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그러면 이 자리가 의미가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 출연 동의안이 왜 필요한지를 사전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 보자는 의미예요, 제 이야기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정례회에서 하더라도 늦지 않다, 저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씀은 제가 이해는 되지만, 왜 노원구의 출연금이……

그러면 여기에서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은 동의를 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자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 동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출연 동의안이라든지, 계속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것들 동의를 다 해 주고……

지금 재단이 우리 복지국에는 노원교육복지단이 있고, 또 환경 부서에는 환경 무슨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이런 사전 동의안 출연을 하게 되면 사전 동의안이 올라와요. 올라오면 그에 따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의결을 얻는,

저희 전체 보훈가족이 한 7500명인데 지금 참전수당 받는 분들이 한 6500명, 그래서 4200명만 지금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구는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한 달에 1만 원씩 해서 전체 12만 원이 됩니다.

분기별로 3, 6, 9, 12월 말에 3만 원씩 드립니다.

예. 이체비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 6, 9, 12해서 분기별로 말일에 3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는 작게 시작하고 나중에는 더 노력해서 확대하도록 애쓰고, 또 앞서 김준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또는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양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제3조부터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대해, 제7조부터 제9조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서 위임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원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구정 전반에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8. 10. 16 나. 의안번호 : 제2148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성별연향평가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 임기 및 해촉 등(안 제3조부터 제6조) 다.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7조부터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대 상 - 예고기간 : 2018. 8. 31 ∼ 9. 19(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8. 3. 27.]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 2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제2항 조문 중「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를「팀장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권위원 입니다. 이 안에서 쭉 봤을 때 기능이라든지, 구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성별영향 한번 읽어는 봤는데, 이게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는 건지?

저희가 그 동안은 각 부서에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담당 직원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성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나, 그것을 검토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는데, 담당공무원이 하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노원구 전반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한 성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은 성인지 예산 수립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그런데 담당 부서 저희 공무원들조차도 성인지 예산 만들 때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은 정책으로 반영이 될듯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업무의 수행 부분은 약간 구체화시켜서 안에 들어있었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텐데, 구성, 위원회, 이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겁니다. 그 부분을 더 추가할 수 없어요?

저희가 세부계획 세울 때 자세히 넣겠습니다.

세부계획 세울 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8조 2항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태권의원 대표발의)(김태권·김선희·김준성·신동원·여운태·이영규의원 발의)

김태권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노원구민들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양성 등 자기주도적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 학습센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8. 10. 10 나. 의안번호 : 제2144호 다. 발 의 자 : 김태권의원, 이영규의원, 김선희의원, 여운태의원, 신동원의원, 김준성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2조 ~ 제5조) 나. 이용료 등 (안 제6조 ~ 제8조) 다. 교육 네트워크 구성을 규정(안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44조 -「청소년기본법」제48조 -「평생교육법」제5조 -「진로교육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2018. 10. 12 ~ 10. 19(의견제출 없음)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 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진료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으로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협업체계 확립을 위해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의 필요성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기주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진로, 적성 및 진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진로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진로 등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진학상담, 자기주도 학습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교육복지 증진의 실현이라는 큰 의미가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김태권·이영규·김선희·여운태·신동원·김준성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의 교육정보 욕구충족과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