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김준석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데 이것이 현재 9인에서 15인 이내로다가 제2조로다가 이걸 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중앙정부의 의도도 이러한 것으로 간다고 했는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중앙정부와 같이 연계를 해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요?
그러면 지금 이 공무원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분들은 당연직이고? 당연직으로 포함되도록 돼 있고 나머지 6인 구성원은 의회가 하나 들어와 있고 5분이 일반민간인인데 그 5분이 그 해당 분야에 전문성으로다가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나요? 이 인원을 꼭 증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5분이 해당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을 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최하 6인은 더 증원이 돼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아니 글쎄 지금 현재 우리가 9인에서 15인으로 할려고 하는 거니까 최하 6인은 더 증원이 돼서 15인으로 해야 전문적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조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15인으로 늘리는 것 아니에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김준석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데 이것이 현재 9인에서 15인 이내로다가 제2조로다가 이걸 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중앙정부의 의도도 이러한 것으로 간다고 했는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중앙정부와 같이 연계를 해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요?
그러면 지금 이 공무원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분들은 당연직이고? 당연직으로 포함되도록 돼 있고 나머지 6인 구성원은 의회가 하나 들어와 있고 5분이 일반민간인인데 그 5분이 그 해당 분야에 전문성으로다가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나요? 이 인원을 꼭 증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5분이 해당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을 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최하 6인은 더 증원이 돼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아니 글쎄 지금 현재 우리가 9인에서 15인으로 할려고 하는 거니까 최하 6인은 더 증원이 돼서 15인으로 해야 전문적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조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15인으로 늘리는 것 아니에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김준석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데 이것이 현재 9인에서 15인 이내로다가 제2조로다가 이걸 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중앙정부의 의도도 이러한 것으로 간다고 했는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중앙정부와 같이 연계를 해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요?
그러면 지금 이 공무원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분들은 당연직이고? 당연직으로 포함되도록 돼 있고 나머지 6인 구성원은 의회가 하나 들어와 있고 5분이 일반민간인인데 그 5분이 그 해당 분야에 전문성으로다가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나요? 이 인원을 꼭 증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5분이 해당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을 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최하 6인은 더 증원이 돼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아니 글쎄 지금 현재 우리가 9인에서 15인으로 할려고 하는 거니까 최하 6인은 더 증원이 돼서 15인으로 해야 전문적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조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15인으로 늘리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