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간주처리 보고,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인근 교통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주연숙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승인의 건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통환경국 6개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징수액은 일반회계 200억 2318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27억 234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40억 3226만 원, 전년도 이월금 130억 6860만 원이며 지출액은 380억 1573만 원, 전용액 3억 1026만 원, 변경사용액 4176만 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은 34억 2745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수납금액은 142억 45만 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89쪽에서 100쪽까지, 특별회계는 410쪽, 세출은 결산서 286쪽에서 340쪽까지, 특별회계는 424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2017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참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17년도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통환경국이 제일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자원순환과, 교통, 민원하고 제일 밀접한 과들이 많아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데요. 일단 1년 동안 고생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저는 2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결산이요.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 거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예산이 잘 짜여 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노원의 전체 살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봤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국장님, 몇%정도 돼야 이상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생각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만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총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각 국에서도 예산을 보셔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보통 2~3% 정도 되어야 이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살림살이를 잘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8.12%로 되어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세입예산에 대비해서 살림살이를 잘 해야지요. 주민들에게 필요한 어디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좋은 사업도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잘 살펴서 세수입으로 받아들인 예산을 잘 써야 됩니다.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기 전문가들이 다 평가를 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도 과히 예산이 잘 짜여진 것은 아니었고, 또 잘 짰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남긴 것은 행정활동을 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교통환경국을 보면 총 예산의 집행잔액이 40억 정도 남았어요.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합쳐서 30몇 억, 그러면 이게 7.01%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불용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환경국 전체 살림살이를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많은 돈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 이월되는 돈이 명시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선 내용을 잠깐 보면 사고이월이 68억이에요. 그 중에 자원순환과가 33억, 공원녹지과가 33억,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제일 사고이월이 많거든요. 우선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너무나 많고, 공원에 관련된 일이 많으니까 차치하더라도, 자원순환과가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뭔지 담당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아까 손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RFID기기 설치비용 목표를 많이 보급하고자 저희가 많이 잡았는데, 그런데 실제 그게 보급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그게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추측이지요? 국장님 생각하기에 그럴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제가 결산서 의견서를 봤는데, 그동안 과하고 제가 같이 검토해서 업무의견을 나누었을 때도 RFID가 항상 사고이월비가 높았거든요. 쓰지 못해서 그 다음 해에 목표를 세운 이후에 달성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사고이월도 시키고, 목표를 못 이루어서……

그 RFID나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할 거고요. 우선 지금 예산집행 결산을 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8건이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3억 정도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그런 데, 용역 준공기일이 임박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되어서, 그리고 동절기 공사를 못하니까, 그리고 RFID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까지 2, 3개월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저만 주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민간위탁금에 관련된 것도 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회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특별회계가 5개 부서의 특별회계가 있는 데요. 우리 환경국에 관련된 주차장특별회계만 보겠습니다. 결산서 2-1번 38페이지, 39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결산 세입에 142억 2545만 7987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이 99억 984만 7710원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이 44억 1561만 277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도 또 사고이월이 있어요. 잉여금 중에, 사고이월이 7억 3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있는 데 이 사고이월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 사고이월이 보상금으로 알고 있는 데요. 상계역 서측 주차장조성을 하는데 그 분이 이의제기를 해서 재판이 그 다음 해에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예비비까지 쓴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전에 금액을 집행하려다가 늦어져서 그 다음에 해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먼저 지출하고……

아니요, 확정판결이 나야 저희가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을 못 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고이월로……

사고이월시킨 다음에, 저희가 확보해 놓은 예산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더 보태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에 관련된 것은 사고이월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예산책정을 해놓은 상태니까 못쓰면 사고이월 시켜야지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사고이월된 것은 어떤 것이지요?

지금 교통지도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특별회계……

이 7억 3000에 관련된 것 말고도 6676만 1000원 짜리가 또 있던데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닌가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니까 다른 분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저희가 연간 단가 교통시설물 보수공사가 동절기가 되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다 집행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이월인 것 같습니다. 됐고요. 지금 잉여금 총액이 35억 정도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 총액이 35억 정도 남았는데요. 거기 초과 세입금으로 잡혀있는 게 15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게 초과세입금 내용은 어떤 것들 인가요?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39페이지에 초과 세입금으로 잡혀있는 게 15억 199만 7067원 잡혀있는데요.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남아있는 35억이 이월됐는데, 주차장이 저희 노원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에요. 주차장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 포함해서 예산이 특별회계로 또 이런저런 세입이 잡힐 텐데, 계획이 있으신지요? 공릉동이나 상계동 쪽 자연부락을 이루고 있는 동네는 주차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과 상계동 도깨비시장, 이런 데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요. 원룸 골목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세부적인 것은 아니라도 그동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또 진행 중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일반주택지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이번에 동 업무보고 때도 주민들 건의사항이 그런 내용도 많이 있었고, 특히 말씀하신 공릉동 도깨비시장이나 상계동 중앙시장 쪽에요. 중앙시장 서측에는 한 19면을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모자라가지고요. 지금도 사실 부지가 문제입니다. 공릉동도 저희가 계속 2필지 가지고 섭외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파시는 분들이 어떤 사유에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다리시는 것인지, 거기도 확답을 안 주시니까 계속 시간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계2동이나 5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지만 있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한 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매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드리려고 하는데 부지확보가 제일 관건이고요. 이번에 상계2동에 갔더니 한 분이 부지를 내놓겠다는 의견을 슬쩍 내보인 게 있어서 한 번 그분하고도 얘기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부지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지확보할 때요. 관에서 개입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뜨면 천정부지로 가격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을 눈치 못 채도록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차장 문제가 지금 노원에서는 제일 시급한 문제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상계동 쪽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원 쪽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것도 좀 해서,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 예산 잡을 때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청장님이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지금 50대를 구입했고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면 라돈측정을 했을 때 라돈이 검출된 건이 몇 건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 사항을 자료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0대를 구매하게 된 게 대진침대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당초에는 50대를 한꺼번에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구매하기가 용이치가 않아서 24대, 26대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평균 한 50건 정도 측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검출된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라돈 검출한다고 하니까 신청자가 1200명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그렇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을 때 라돈검출이 실질적으로 많이 되면 우리가 이 순번을 기다리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라돈검출이 얼마나 됐는지, 지금 하고 있는 현 상황을 파악하면 또 나머지의 상황도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8. 9. . 나. 의안번호 : 제2136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주차장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7조 개정)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구획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2 신설)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용어 등 조문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제6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3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8. 8. 6 ~ 8.22) : 의견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2017. 10. 24일 개정된 「주차장법」 제6조제3항은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가 방해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되었음. 다만,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의 규정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제7조의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아울러,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구획 운영을 위한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자 조례 제9조의 2를 신설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없는 규정을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7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