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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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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대책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을 비롯한 많은 쌀 농가들은 금년도 영농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관심은 금년 수확기에 가서 쌀 가격, 즉 쌀의 소득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많은 농업인과 농민단체들이 쌀을 불태우고 거리로 나서는 일만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정부차원에서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 가장 현안사항인 쌀 산업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일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논농업직불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비롯하여 수확기에 쌀값이 하락할 경우 최근 쌀가격의 70%까지 보상해 준다는 내용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이 발표내용은 정부안으로 받아들여서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개 정부산하의 연구기관이 내놓은 방안에 불과한 것인지 또 언제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농업인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