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찬 충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어느해 보다도 할 일이 많고 바쁘게 뛰어야할 한해인 것 같습니다. 오창과학단지 준공과 더불어 바이오엑스포 준비, 월드컵 개최, 6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산적된 일들이 너무 많아 그 어느때 보다도 단합된 모습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방안까지도 제시한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대책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불만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댐관련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6대 의회에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의 안일하고 불성실한 행정으로 인하여 대청댐과 충주댐 피해지역 주민 1만4,545가구 5만5,520명과 관련 민간단체들은 도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은과 옥천군의 댐주변 주민들이 오죽하면 행정구역을 대전지역으로 편입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대전에서는 대전권에 있는 댐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에 상응하지는 못할지라도 보일러와 정화조를 설치하고 관리하여 주는가 하면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공동구판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충북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주민지원사업비 몇푼 주는 것을 감지덕지 받아다 주면서 생색을 내고 책임을 다한것인냥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물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재빠른 대처로 수자원 정책을 자기 지역에 유리하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모든 실속을 다 차리고 피해보다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의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의 수자원 정책은 어떠합니까? 건설교통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기존댐 연계운영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12억톤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신규 댐건설 계획이 지난해 심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96년 농림부산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검토한바 있는 5대강 수계관리 통합계획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확실한 진위 파악과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댐과 관련한 전담인력 부족과 안일한 대처로 효과적인 지역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질 것인지 걱정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면 특별대책지구에는 91%의 건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일반대책지구에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각각 70%씩 지원하고 있으나 댐 상류지역에는 쥐꼬리같은 지원을 하면서 규제와 단속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수계 관리기금 및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방식이 잘못되어 상류지역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며 2001년도 2,700억원 이상의 물값을 징수한 물 부담금을 댐 상류지역에는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확인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댐 피해지역 조사용역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경우 4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증액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이와 같은 댐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차원에서의 대응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댐관련 전담부서의 신설이나 전담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관광시책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단편적이나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시책 추진으로 인하여 2000년에 비해 36%인 11만명이 증가하였고 또한 충북 문화관광 허브사이트는 야후와 관광공사 선정 베스트 5 사이트에 선정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충북지역은 열악한 관광 기반시설로 관광 인프라 구축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어 향후 무한경쟁 시대에서 관광산업을 21세기 경쟁력있는 주력사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주5일 근무제도는 우리 국민들의 관광 패턴이 획기적인 변화가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중심의「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추진전략」에 의하면 서울과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영종도에 파격적인 지원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고 김포 매립지에는 대규모 관광레저 단지를 인천송도 신도시에는 국제회의 단지를 고양시에는 숙박·쇼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광 기반시설이 취약한 우리 충북으로서는 지역 관광산업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차별화된 전략적인 관광정책 마련이 시급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주요 호반 관광자원인 충주호는 가뭄으로 인한 담수 부족으로 유람선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고 국립공원인 산과 계곡에도 2000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관광환경을 감안할 때 우리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이나 타지역의 선진 성공사례의 도입과 전문 관광산업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역 관광산업 육성조례”등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경쟁력있는 관광발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또한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최소한의 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통상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2기 출발 초기부터 우리 충북도는 활발하고 공격적인 세일즈 외교활동을 통하여 도내 기업들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외국자본 유치사업과 동남아 지역은 물론 유럽,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교류지역을 확대하면서 충북해외사무소를 확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도지사 해외세일즈 활동이 8차례로 국제교류 지역도 다양화하면서 현지 국제자문관도 33개국 84명으로 늘렸고 해외사무소도 8개국 9개소를 설치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양적인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이고 양적인 성장에 상응하는 만큼의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국제통상 업무의 관리 능력에도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충청북도가 과연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는 통상정책의 수행능력을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도지사의 적극적인 해외 세일즈 활동을 통하여 국제통상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 반하여 실무적인 뒷받침과 후속조치가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1회성으로 처리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둘째로는 국제통상정책의 업무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의 활용과 기존의 국제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통상 관련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를 비롯하여 각국의 국제자문관중 일부는 자신들의 이해와 실리를 위한 활동에 그 지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식적이고 피동적인 통상업무 추진과 인적자원의 허술한 관리는 우리 도가 활발한 해외 교류를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담당 국장께서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통상정책의 추진을 위해 부서 인력과 효율적인 관리와 해외세일즈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제통상정책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공사의 원가계산서 제잡비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 2001년 4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시설 공사비절감 추진계획을 통하여 학교시설 공사비를 제도적으로 절감하여 이를 학교시설 개선에 재투자하도록 하면서 공사 제잡비율을 인하하여 적용토록 한바 있고 인하비율의 적용은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적정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시달한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공사원가 계산서의 제잡비율을 예산절감 이유로 재정경제부 기준의 17～79%를 삭감하여 계상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50% 수준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재정경제부 기준의 80%를 적용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00%를 적용하고 있고 제주도교육청은 금년에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80% 수준을, 충남교육청은 2001년 1월부터 75% 수준을 적용하여 시행함으로써 부실시공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분석하여 볼 때 상위지침에 의한 무조건적인 예산절감 이유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않고 시행하게 되면 도내 학교 시설공사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감된 예산에 맞추기 위한 시설공사가 부실시공을 초래하게 된다면 학교시설 붕괴와 같은 엄청난 위험은 물론 불편한 교육환경을 우리의 자녀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타지역에서 적용하는 절감비율 사례를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예산절감기준만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공사원가를 삭감하여 학교시설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교육관계관께서는 학교시설공사의 원가계산시에 제잡비율을 보다 현실화하여 부실시공의 우려를 낳지 않도록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