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지정리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한해 대책을 위한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사안으로써 동감하시리라 믿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지난 3월 29일과 30일에 MBC방송을 통하여 집중 보도된 바 있는 제천지역의 경지정리사업에 있어 숱하게 많은 돌더미를 논바닥에 끌어 묻어서 경작자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큰소리로 불평을 털어 놓는 광경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여 개선책을 연구해 봤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영농기반을 확충하고자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이 시공업체가 공사기간에 쫓겨 모내기 이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대충대충 평탄작업을 해준다면 농민들만 골탕을 먹는 일이고 논 흙깔기와 흙고르기 작업이 제대로 될 리 없으므로 물대기작업이 순조로울 수 없고 모내기가 잘못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어 이러한 경지정리사업은 농민들의 원성만 낳게 될 것입니다. 남아도는 쌀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논농사직불제 그리고 밭농사직불제까지들고 나오는 마당에 기왕이면 차라리 경지정리사업을 농한기에 국한하지 말고 공사기간을 넉넉히 1년간으로 정해서 농사를 못 짓는 대신 휴경보상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지정리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완벽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실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숙제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로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한해 즉 기상재해에 대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짓는 현실을 볼 때 무엇인가는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단비는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앙정부의 한해대책자금 영달만 기다리고 의존하기엔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되므로 본 도의 예산중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시·군 가용재원의 총동원 등을 적극 추진해야만 할 것이고 향토·군부대에 장비지원을 요청 농업용수개발에 박차를 가해야만 할 것이며 소방차 급수 또는 비위생적인 개울물 급수 등 식수난에 허덕이는 자연부락단위 실상을 정확하게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시설을 철저히 일제 점검하여 영농에 실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우리네 농촌지역출신 도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 점검하고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는 다만 몇 개소씩이라도 관정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