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과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998년 6월 실시된 제6대 지방의원선거에서 증평·도안주민의 열화같은 성원에 힘입어 당선된 후 4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보람과 아쉬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입니다만 본 의원의 오늘의 도정질문은 우리 충청북도와 증평·도안주민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평 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증평출장소는 1991년 2월 개청 이래 자치단체 설치를 위하여 도의회에서나 집행부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증평·도안주민 모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그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증평출장소 개소이후 증평시민들은 소정에 관여하지도 못하는 자치단체장과 군의원을 선출하는 등 참정권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각종 행정기구 설치에 있어서도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설치 등 많은 제약으로 3만3,000여 증평시민의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증평농업기술센터의 조속한 설치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해의 업무계획보고시 거론되어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민들이 푸대접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농업이, 농민이 잘 살아야 도정과 국정 발전의 디딤돌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증평의 농업과 관련된 영농지도는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출장소 개청시 일반 행정은 괴산군과 분리되었습니다만 농업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 협정시 착오로 아직까지 괴산군에 예속되어 있어 많은 불편과 지역주민들이 영농정보 획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각종 시범사업 추진시 중앙으로부터 지방비 부담에 있어 증평에는 군비 지원이 안되고 도비만 부담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농촌학습단체 출연금에 있어서도 괴산군은 농촌지도자회 7,900만원, 생활개선회 6,000만원, 4-H회 1억원 등이 지원되었지만 증평은 겨우 4-H회에 3,900만원만 지원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증평상담소 운영에 있어서도 매년 사업계획서를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농업기술원으로 제출하는 관계로 예산 반영이 적시에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증평농업기술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증평보건소 설치입니다. 증평보건소 설치문제에 있어서도 농업기술센터 문제와 더불어 증평지역주민들은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문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증평 관내에는 증평·도안보건지소와 남차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직원은 보건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복지환경과장을 포함하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면에 있어서도 방사선실·검사실·물리치료실·치과장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법정업무만 수행하고 방문보건사업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각종 시범사업이나 특수사업 추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증평인구와 비슷한 괴산군과 단양군의 보건의료공직자 현황을 단순 비교하여 보면 괴산군 인구 4만3,200명에 4담당 77명이고 단양군은 3만8,700명에 3담당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공무원 1인당 주민수준을 보면 괴산군은 561명, 단양군은 579명인 반면 증평출장소는 무려 2,865명을 담당하고 있어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증평·도안주민의 보건향상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 보건법상 보건소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증평출장소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충청북도에서는 증평보건소 설치를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와 향후 증평보건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증평출장소 시승격 또는 자치단체 설치문제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3만3,000여 증평시민은 10여년간 참정권 제약은 물론 행정기구설치 제약 등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평출장소 시승격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민선 2기 출범이후 수립한 충북Change 21 및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에 의하면 증평은 청주·청원지역과 함께 국제교류권역으로 설정되어 인삼타운과 교육단지를 조성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고작이며 인구 전망도 2020년에 3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수립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증평에 대규모 유통산업시설의 설치와 생활권별 정비방향에서 인삼의 고부가가치화, 지식기반제조산업 육성, 내·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휴양시설 건설 등이며 증평시 승격 요건인 인구 5만명 유입을 위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며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도 증평의 인구전망을 4만2,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평출장소의 활성화 방안에서도 증평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인구유발 시설이 입지한다 하더라도 시설관련 종사자들은 모 도시인 청주로부터 출·퇴근할 가능성이 있어 인구 5만명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과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의 2020년도의 인구증가 전망치가 각각 3만명과 4만2,0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구지표 하나만 보아도 언제 증평출장소를 시로 승격시킬 수 있겠으며 충청북도의 시승격 의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증평출장소 개소후 10여년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왔으며 증평시민들의 시승격을 위한 각종 세미나, 집회 등 집단행동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님이 충청남도 방문시 계룡출장소를 특례시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특례시 승격을 위한 건의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도의회에서 계룡출장소와 더불어 특례시 승격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증평발전협의회 임원 등과 행정자치부장관을 방문하여 특례시 승격을 건의하는 한편 장기간 지역주민의 자치권 행사 제약 등을 감안한 지역주민의 의지를 모아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방문하여 증평군 설치를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3만3,000여명의 증평시민은 시 승격을 위하여, 군 설치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만 도지사께서는 취임후 그동안 증평시 승격을 위하여 시승격 요건인 인구유입대책과 특례시나 자치군 설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와 증평시 승격을 위한 장기계획의 비전내용 등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대응방안과 민선 3기 도지사 후보로서의 공약으로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부터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의 일환으로 정보화 시범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120개 마을, 2001년도에 456개 마을 등 2년간 576개 마을을 지정하고 올해에는 148개 마을을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사업을 보면 PC 968대 보급에 19억3,6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농촌마을의 고령화에 따른 교육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마을이장이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1회성 교육을 실시하여 실효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대부분 부녀자나 주민들은 PC를 다룰 줄 모르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PC 설치장소를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설치하여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부 마을에는 이장댁이나 지도자댁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마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각 마을에서 이용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범마을 선정에 있어서 마을단위로 선정보다는 4-H회, 작목반, 영농단체 등 실질적으로 PC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단체를 선정하여 정보화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관리와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정보화 교육도 마을이장이나 지도자 위주의 1회성 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다수인 집단교육과 지속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화 활용능력을 증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PC보급은 가급적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체단위로 설치비의 50%만 지원하고 유지관리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설치 후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안하면서 그 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추진과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의 연도별로 도, 시·군비의 예산재원별 총 투자액과 교육실시현황 그리고 본 시책에 대한 성과분석결과를 밝혀 주시고 향후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방향과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과감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주·충주의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의 출자로 운영되는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명실상부한 도민의 의료기관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집행부나 해당 의료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로 많은 발전과 도민을 위해 봉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노사의 갈등으로 인한 일부 의료원장과 관련 의사들의 동반 이직으로 시민들의 진료체계에 큰 불편을 초래했는가 하면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높은 이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요 종합병원으로서의 필수 9개 진료과목조차도 유지가 어려웠는가 하면 본인부담금 증가 등으로 환자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부족되는 예산은 도비 지원과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이 거듭 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의료시스템 구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즉, 현재 운영중인 한방진료체계를 확대하고 치매노인병원이나 3대 성인병이라 하는 고혈압, 동맥경화와 당뇨병 치료 등 전문 의료기관으로 특성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해 선진 시·도의료원 현대화 및 장례예식장을 견학한 후 충청북도 청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과 충남권 일부 등 100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시설 확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추진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실정으로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공사 의료원의 정상화 방안과 특성화를 통한 전문병원으로 전환 및 장례식장의 현대화 사업추진 계획 등 이상 2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무궁한 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