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왕성하게 지역구 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허가관계로다가 하는 그 허가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지방세가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부서라든가 또 이런 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면은 지금 거의가 지방세가 감면되게끔 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먼젓번에도 각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지방세수의 결함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보전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세율을 낮추거나 허가에서 등록으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감면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이라든가 모든 것을 가지고 저기할 때는 세율을 인하 또 감면 이런 데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지방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도 세수확보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