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학교문제를 가지고 긴 시간동안 오고 갔는데 유감스러움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건의를 했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인 제가 지난번 질의시간에 최종적으로 또 질의를 했습니다. 대답은 뭔가 하면 전임 김학장이 필요없다, 현재로는 필요없기 때문에 저기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도 학장이 필요없다는데 뭐 필요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럼 왜 의원들이 그것이 아깝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내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다온 사람이에요.

조폐공사를 가보니까 6만7,300평이고 당초에 217억의 판매가격을 냈다가 재입찰관계의 공고를 통해서 지금 165억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면 평당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일반 부지를 구입해도 그것보다 더 싼 땅이 없어요. 옥천 관내에서 그 정도의 거리에서 그렇게 싼 땅이 없습니다. 시설면에서 보면 야외음악당이 다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 외에 건물들도 칸만 막으면 학교로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시설로, 아주 견고하고 조폐공사의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개인이 그걸 매입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보다 또 조폐공사를 당초에 거기에다 유치시킬 때 옥천군민들이 희생하다시피 그 부지를 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옥천군민들의 뜻을 우리가 버리는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서 살리자 하는 뜻에서 그거를 학교에서 하면 어떠냐 또 대학 자체의 현재 위치가 시가지 중심지역입니다. 그 학교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에도 거기가 장래성이 아주 완고한 데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도 하나의 기회구나, 좋은 기회니까 그 기회를 선용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수차 얘기를 했으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그것도 회의장에서 수차례 권고를 했으면 최소한도 학교에서는 성의를 베풀어서 결정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이 학교에 정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지금 제대로 운동장이 있습니까, 제대로 공유면적이 있습니까.

대학교로서의 학교 면학분위기로서는 크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옥천에서 대학을 이전해 가지고 다른 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는 한은 옥천내에 그냥 있을 때는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차에 동일한 질의를 의원들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또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능력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충북과학대학의 예산규모를…, 그 질의는 그것으로 끝마치고 학교에서 부지를 사가지고 하든지 옮기든지 하는 거는 학교의 능력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얘기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얘기할 기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을 보면 충북과학대학이 난, 용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 예산이 1년간 운영하는데 57억? 그거는 당초 예산에 선거고 47억은.

그리고 우수대학 재정지원으로 받는 것이 한 10억 정도 되고. 그럼 전부 한 57억 되는 거 아니에요? 57억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보통 기술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뭐가 의문이냐 하면 예산편성에 세항 나누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과학대학인데 재료비라는 항목이 없어요.

또 재료비도 없고 시설비도 없고 기구구입에 의한 시설비도 없고 전혀 재료비가 없어요. 안 돼 있어요. 연구비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난, 묘하다 이걸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길래 이렇게 돼 있는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지금 과학대학인데, 대학인데 연구비가 9,000만원이에요. 10개 과에서 쓰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지금 과학대학인데 연구비가 10개과에서 쓰는 것이 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10개과 외에 부설연구소가 2개가 있고 부속기관이 또 5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재료비니 시약대니 해 가지고 36억을 씁니다.

그런데 시약내니 재료비니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는 것인지 한번 좀 답변해 보세요. 예산항목이 아주 단조로워.

글쎄 시험연구비는 학생당 10만원하고 학급당 50만원으로 돼 있죠? 그것가지고서는 과학대학이 충당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 연구비로 나와 있어요.

재료비나 무슨 시약대나 이런 걸로는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교수들에 대한 연구활동비가 없어요. 그런데 원칙은 기성회계에서 그걸 쓰면 안되잖아요?

연구비같은 것을 기성회계에서 지출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예산편성이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너무 단조롭다, 너무 단조롭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예산항목이 명칭 자체를 부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어디 혹을 붙일래야 붙일 항목이 없습니다.

질의를 하기보다는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 결핵사업에 대한 관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결핵관리사업을 할 때에 많은 호응을 받아 가지고 열심히들 치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환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현상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검진이라든가 결핵환자를 색출하기 위한 사업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결핵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한센스병이라든가 또는 그 외에 만성질환으로 있는 성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 특히 사회적인 질병에 대해서 대책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외로 매독환자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독이라는 것은 매독 자체보다는 매독으로 인한 후유증이 더 큰 문제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병에 대한 대책을 좀더 확대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생단체나 각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생지도원… 자율지도원, 자율지도원의 권한 행위가 거의 과거의 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에 상응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자율지도원의 자격기준.

시·군별로 교육을 시켜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자율지도원으로 배치를 한다. 그 사람들의 지도능력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몇 시간이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위생지도를 하고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도 보면 이런 성명서도 나와 돌아다니고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에 많은 물의를 좀 일으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함으로써 이 사회가 공직자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갖지 않기 위해서도 철저한 규제, 이 사람이 정말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냐 교육은 또 철저하게 시켜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별로 시행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도 단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담당해서 시킨 다음에 시·군으로 배치를 하느냐 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통일된 지도방법과 통일된 지도상식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일관성있는 행정이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