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13일 지방 동시선거와 관련한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개정을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출장소가 도 조례로 설치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괴산군의회 의원이 증평하고 도안면에서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런 것을 이 선거구를 조정할 때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의정활동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또 괴산군에서 우리가 증평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괴산군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떠한 혜택을 받는가 이랬을 때 의원정수에서 그것을 제척할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평출장소 내에 증평읍과 도안면에서 참정권을 포기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의회에 진출할 뜻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특별군 설치하고는 상이한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다 똑같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우리 증평출장소설치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모든 것이 괴산군에 가서 업무보고도 하고 거기서 예산하나 지원받는 것도 없고 의원으로서 가서 신분만 갖고 있지 아무 증평이나 도안을 위해서 일해 봐야 표시도 안 나는 거고 이렇다면 괴산군의회 의원정수에서 빼야죠.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근본적인 것부터 해소시켜 나가야죠. 그럼 일찍 사전에 그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문제까지 중앙정부하고 해결을 해 가지고 들어 왔어야죠. 그러니까 그전부터 잘못된 것을 답습해 온 거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뜻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 자리에서 해결방안은 없죠? 증평특별군이 설치가 되면 몰라도 4년후에 가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아주 이번에 발의하시죠.

수정발의를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부의 뜻대로 제가 이것을 해결할 테니까 수정발의를 한번 해 보시죠. 모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평출장소 문제만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지역개정안 같은 것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하나하나 뜯어나가려고 보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을 지나오면서 절름발이로 증평은 푸대접을 받아 왔어요. 이랬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데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을 못하고 의지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시기가 다급하게 와 가지고 지금 개정조례를 내셨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중앙정부하고 다 해결이 됐어야 돼요. 증평읍민들의 뜻을 다 전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군의원을 배출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궐선거를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거부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모든 증평출장소의 주민들이 참정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하나하나를 뜯어봤을 때 내가 단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증평출장소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그것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까 개별적으로 전부가?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보은 회남면하고 제천시 한수면이 인구가 1,000명 이하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지금 1,019명, 1,060명으로 인구가 늘었는데 이것은 인구가 실질적으로 거기는 감소추세에 있는 지역인데 이게 한 달 사이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까? 인구 유입되고서 위장전입 같은 것도 확인 다 해 보셨어요?

그런 거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할 이유가 없지만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선거구가 존치되느냐 통폐합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까? 글쎄 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 존치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의 모 의원도 여기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도 했었고 또 보은쪽에서도 오셨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이 두 개 지역은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간담회때나 이 조례가 통폐합 되는 걸로 안이 잡혔다가 오늘 갑자기 거기는 빠져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좀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상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