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총무과 소관 업무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개정목적을 보면 주5일 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사회생활 및 행정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 파악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제도도입에 앞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려는 것이며 또한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었으나 휴직자도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며 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호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방, 박물관, 도서관 등 사회안전, 국민의 일선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은 이번 시험실시에서 제외하고 민원부서는 일부만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시험실시 기간에 즉결민원과 기한이 있는 민원, 상담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한 휴일, 휴무 토요일 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월·금요일 연가를 통제해 휴일분위기 연장으로 근무분위기 이완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문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3일 제출되어 4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생산성 향상과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를 시범실시하기 위하여 우리 도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자를 위한 합리적인 연가일수 계산과 상위법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월 1회 토요일 휴무에 따른 민원처리대책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16조의 제1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요휴무는 필요할 경우라고 했는데 필요할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한 것은 포괄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1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44시간입니다. 그래서 44시간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토요일 휴무제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포괄적 설명인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월 몇째주 토요일 아니면은 월 4주에서 토요일마다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민원부서, 대민과 연관돼 있는 관서 이런 데를 제외해 놓고서는 토요일을 전반적으로 다 휴무를 하는 건지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이 부서는 또 이번주 토요일은 휴무를 해도 괜찮은 건지 그때그때 명령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월 몇째주 토요일이라고 지정을 해서 할 건지 필요에 의해서 할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토요휴무제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장래에 가서는 매주 토요일날 휴무를 하는 방향으로다가 결국은 귀착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는 노조에서 요구를 강력히 하기 때문에 이러한 토요일 휴무제를 해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공직자들이 한달에 한번을 휴무케 함으로써 그 나오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휴무제가 시달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민원부서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런 현업부서에서는 현행 체제대로다가 근무할 수 있게끔 제반조치를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토요휴무제는 공무원들한테 조례에 명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으로는 조례에 토요휴무제가 되니까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의무는 되는 거란 말이에요. 놀 수 있는 의무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할 경우에 하는 건지 여기 일단은 나와있으니까 그 한도내에서 자치단체의 소속장의 허가를 득한 뒤에 휴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상시 토요일은 휴무로 전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개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근거마련은 토요휴무제로 해 놓고 시범실시를 일부 해 가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 건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우선 근거 마련을 해 놓고 시범실시를 해서 그것이 정착됐을 적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토요휴무제에서는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쪽이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시기가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 토요휴무제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누구나 토요일은 쉴 수가 있다 이런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 단체장이 안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6 조2의제1항을 보시는 대로 월 1회에 동시휴무를 하게 하거나 또는 2개조로 나눠서 하도록 이렇게 마련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범실시에 있어서 한달에 한번만 휴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지금 공무원 노조가 설립이 됐는데 앞으로 공무원 노조와 지방 소속장과의 또 이것이 다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토요휴무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16조 2항에 나오는 2개조로 나눠가지고 교대로 전일근무를 한다고 해서 이걸로다가 나가면은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6조로다 보면은 그런데 전면 토요휴무제가 될 경우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월 1회를 휴무를 시키고 전면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소방이라든지 민원부서 이런 데는 현행대로 근무를 하게 해서 결과를 보고 점차 확대를 하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험실시 기간을 두고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아까 조례를 봤나 신문에서 봤는지 그게 매월 끝주 토요일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여기 하는데는 여기에는 16조2항에 보면은 2개조로 나눠가지고 격월로다가 월 1회 이렇게 나누는 걸로 또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할 수 있다는 게 1항이고 2항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했는데 지금 월 1회 쉬게 한다는 것은 2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속장에 의해서 월 1회로 하든지 2개조로 나눠 가지고 격월로 하든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융통성 있게.

예.

다 들었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16조2에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전일근무제를 하게 한다고 해서 ’97년 2월 21일자로 이 조례안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때 보면은 16조2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이런 전일 근무제를 채택하게 됐다가 약 한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일근무제가 아주 다시 휴일로 바뀌는 이러한 대변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토요일날을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했는데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5일 근무제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정책이 공무원들의 봉사정책이 자신들을 위해서 펼쳐지는 정책으로 바뀌어 진 게 아닌가 주민의 편익을 전혀 도외시하고 공무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정책이 바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 그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토요일 휴무를 격주로다가 이렇게 반씩 나눠서 실시를 하다가 IMF상태가 됐기 때문에 공직자부터 경제회복에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중단을 해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격주휴무를 하는데에 따른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화가 되고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다가 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이것을 실시를 안 하면은 월드컵 때까지 문제로 삼겠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한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 사항은 한 달에 한번을 휴무를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부서는 근무를 시키고 있고 또 하루 쉬는 4시간을 다른 일수에 보충을 해서 44시간은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공직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전 국민의 특히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라면 근로자들이 먼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지 왜 공무원이 먼저 실시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범실시를…

아니 시범실시도 노동자들이 먼저하고 근로자들이 먼저 시범실시를 해서 그 부당성이라든가 좋은 점이 채택이 돼야지 어째 노사정협의회에서 결정이 안 난 사항을 공무원이 먼저 시범실시를 한다는 사항이 국민에게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하고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틀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로자들의 주장도 있고 또한 사용자측에서는 좀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한 공직자부터 이렇게 시범실시를 함으로써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점진적인 방향의 제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실시를 한다고 한다면은 근로자들이나 또는 사용자 측이 시범실시를 하고 그 문제점을 택해야 되는데 노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노사에 대입이 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존자원도 없고 오직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되는 이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근로자들이나 공무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주5일 근무제가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삶의 질 향상하는데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만큼 많은 소득이 있다면은 더 많이 놀아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 현실로 봐서는 주5일 근무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러한 저의 생각이고 또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직전에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공무원이 먼저 주5일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다 하는 여론을 제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먼저 시범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를 유보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의원님 심사보류를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김준석 위원께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김준석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입법예고와 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낮추는 등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에 수용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청구 주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를 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을 20세 이상 주민 300명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청구인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은 1,050명입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과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3일 제출되어 4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및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민단체가 제출한 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청원을 집행부로 이송 동 조례의 개정에 검토 반영토록 하였는바 이의 반영 여부와 감사청구 주민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세의 기간계산 시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애초에 1000분의 1 이상으로 감사청구인수를 조정했다가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300명으로 낮추었을 때 그러면 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 예측을 한다면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다양하게 지금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에서도 상급관서에서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조정실이나 중앙부처에서 지도 감독하는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외부기관인 국회나 도의회에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을 통해서 다양하게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크게 뭐 주민감사청구가 도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8년 8월달에 이 법이 개정된 이후 약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도에서는 1,050명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청구건수가 몇 건이 돼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 도에는 한 건도 없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7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건도 없다는 그 이유가 청구인수가 많아서 그럴까요 이걸 줄이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줄여서 주민감사청구가 늘어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98년 이후로 지금까지 약 18건에 주민감사청구가 전국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이게 발생이 됐는데 그 18건 중에서 9건이 감사가 완료가 됐고 또 5건이 각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3건이 지금 현재 연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 한 건이 지금 감사중입니다. 그런데 18건 중에서 10건이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시민단체에서 10건이 이루어졌고 기타 6건이 어떤 그 이익단체 또 2건이 관련자료가 미흡 해 가지고 전혀 일반인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한 그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50명에서 300명으로 낮추었을 경우 상당히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최소 청구인수가 100명밖에 안 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한 건도 주민감사청구가 지금 요청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명으로 줄였어도 아직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한 건도 없는데 우리가 1,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을 때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감사청구제도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번에 같이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 또 시민 여론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나 시행착오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는 중에 시민단체로부터 청원서가 들어 왔었고 또 모 신문사 사설로 이 청구인수를 줄이지 않는다고 또 빨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고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00명으로 줄여도 지금 시민단체가 청원으로 들어왔는데 100명으로 인원수를 줄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한 건의 주민감사청구도 안 들어 왔다고 본다면 300명으로 줄여도 이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그렇게 크게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타 단체를 비교를 해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찾고자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모신문사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제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시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게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고서부터 오히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극히 활용도 적어졌다 이런 걸로 본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300명에서 이것이 청구인수가 많아 가지고서 이 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가 안 된다면 더 줄여서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사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급진적으로 착 수 했을 경우에는 개인적 감정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행정력 낭비가 초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부처의 권고안대로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차후에 논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인원이 하향됐을 때 문제점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민 대표성 확보 및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감사청구가 남발됨으로서 행정력 낭비가 우려가 되고 그리고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국민감사청구제의 청구인원이 300명보다 낮출 경우에 유사제도와 또 기준이 혼동이 되고 또 행자부 권고안이 기초단체 청구인수를 갖다 200명으로 비추어 볼 때 광역단체에서 100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좀 기형적인 발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초단체에서도 200명으로 11개 시·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200명인데 도에서 100명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의 논리에 좀 혼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도의 의견은 행자부 권고안대로 일단 시행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될시는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기우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기우로 그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청구 제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는 단 1명이 감사청구를 요구를 해도 또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인터넷상으로 감사요구를 한다든가 또 시민 제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정을 할 경우 단 1명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지금 뭐 100명, 200명 때문에 그게 남발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1명이 진정서를 냈을 경우는 감사가 안 됐었느냐 지금까지 됐었거든요. 얼마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낮춘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일본의 예를 제가 오늘 자료를 집에서 보니까 일본에는 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수를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60년도에는 연 130건이 감사청구가 왔는데 ’80년도에는 200건 ’90년도에는 300건의 감사청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청구인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감사청구 제도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되고 또 아까 감사관께서 기우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전에 지적한 진정서라든가 의원을 통해서라든가 또 도민발언대에 올려놔도 1명이 해도 다 감사가 되고 그런데 굳이 이 제도만이 이렇게 300명, 500명으로 제한해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오히려 더 이것은 이 자체를 더 사문화시킬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외국에서의 예를 보면은 제한인수를 없애고 해서 더 활성화된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것보다는 거기다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현재 그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중앙부처나 청와대 비서실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해당 시·군에다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절차상의 신속성이 유지되면서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저희가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감사청구인수를 주민감사청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그만큼 기한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존 숫자는 행자부 권고안대로 한번 일단 하고 나서 그 다음 번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때 또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최소 청구인수가 100명으로 정한 그 자치단체에서도 그 이후로 한 건도 감사청구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청구인수를 정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있고 그렇다면 주민감사청구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저는 3가지로 성공적인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주민감사청구의 제한 조건을 아주 극히 완화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전혀 300명이든 50명이든 제한을 둘 수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이감사청구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면은 알지 못하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잘 정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세번째로는 감사결과가 아주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심사위원이 주민이 또 참여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 감사청구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본 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의 주민수를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300명에서 50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감사청구주민수를「20세 이상 주민 300명」을 「20세 이상 주민 50명」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 감사청구 주민수를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에서 20세 이상 300명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세 이상 주민 100명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예, 지금 우리 김준석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300명을 20세 이상 주민 100명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식으로 수정발의하신 겁니까?

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감사청구의 주민수 20세 이상 주민 300명을 100명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예, 그러면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준석의원발의)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 완화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조례 및 규칙 등을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된 행정규제사항으로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중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과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의 제출 규정을 삭제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3일 제출되어 4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의 개정을 행정규제사항을 완화,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제5조제2항제6호의 보조금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을 삭제하여도 동 조례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의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차질없이 도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중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국유림은 총 22필지에 10,044㏊로 2010년까지 분수림 설정 계약되어 있으나 우리도 지분 입목대금을 금년도부터 수익분배 받아 수익금을 적립후의 사유림을 매입 도유림을 확대 조성하여 도 임야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 재정상 산림청으로부터 수익분배금을 일시에 받기가 어렵고 연차적으로 수익분배금을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산림조성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적립하여 공유림을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중 제35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 분수림의 수익으로 분배된 수익금은 공유림을 확대 조성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분수국유림의 수익금을 도유재산 확대 조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3일 제출되어 4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국유림의 입목을 수익분배금을 적립하여 도유림 매입에 사용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나 산림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국유림에 대한 분수림설정제도가 산림녹화사업이 마무리되어 법률 제6382호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35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분수림 설정에 관하여 폐지된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한 사유와 동조례개정에 따른 관련법령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2를 제시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제33조 35조의2 본문 제1항으로 하여 분수림 설정에 관하여 폐지된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양해 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이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35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자하는데 35조의2 본문 제1항에서 과거에 분수림 설정제도가 이미 산림법 구산림법 제88조가 되겠습니다.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1항으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산림법 제88조가 삭제되었지마는 산림법에 경과규정에 보면은 그것이 분수림 제도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분수계약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에 의해서 35조의 2항이 계속해서 유효한 조항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자문변호사의 자문에서 유효하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수국유림이라는 그 용어는 이미 산림법에서 사라지고 앞으로 없어지겠지마는 우리 도는 이미 구법에 의한 분수림 계약이 10,000㏊나 돼 있고 그 10,000㏊의 분수계약이 해소될 때까지는 이것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경과규정에 근거해서 1항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관계법령 발췌에 경과규정에 대해서도 여기다가 기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과규정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법령 발췌를 제가 경과규정을 읽어드리고 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법 부칙 법 제5조(분수림설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위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에 설정된 분수림과 그 분수림 설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8조및제89조에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하는 이런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그 경과규정을 우리가 검토해 봤나요?

그 경과규정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분수림 국유림 같은 게 설정된 분수림과 분수림 설정의 취소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분수림을 자꾸 따질 게 뭐가 있어요.

분수림이 새로 설정하는 것은 법이 삭제됐기 때문에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계약된 분수림은 여기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존치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지방재정법이 그 분수림의 설정에 대해서 102조2항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35조의2 과거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는 이 용어중에서 산림법령상에 88조가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림을 어떻게 계약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경과규정에서 종전에 계약에 관해서는 경과규정에서 계속 종전의 규정대로 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35조의2항이 유효하다고는 판단하고요 법이 없어졌으니까 향후에 이 35조의1항 자체도 뭐 개정은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분수국유림이 새로이 설정된다든지 뭐 국유림이든 공유림이든 분수림이라는 것이 앞으로 나타날 확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분수림에 관한 조례규정을 만들어가면서 적립금을 지금은 분수림 자체보다도 분수림 수익으로 들어오는 돈을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또 그 분수림 제도가 없어진 거에 따른 조례라든지 조례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2항만 적립금 근거만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분수림에 관해서는 산림법상이나 지방재정법상이나 이렇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분수림 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산림법에서도 국가적으로도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법에서 없어진 것이고 단지 분수림 계약이 워낙 장기간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들이 해소될 때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경과규정만 살려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뭐 다른 조항을 필요로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지금은 분수림 수익금을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수계약 35조2항 그 신설에서 우리 ’79년서부터 2002년도까지 지금 얼마가 우리한테 분배가 됐어요?

제가 지금 이것은 분수림의 그 취지가 분수림의 벌기령이 돼 가지고 벌채를 해서 벌채한 산물을 가지고 국가 지분과 도 지분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벌채가 없었는데 단지 우리가 돈으로 수익을 미리 받고자 하는 이유는…

아니 그 전에 얼마 받았느냐고 도에서.

지금까지 총 받은 게 3억정도밖에 없었고요. 벌기령을 달은 적도 없고 전부 또 대부분이 국립공원지역이라서 벌채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여태까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우리 도가 국가에 건의를 해서 나무를 벌채하지 않고 세워둔 상태에서 매목 조사를 해서 우리 지분을 돈으로 받을려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2010년까지 약 한 120억원 정도로다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98년도에 그죠?

’98년도 추정치로.

도 지분이 80억이 들어오는 겁니까?

8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상을 했을 때 이것을 적립해서 우리 도유림을 조성할려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조림해서 거기서 얻어진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 돈은 일반회계로 전용돼서 사용되지 않고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도유림을 확장하는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규정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3억 받은 거는 지금 어떻게 적립하고 있어요?

과거에 ’96년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98년에 3억9,200만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798㏊를 반지하고 3억9,200만원을 받아서 그때 도유림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제천 봉양에 35㏊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로 이것을 그냥 추진을 했기 때문에 35㏊만 매입을 하고서는 일반회계로 그냥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해년도에 반지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당해년도에 땅을 사다보니까 그 임야매입이라는 것이 당해년도에 잘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적립금제도로 운영을 하면서 도유림을 확대해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35㏊를 매입하고서 재원같은 건 남은 게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게 없습니다.

35㏊ 살 때 매입자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 그런데 3억9,200만원 받은 돈중에 그것이 전체로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 가지고 옛날에는 다 써 버리고 이제 와 가지고 법적으로다가 딱 정해지니까 이제는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토를 달아서 그대로 시행할려고 하는 뜻밖에 더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죠.

위원장님!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수 국유림을 반지를 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98년도 첫해에 3억원을 받아보니까 이것이 도유림 확대에 전액이 쓰일 수가 없고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니까 임야 매입을 또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나머지 돈은 그냥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산림분야라든지 산림보호를 위해서 얻어진 돈이기 때문에 도유림 확대에 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립금 제도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반지에 의해서 보상받아야 될 돈에 비하면은 그해에 3억9,2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써 버린 것이 아니구요. 35㏊ 임야를 매입하고 나머지 잔액은 일반회계로 그냥 잉여금이나 일반회계로 이렇게 소멸이 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반지신청을 하고 앞으로는 이걸 적립금으로 운영을 해서 온전히 전부 도유림 확대에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발췌한 것을 보면은 이거하고 지금 맞아가는 겁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제83조2항을 발췌해서 여기다 갖다 넣은 거지…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사실 크게 발췌할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하고 분수계약을 해서 민간인으로부터 조림을 했을 때 그건 조림을 한 사람과 그 소유주와 분배를 해야 된다는 분배계약을 맺고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고 이거 먼젓번 산림법과 관련된 우리의 요건은 이미 산림청하고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분수림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법도 고쳐 가지고 부칙으로 이제까지 했던 분수림이 있다면 어떻게 어떻게 경과규정을 두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산림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글쎄, 모든 법이 다 폐지가 되는 그러는 상태에서도 이 조례를 신설하기 위해서 관계법령하고도 이게 맞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 발췌를 해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를 혼동을 시킬려고 그러는 거지 조례하고 이게 맞습니까?

분수림이라고 있으니까 넣어놓은 거지 큰 직접적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 발췌를 해 넣어놓고 누구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적법하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건 분수림도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재산매각대금의 용도를 여기다가 갖다 왜 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용도를…

83조2항.

83조2항은 재정법에도 분수림에 대한 거론이 돼 있다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 분수림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83조2항에.

분수림…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102조2항은 분수림의 설정이 이건 개정된 것하고 개정 후의 것을 갖다 집어넣어 놨는데 83조2항은 이거하고는 아무 것도 안 맞는 거예요.

글쎄, 그것은 직접관련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분수림이라는 게 있다는 표시가 돼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넣은 거지 꼭 넣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법령이 아무것도 안 맞는 것을 갖다가 왜 넣어놨어요?

재정법에도 분수림에 대한 용어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게 재산의 매각이지 이것도 하기야 입목도 대상이 되겠죠. 우리는 분수대금 받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여기다 발췌를 해서 넣었느냐 이거예요.

산림과장이 생각할 때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오늘 신설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참고사항인 것 같습니다.

35조의 1항을 삭제를 하고 2항만 신설만 여기다 삽입하면은…

산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수림 설정이라는 것은 산림법에서는 없어졌지마는 경과규정에서는 살아있고요, 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조항을 만들기 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그냥 그대로 혹시 만일에 있을 어떤 분수림에 관한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조림자 사이에 분배할 수 있는 것이 분수림의 설정인데 102조2항이.

재정법에는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그렇다라면은 이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것은 잘못 발췌를 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2조의 1 이것은 분수림 규정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굳이 이걸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2의1항을 말씀하시는 건데.

전에 과장님 말씀이 88조가 삭제가 됐는데 그러나 그 경과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타당한데 102조의2항으로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시행령으로 따지면은.

크게 저촉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이걸 없앰으로 해서 혹시 어떤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존치하나 없애나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2항으로 분수림 수익분배를 어떻게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제한을 해 놓는다면은 1항에도 산림법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저희 입장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