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기팔 의원 발언
칠근
이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2017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8년도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제24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과, 생활체육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1분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15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5건에 793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 자치안전과 소관사업이 2건으로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240만 원을,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사업비로 3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사업이 1건으로 사회적경제특구 본사업비로 199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 소관사업이 2건으로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비로 900만 원을,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8년 제15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부위원장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들 업무파악 하시느라 힘드시겠습니다. 업무를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간주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죠. 사실 그간 간주처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들 했고, 그리고 올해 다시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잡을 때 그전까지 잘못된 부분들을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잡겠습니다만, 제가 그저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오승록 청장님 간담회 때 앞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나 지역의 민원부분들도, 상생이라는 게 별거겠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협력해가면서 여야 구분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러겠노라고 했고, 그래서 이 얘기는 국장님께서 19개 동장님들과 서로 업무협조를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7명의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께서도 그러겠노라고 했으니까 국장님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예.
임시오부위원장
그리고 간주예산 부분도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예산총칙 9조에서 묶어서 하던 것을 이제는 사전에 의원들한테 보고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간주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다만, 구의원들, 그래도 우리 노원구 의원 각자가 지금 2만 8100명의 구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2만 8100명이면 시골에 어지간한 읍민 숫자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워낙 예산에 대해서 특출한 그런 것을 갖고 계셔서 제가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도 어제 우리 기획재정국 할 때도 그 말씀을 반드시 올렸는데요. 행정지원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하는 데 단순히 행정지원국 것만 해서 올릴 게 아니고 국장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예.
임시오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서비스공단이 없으니까 질의를 못하겠네요. 이 서비스공단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서비스공단 총괄은 어쨌든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제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임시오부위원장
글쎄요.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은 데인데 이번에 예를 들어 거기 본부장 임명도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관여한 게 없죠?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본부장이요?
임시오부위원장
며칠 전에 본부장이 새로 오셨던데요.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모릅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말씀은 간주든 사전에 의원님들께 공유가 되면 의원님들 스스로도 빨리 판단하고 결과가 쉽지 않나 해서, 이 부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7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이어서 행정지원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구 행정조직이 2018년 9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어 부서 신설, 폐지, 업무이관 등이 되었습니다. 이에 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답변에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디지털홍보과, 문화과, 체육청소년과, 민원여권과 6개 부서 총 세입결산액은 493억 68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1780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2025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1710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248억 400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6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50쪽에서 59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20쪽에서 174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제가 통·반장 활동지원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통·반장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48%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남은 것을 좀 다른 금액으로, 처음 잡을 때 적게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연말 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통·반장 부분에 하반기에 나갈 부분과 통장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사실 하반기에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불용액이 발생은 하는데 그 48%가 아니라 아까처럼 하반기까지 연말 보상금이 통·반장에게 지급되면 많은 부분이 지출될 겁니다. 그 개략적인 추계는 과장님이……
효열
곽효열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 곽효열입니다.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통장들이 있다가 또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결원이 생겨서 재위촉할 때 공고 내고 그러면 공백이 한두 달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통장에게 나가야 될 돈이 통장 공백으로 해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통장 자녀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숫자가 지금 신청을 받아보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같은 경우 나가는데 그 숫자가, 자녀가 고등학생이 아닌 통장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발생되는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도 더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준
주희준위원
반갑습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과별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어제와 같이 중간에 바꿔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인데요. 2017년 1월 9일 직원 위탁교육 국제화여비를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370만 원 정도를 전용했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전용일자가 1월 9일이라는 거예요. 12월에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바로 예산 전용을 한 것인데 왜 그렇게 된거죠?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어쨌든 저희가 보통 다음 연도 예산편성하면 10월로 해서 의회에 11월에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고 그 때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이게 우리 우주학교 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학교 거기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문자문가 2명이 가는 것으로 상황이 그 사이 바뀌었습니다. 예산편성을 과에서는 10월에 해서 예산과에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10월부터 그 1월 사이에 저희가 하면서 천문학 전문가 2명이 같이 해외 나가는 문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부득이 새해 예산편성 되는 시점 며칠 안 지나서 전용하게 됐는데 좀 더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부득이 연초에 전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우주학교가 노원서비스공단으로 위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 2017년도에도 보니까 한 7~8억 정도 예산이 전출되고, 그다음 우주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체계획들도 다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가능하면 그냥 제가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은 위탁이 가 있으면 위탁을 받은 곳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12월 말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바로 예산전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일반행정 구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월됐어요. 그래서 그 이월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최낙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과 관련해서는 구 청사 신관 창호 개선공사나 보건소 옥상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 사실은 공기가 잡혀 있었지만 공기기간이 한파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 추운 기간에는 시멘트가 굳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잠시 중지하고 그 다음 익년도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업무보고 때도 대강 얘기를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각각의 방금 말씀드렸던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부내역을 나중에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낙조
최낙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다음 업무추진비 얘기인데요. 구청사 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 구의회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모호한 것들도 있고 포괄적인 예산으로 잡힌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어떤 장소에서 얘기들이 됐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세부자료로 보고 싶고요.
낙조
최낙조행정지원과장
예.
희준
주희준위원
그다음 하나는 불용처리 건인데, 우리 각종 행사개최로 잡혀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신년 인사회나 정책포럼 기타 등등으로 해서 실제 잡혀 있는 예산인데 불용 처리된 게 30% 정도가 돼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낙조
최낙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총무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서의석총무팀장
행정지원과 총무팀장 서의석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사 1층에서 공연을 하면 거기 실비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신년 인사회나 각종 다른 행사에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잡고 추진했는데 절감차원에서 절약을 해서 남은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서 2017년도 예산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증액 편성됐죠?
의석
서의석총무팀장
그것은 아직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증액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증액된 거잖아요?
의석
서의석총무팀장
그런데 2016년도에는 청사음악회가 없었고요. 그것은 2017년부터 청사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래서 기왕에 2016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으면 2017년도에 증액을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들도 생긴 것이고, 그래서 충실하게 수행됐으면 했는데 실제로 불용 처리한 비용이 증액 대비 반절 이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온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서의석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행정지원과는 마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우선 더 진행하시죠.
희준
주희준위원
그럴까요? 자치안전과인데요. 같은 성격의 문제인데 10월 18일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추진에 따른 전용을 했고 6월 8일에 통장워크숍 행사비 전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행사 전용에 대한 이유로는 행사방식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자체행사로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와 방식을 바꿔서 위탁을 했는데, 첫 번째 궁금한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의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효열
곽효열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곽효열입니다. 그것을 제가 계산 못해봤는데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다가 위탁하면서 목이 달라서 바꿔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비용을 추산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비용문제도 있지만 위탁하는 게 보통 우리가 보다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에 줘서 그 프로그램의 수준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위탁을 주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 1박 2일, 통장 1박 2일이지만 그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미려고 위탁을 줘서 말씀드린 대로 경비가 직접 해야만 되는 목에서 위탁 할 수 있는 목으로 바뀐 것인데요. 그 부분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워크숍 방식을 변경했던 이유를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는데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실제로 변경을 하면서 전용시킨 문제여서,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도대체 비용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 아니면 실제 예산변동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별도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다음 기존에 참여했던 방식과 위탁방식으로 했을 때 실제 참여했던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방식을 변경했는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왜 그러면 당초 계획을 짜고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을까?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비교해서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예, 방금 6월 8일 진행됐던 통장워크숍도 마찬가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답변일 것 같아서 그것도 역시 나중에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예.
희준
주희준위원
그다음 통·반장 활동지원 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을 7월 14일과 10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그다음 통·반장 활동보상금을, 자치회관 활성화 보상금을, 총 4건이 되는 거죠. 이 4건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백
장의백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동안 전임 청장님 시절에 마을공동체복원의 일곱 번째 걸음인 ‘행복은 삶의 습관’ 사업을 집중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비 편성을 그다지 그렇게 많이 편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사업을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있는 과 예산 일부를 전용해서 이 행복습관 사업에 집중하다보니 이게 전용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반기쯤에, 상반기에 편성됐던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돼서 하반기에 전용해서 집중하다보니 예산이 이렇게 전용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이것도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전용된 건가요?
의백
장의백마을공동체과장
예, 그 부분은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파고들어가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마을공동체복원사업으로 일곱 번째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 관련해서 여기저기 예산들을 쭉 끌어 모아서 홍보비로 썼던,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첫 번째 드는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방금 위에서 봤던 통·반장 활동의 지원사업으로 장학금·학자금 지원이 실제로 이 전용된 사업 때문에 3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죠?
의백
장의백마을공동체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치안전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통·반장 활동지원금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통·반장 활동비, 그다음 보상금, 장학금까지를 다 일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서 운영하다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습관사업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 통·반장 활동 쪽의 예산의 일부 행복습관사업 쪽으로 전용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대학생 구정체험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아까 위원님이 여러 가지 항목을 지적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3200만 원이 전용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펑크가 안 나고 진행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용을 통해서 그전 사업을 보면 통·반장 자녀들한테 학자금 내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요예측이 실제로는 잘못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편성되어 있는 게 실제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의백
장의백마을공동체과장
그 부분도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신규위촉 부분이 연령대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통장이 위촉될 수도 있고 연령이 많은 분이 위촉될 수 있고 해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가 안 나가고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나가고 있는데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이 얼마만큼 위촉될지는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놓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용될 소지도 있겠고요. 혹시 또 부족할 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실제로 위촉하는 시점이 언제에요?
의백
장의백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통장님 임기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연중 위촉이 됩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매번, 수시로?
의백
장의백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평균적으로 잡을 수가 있겠네요?
의백
장의백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아니, 이 사람이 임기가 만료돼서 언제쯤 위촉될 것이라는 게 뻔히 예상되는 거잖아요?
의백
장의백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죠.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시점에 통·반장들 연령대나 이런 저런 것들이 파악된다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더 정교하게 실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동안의 이것도 보면 되죠. 매년 어떤 식으로 이 사업비가 지출됐는지를 보면 대강의 그림이 드러날 것이고 가능하면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했던 대로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고 필요하면 다른 사업으로 전용시키는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참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열
곽효열행정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24일 대학생 구정현장체험 보상금, 그다음 자치회관 활성화보상금 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보상금으로 1000만 원, 378만 원이 각각 전용됐어요. 이것은 전용사유가 행복배달부 교육을 위한 행복길라잡이 양성 활동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전에 위에서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의 보상금이 10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거예요?
의백
장의백마을공동체과장
예,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아직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행복습관사업이 7월부터 시작돼서 그 사업이 진행돼 왔었는데요. 행복길라잡이 양성을 위한 교육비가 필요해서 구정체험과 자치회관 활성화사업 쪽의 일부예산을 행복습관사업으로 앞에 말씀하신 통·반장과 마찬가지로 전용해서 사용했는데요. 최초 예산편성 자체부분에 대한 세세한 검토사항은 여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도 과거에 진행됐던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짜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찾동사업인데요. 기타보상금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진행이 안 되고 이것도 80% 이상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백
장의백마을공동체과장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지금 앞서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들이 많이 이동돼서 저희 과장님들이 아직은 이제 채 1주일밖에 근무를 못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찾동사업 쪽에 불용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주민교육 등으로 해서 잡혀 있었던 기타보상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420만 원이 잡혀있었던 금액이 실제로 집행이 소액이 되고 대부분이 불용처리 됐는데 불용사유도 봤어요. 불용사유는 대선이 있었고 구에서 행사가 많이 있어서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백
장의백마을공동체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은 2개의 큰 꼭지로 그동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마을공동체복원을 위한 마을사업과 찾아가는 복지사업의 두 꼭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그동안 계속 진행돼 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우리 동네 주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 적시된 대로 대상기간 중에는 집합교육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각종 구 행사도 있어서 지역주민들 피로도가 많이 있어서 교육을 상당부분 축소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팔
서기팔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2016년 예산과 2017년 예산을 보다보니까 우리 행정 PC에 소프트웨어가 부족분이 생겼는데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7대 때 위원님들께서 왜 그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담당부서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잠시 설명 드리고, 서버에 관련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집행부나 직원들이 사용하는 PC에 한 PC당 한 카피씩 프로그램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너무 고가입니다. 우리가 업무 중에 액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쓰는데, MS오피스 같은 것도 한 카피당 38만 원 이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리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2017년에 예산이 감액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직원과 얘기해본 적이 있는데 약 80%만 비치하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사 한국지사가 인정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참 불합리한 게 얘네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소송 오거나 내용증명이 오면 창피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정도 선이면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서버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장비가 노후 되다보니까 미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예산 관련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서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행정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질, 우리 노원구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그러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기반서버들이 오래된 것은 2006년 정도 되니까 다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후 되고 있으니까 예산팀에 요청은 하는데 예산팀에서 전체 사정을 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는데 그게 얼추 좀 지나면 임계치에 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과에 충분히 설명해서 최대한 노후 서버들이 바꿔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마음만큼 본예산에 올라가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제가 발언을 하려다가 시간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7년도에 제작한 것인데 2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자료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예측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예측 가능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발언 중에 순세계잉금 같은 것도 정말 우리가 데이터를 잘 관리한다면 잉여금에 대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서버는 빨리,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미리 준비하고, 앞으로 그래야만 우리 노원구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정말 정학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준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사고이월 부분 있죠? 전산개발, 지역화폐, 자치행정과가 여기 아닙니까? 마을공동체로 바뀌었어요?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질의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백
장의백마을공동체과장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사고이월 부분에서 지역화폐 예전에 어떤 위원님들 얘기하셨을 때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이월로 들어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의백
장의백마을공동체과장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운영부분은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다가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공공영역으로 지역화폐 영역이 확장됐습니다. 그 과정에 자치행정과 편성된 예산이 행정지원과로 사고이월이 돼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화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산개발비가 사고이월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프로그램 이중개발로 나왔네요?
의백
장의백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리고 이 지역화폐라는 게 화폐라는 시점에서 실제로 일정하게 지역화폐 조례나 어떤 사용에 대한 것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의백
장의백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조례대로 할 때 원활히 잘 된다는 건가요? 활성화 방향은 앞으로 어떤가요? 계속 추진하고 계속 활성화에 대한 방향이 있나요?
의백
장의백마을공동체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 지역화폐를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확장해서 지역화폐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이 지역화폐 처음 창단할 때 사실은 제가 마을에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화폐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자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여기에 대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마을활동가들 외에는 거의 전무하고 홍보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백
장의백마을공동체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장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부위원장
먼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할게요. 지금 현재 노원구가 지원하는 각 단체들이 작년도에 각종 교육이다, 강의다 하면서 대단히 많이 펼쳤는데 그것을 일시, 장소, 강의제목과 강사, 강사료, 강사는 강사연혁을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4쪽에 보면……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미처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되는 단체들 중에 그 단체가……
임시오부위원장
그러니까 구청과 동에서도 가끔 행사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들이 교육이다, 강의다 해서 초청해서 구민회관에서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각 동까지 포함해서, 국장님 잘 정리가 안 됩니까?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 및 의회·노조 협력을 위해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 4억 3200만 원을 편성해서 4억 2760만 원을 지출하고 443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 보통 어느 쪽에 집행합니까?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신경들 안 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임시오부위원장
124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 및 의회·노조 협력을 위해서 2017년도 같은 경우 4억 3200만 원을 편성해서 4억 2760만 원을 지출하고 44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부분에 집행하게 됩니까?
의석
서의석총무팀장
총무팀장 서의석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관련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임시오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의석
서의석총무팀장
이게 우리 직원들이 휴가 때나 평상 시 이용하는 콘도 이용과 여름휴가 때 여름 휴양소를 별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 직원들 복지포인트로 1년에 1인당……
임시오부위원장
좋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4436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겠고.
기팔
서기팔위원
숫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예산이 워낙 크니까……
임시오부위원장
아니, 4억 3000만 원이 큰 것은 아니니까.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40억입니다.
임시오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다음 122쪽에 보면 일하는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서 1억 7880만 원이 지출됐어요.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지출한 모양인데 이게 현품이에요, 현물이에요?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이게 중간 정도에 퇴직공무원 그런 게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현금 지급이죠. 그다음 포상금, 시상금으로 구청장 표창 받는 직원들은 2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 앞서처럼 공로연수 가면 공로연수지원비로 150만 원, 퇴직자는 퇴직격려금으로 2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주는 사람은 많아 보이고 받는 사람은 항상 적어보입니다. 받는 사람들이 적어보인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이게 사기진작이라
임시오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전 자치구가 비슷하고 강남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 쪽은 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오부위원장
그다음 123쪽에 보면 직원 위탁교육비가 4억 9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5860만 원을 지출했고 지출잔액이 3274만 원쯤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고 부족하고 부족한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내실 있게, 국장님이 자평한다면 교육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어쨌든 우리 직원들, 먼저도 한번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격년제 워크숍이라든가 직원 해외교류나 체험 이런 부분들이 다 위탁교육비로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후생복지 측면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필요 예산은 더 넉넉히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가 해외견문을 넓힌다든가 해서 충분히 지원되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구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매년 이 정도로 갖고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그에 맞춰서 알차게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오부위원장
그렇습니다. 1500명 노원구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그 사기 진작된 부분이 56만 노원구민을 위해서, 정말 노원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 여기서 돈이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아깝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예.
임시오부위원장
아무튼 이 교육적인 부분도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잘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43억 3150만 원을 집행했어요.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말씀하세요. 제가 담당국장을 했으니까요.
임시오부위원장
노원구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통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많이 됐어요.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경춘선 공원, 경춘선 박물관 그 사업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교세도 같이 들어와 있고 우리 구비도 들어와 있어서 지금 이게 이월되고 이렇게 된 부분이라, 그 사업예산입니다.
임시오부위원장
화랑대역 그겁니까?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예.
임시오부위원장
그래서 일본에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만 일본에서 기차 들여오고 이런 비용들 다 포함해서?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예.
임시오부위원장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많이 잡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예, 잡혀서 이월시키고 그랬는데 토지문제 해결이 막판에 와 있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이월된 금액들이 집행될 겁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가 배석하면 답변 드릴 수 있는데……
임시오부위원장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위원회 전체 얘기지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중심축을 저는 문화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앞서 처음 자료 요청한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들이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예.
임시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준
주희준위원
방금 마지막 질의가 문화과인데,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일이라서, 문화과는 궁금한 게 꽤 많은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월 27일자, 책자에 전용된 부분이 있어요. 이월 전용된 부분에서 4월 27일자로 문화의 거리 및 찾아가는 공연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 나눔공연과 문화의 거리 참여공연비 등 행사운영비가 구립여성합창단 보상금 등으로 100만 원, 150만 원이 각각 전용되고, 그다음 찾아가는 문화 나눔공연 행사운영비와 노원문화집 공공운영비가 구립청소년합창단 운영보상금으로 4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합쳐 600만 원이 전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전용사유를 보니까 뭐라고 표기되어 있나 했더니 국제대회 참여로 인해서 단원들 옷,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어쨌든 제가 결재라인에 있었으니까요. 작년에 단체에서 국제대회는 그냥 서울 무슨 콩쿠르국제대회 이런 명칭으로 해서 그냥 국제대회라고 언급된 듯 하고 해외 나간 적은 없어요. 국내에서 한 대회인데 어쨌든 그때 단복을 단체에서 속된 말로 후지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립단체 분들이 나름 나가서 우리구도 선양하고 해서 그 배려차원에서 좀 있는 공연비 이런 것 중에서 여유 있는 부분을 해서 단복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단복 말고도 신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배려, 그래서 그게 누적돼서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보령머드축제에서 대상 받아서 1500만 원 상금도 받았는데요. 나름 그런 부분이 조금 배려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래서 대강의 상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을 여기저기에서 쓸 수 있는 금액들을 다 모아다가 실제로 단복 맞춰주고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첫 번째로 조금 제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공식적으로 결산서 책자에다가 국제대회 참여에 따른 이러저러한 것 전용,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세심한 배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돼서 들어갔으면 전용될 일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시정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업무를 해가면서 좀 더 유념하고 신경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래요. 제가 굳이 문화과 얘기를 꺼낸 이유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라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수요파악이 돼요. 기존에 쭉 놓고 보니까 몇 개의 민족예술단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첫 번째 문제의식은 왜 그게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될까? 그 부분이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그다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해서 행사운영비로 기 잡혀 있는 예산들은 실제 예를 들어서 문화의거리 내지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하고 있는 그 팀들한테는 아주 적은 금액들을 가지고 한번이라도 더 어떻게 잘해볼까 이런 사활이 걸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왜 축소되면서 다른 부분으로 전용되면서 온전하게 쓰지 못할까 하는 게 두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분명히 표기가 되어야 할 것은 국제대회 참여에 따른 이러이러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제대회에 참여할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용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국제대회가 해외냐 국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지 어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하나 새롭게 해보자 이런 얘기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국제대회 참석을 실제로 한 실적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누군가 보면 ‘국제대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질 거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표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문화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예전 개념으로 체육청소년과, 공릉동 다목적체육시설 보니까 풋살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 개·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이월되어 있는데요. 1억 4200만 원 중에서 816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일부 노후시설 보수비 이월로 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가능하면 전체예산 중에서 어디 개·보수를 하는데 사용했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나중에 다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국민체력 100해서 체력인증센터 운영해서 공공운영비가 실제로 많이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태릉입구에 있는 엠코건물 지하 1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은 그 장소가 맞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남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는데 체력공단에서 저희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게 12개월분 중에서 10개월분만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2개월 치를 저희들이 따로 편성해야 되는데 처음 편성되자마자 엠코빌딩 자체가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혼합되다보니까 공공운영비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예산이 1~2월에 편성된 것과 그 운영된 것의 시차가 좀 있어서 먼저 그것을 하고, 처음 추경이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공단에서 넘어온 돈을 그 목으로 간주처리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경이 이뤄지는 바람에 그 돈을 쓰고 나머지 불용처리 된 것 같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사유를 보니까 했던 사업의 사업비도 아니고 관리비가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는 것은 기금은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오고 저희가 구비, 관리비는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한 관리비와 퇴직금, 그다음 인건비 2개월분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비가 전기료 등을 공공요금으로 쓰다보니까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공단에 있는 돈을 우리가 먼저 사용하고 추경을 하다보니까 그런 예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 이후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4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면 거기에서 관리비는 항상 이 정도 금액이 남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면 됩니까?
영기
김영기생활체육과장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생활체육과장
예.
희준
주희준위원
그다음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운영비이에요. 공단으로 전출된 금액을 얘기하는데, 전용 2건이 또 있어서 공단운영비로 58억 정도를 체육시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300만 원을 전용했고, 그다음 공단운영비 예산 57억 정도를 월계문화센터건립 시설비로 해서 2100만 원 정도 전용을 했어요. 이 사유는 뭐죠?
영기
김영기생활체육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공릉동 육사체육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건물자체나 시설자체가 준공이 완료됐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공단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것인가 저희들이 직영할 것인가 이 관리주체 결정이 미뤄지는 바람에, 어차피 시설은 완공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저희들이 따로 공단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출금 중에서 현지시설을 했는데, 그 안에 집기나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다보니까 일단 그것은 시설 안에 여러 가지 집기를 저희들이 먼저 그 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집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운영주체가 일찍 결정되었다면 운영주체 측에서 시설 하면서 집기랑 이런 것을 다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 시설의 운영주체 결정이 늦다보니까 저희들이 대신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절차를 밟아서 발주하였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완료되면 실제로 안에 집기라든지 물품 및 취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따라야 될 예산들인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런데 왜 이게 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과장
기 편성은 바로 운영비 58억 61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운영주체가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 구에서 전용해서 집행해서 집기를 구매한 내용입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생활체육과장
두 번째 사항도 저희들이 월계문화체육센터 57억 7000만 원에 대한 2100만 원 전용도 이와 유사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것은 교통시설물 설치로 되어 있던데요?
영기
김영기생활체육과장
문화체육센터 좌측 부분에 보면 경사면이 있는데 경사면이 일반차량이나 이런 운행이 약간 가능하게끔 했는데 오픈하고 보니까 여기는 사람도 걸어가기에 미끄럽다고 해서 거기에 계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희준
주희준위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기
김영기생활체육과장
예,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설계 반영되지 못한 시설과 체육센터 앞에 CCTV나 여러 가지 교통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그게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미디어홍보과 거기도 보니까 행정정보화 강화 2건, 그다음 노원모바일 고도화해서 이것은 전체 예산이 다 하나도 집행이 안됐어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과장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강화 사무관리비 150만 원, 행정정보화 강화 기타보상금 1000만 원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원맵’이라는 전자지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 시기에 마침 서울시에서 같은 내용의 맵을,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게 있어서 저희 것을 쓰지 않고 그냥 무료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불용된 것입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3건 다 마찬가지인가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과장
예, 똑같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과장
예.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미 예산편성 할 때 전혀 신경 안 써도 될 문제인가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과장
예.
희준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월 18일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 공공운영비를 구정홍보 운영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이 전용됐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더불어숲과 초안산캠핑장 역점사업을 홍보하자고 해서 진행됐더라고요. 그렇게 전용시켜줘도 공공운영비로 계획 잡고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과장
예, 문제없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과 편성된 건가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과장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선 사용이 있고 전기료도 있는데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것은 좀 더 안의 내용들을 보고 싶고요.
주석
한주석미디어홍보과장
예.
희준
주희준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여권과, 마지막입니다. 민원행정업무 사무관리비, 그다음 가족관계등록 사무로 해서 이것도 전액 아니면 상당부분이 다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안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될 주기와 실제 진행됐던 것, 수당이 이렇게 지급된 것 이런 것들을 좀 알려 주십시오.
용대
탁용대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직무대행 민원행정팀장 탁용대입니다. 민원행정업무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위원회 수당입니다. 하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과 기록물평가심의회 수당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기록물을 폐기할 때 심의를 반드시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심의회를 열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가 법률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그냥 서면심의로 하고 약간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모여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 서면심의를 해서 기록물평가심의회 1회 한 것만 지출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래요. 이해됐습니다. 그다음 가족관계등록사무에서 공공운영비로 실제 잡혀 있는 게 불용된 것은 우편요금 문제인거죠?
용대
탁용대민원행정팀장
예.
희준
주희준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이것은 예산반영이 안 되는 거죠?
용대
탁용대민원행정팀장
예.
희준
주희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은 2017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의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지역화폐 연동 통합결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1억 28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810만 4000원을 집행하고 47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결산서 453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제가 예비비 지출 2014년도부터의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득이 할 때 급할 때 쓰는 돈이죠. 그런데 보면 2014년 이후 2015년도부터 특별회계로 해서 계속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 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던데요. 주차장특별회계, 알고 계시죠? 이것은 여기 부서와 상관없나요?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환경국이라……
이영규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물어볼 수가 없는 건가요?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예.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준
주희준위원
몇 건 되지도 않아서,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9월 19일자로, 밑에 제일 마지막 칸에 나와 있는 5월 26일자와 위에 나와 있는 9월 19일자 주택사업과와 공원녹지과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 결정일자가 5월과 9월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아예 안 됐어요.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어서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 긴급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5월과 9월에 실제로 지출하자고 결정해놓고 실제로는 지출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했던 금액을 몽땅 다 이월시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행정지원과와 체육청소년과에서 했던 2건과 이 부분은, 작년에 추경을 언제 했죠?
의백
장의백마을공동체과장
마지막 추경을 9월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때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행정지원과 지출 건도 그렇고 체육청소년과 지출 2건도 그렇고 실제로 둘 다 충분히 예측 가능해서 어떤 식으로 돈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돼서, 그러면 이것은 추경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떤가요?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11월과 12월인데 우선 행정지원과 건은 11월이라 이것은 우리가 지역화폐를 운영하면서 확장하려다보니까 공공기관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연동시켜야 되는 비용이 필요해서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할 타이밍도 놓쳤고, 사실은 다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할 그 시점이었거든요. 20일부터 의회가 열리니까, 의원님들이 미리 보셔야 되니까 그 전에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확정돼서 구의회 부의안건으로 올린 이후 시점이라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됐고요. 아래 것은 예룸예술초등학교 과정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공간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때도 부득이 지금 상담복지센터 있는 건물에 공간 1억인가 전세금과 리모델링비 몇 천만 원인가 해서 같이 급하게 예비비 집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타이밍에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게 저희도 여러 가지로는 더 좋죠. 부득이 시기적으로 그런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장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