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올해 1억7,300만원, 도비가 1억5,000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산은 배정이 됩니다마는 그 장비를 오랫동안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즉시 구입할 수도 있는 그런 장비도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 예산 배정받은 것은 전부 100% 구입이 다 끝났습니까?

감사 때도 몇 가지가 아직 구입이 안 된 것이 있었는데 무슨 10월달에 다 돼요. 발주만 됐지 구입은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면 발주를 빨리 조기에 하라는 말이에요, 연초에.

매번 노후화 됐다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발주 안 하고서, 무엇 때문에 발주를 못하는 거예요? 공기업담당이 여기 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기에 발주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요. 지금 장비가 노후와 돼서 환자가 주느니 이러는 마당에 그거 돈 갖고 있는다고 이자수입 얼마나 늘어난다고 그래요.

이자수입 한 80억 늘어나요, 거기서? 전체 도에서 이자수입 늘어나는 것이 80억 되는데 1억5,000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슨 큰 이자가 발생한다고, 바로 발주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병원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청주의료원이 자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됩니다.

원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가 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청주의료원이 잘 운영돼서 도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의료원이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공기업으로 발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편성을 해야지 지금 공과 실을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평가기법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종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저도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서로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최소한도로 우리가 그런 경향은 없겠습니다마는 노력을 안 하고도 칭찬을 받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자체를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의 주요성과에 CT나 모든… 8억2,700만원을 들여서 의료장비를 보강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CT가 시설이 완료가 됐나요? 장비 놓을 자리가 아직까지도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CT와 MRI를 같이 구분해서 놓는다고 그랬는데 그 장소가 확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을 공사를 해 가지고 언제 장비 들여와서 언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까? MRI는 먼저 번에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MRI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의료비에서.

의료보험에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죠? 정부에서. 먼저 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입과 회사와의 계약내용하고는 위반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수입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의료보험에서도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 먼저 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시설장비를 갖다놓은 사람하고 수지타산이 안 맞았을 때의 대안 이런 것은 그때그때 가서 계약의 조건이 변경이 되겠죠?

아까도 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장비확충이 되면 홍보를 해서 충주시민들이나 그 인근의 환자들이 와서 의료장비가 이렇게 좋은 고가의 장비가 구입이 됐다고 그러면 중앙에 가서 MRI 촬영을 하나 충주에서 하나 실력은 다 똑같잖아요. 판독같은 것은 그렇죠? 그랬을 때 환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의료원이 될 수 있고 홍보도 해 주시고 실력도 배가가 돼야 되고 앞으로 충주의료원은 날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충주의료원이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앞서 가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