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2년 4월 2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 4월 2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135억2,486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3%인 1,266억2,58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총 8,064억6,233만5,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6%인 695억3,611만7,000원이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이 3억5,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총 1,186억9,864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0.8%인 564억7,169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이 17억8,357만7,000원 계상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 8억2,598만3,000원, 잡수입이 5억5,261만9,000원, 이월금이 533억951만3,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소년체육대회 훈련경비 2억200만원과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예방교육비 6,000만원 등 2억6,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중점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한 초·중·고교 신설 및 학급 증설 등에 따른 시설사업비에 776억941만5,000원이 중점 투자되어 증액예산의 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인건비는 277억1,651만원으로 21.9%, 예비비는 138억6,753만8,000원으로 10.9%, 경상적경비는 74억3,234만 6,000원으로 5.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신설로 2003년 신설되는 복대고 외 4개교와 2004년 신설되는 신봉초 외 5개교의 시설비·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357억2,583만원이 계상되었고 초·중학교의 교육여건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 및 부대시설의 확충사업비에 194억5,831만6,000원, 교육환경개선으로 병설유치원의 부대시설 등에 140억7,652만8,000원, 기타사업으로 서원초 외 4개교의 다목적 및 특별교실, 증평도서관 등 신·증축, 교육청 본관외벽 및 창호보수공사 등에 62억8,863만7,000원,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전산보조원 임용, 교원용 컴퓨터 보급 등에 12억7,116만원, 교육활동지원으로 정보통신기술교육자료 및 지식정보화사회 학교모형의 개발, 학생흡연예방교육 등에 17억4,233만3,000원, 과학실업교육지원으로 실업계고교 컴퓨터 교체 및 실습실 난방기 지원 등에 8억5,508만1,000원, 학교급식, 학교체육진흥, 각급 학교운영비, 평생교육, 교직원 사기진작 등에 17억5,176만2,000원, 인건비로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 정원 증원분의 인건비, 재해보상급여 등에 334억2,35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기채상환금으로 74억2,665만8,000원이 교부되었는데 지방채조서에 보면 당해연도 지방채상환계획금액 원금과 이자가 186억9,800만원, 금후 상환계획금액이 665억400만원 등 총 852억200만원의 기채가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산수입으로 대가료, 토지 및 건물매각수입, 기타재산매각수입이 17억8,357만7,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8억2,598만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잡수입으로 위약금이 당초예산에 2,600만원, 금회 추경에 1억3,843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된 위약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는 224억2,965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금회 추경에는 533억951만3,000원이 계상되어 당초대비 2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사학시설지원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시설 및 기구, 화장실 확충, 교실 및 난방시설, 지붕방수, 이중창설치 등 사학지원비가 편중 계상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청 일부 실·과 및 시·군교육청의 OA시스템 설치와 시·군교육청의 급식소 냉방기, 체력단련기구 교체 및 신체검사측정기 등 자산취득비의 형평성이 고려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1급 관사시설, 직속기관, 시·군교육청 청사의 방수 및 바닥 보수, 도장과 관련한 청사시설유지경비가 매년 계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 정비실적 및 청사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지와 실업고 실습용 컴퓨터 교체와 교원용 컴퓨터 보급 및 전등교체사업, 공무상 요양비 및 청주시교육청 디지털자료실의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기존장비 및 기기의 활용성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일반운영, 연구개발비 및 시설사업비로 42페이지 회의실 방송기 및 구내키폰전화 회선교체비, 54페이지 영재교육 운영연구개발비, 64페이지 교·학연계학교 혁신프로그램개발비, 76페이지 한국교원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수수료, 126페이지 본청 본관외벽 및 창호보수공사비, 155·168페이지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 인상분, 168페이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인상분 291페이지 건물안전관리진단비, 297페이지 지하수개발비, 340페이지 ICT활용학교교육활성화 연구시범단지운영비 등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33쪽에 보면은 위약금하고 잡수입이 증액이 됐는데요, 1억3,843만5,000원, 4억600만여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계상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위약금은 당초예산에는 본청분 2,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후에 충주교육청하고 음성교육청에서 시설공사 지체상금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갖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체상금이 이렇게 5,000만원, 8,000만원씩 이렇게 물린 건가요?

충주의 남산초등학교 강당하고 음성에 있는 강당에서 2개 공사한 지체상금이 약 1억2,000만원이 됩니다.

글쎄, 제가 질의드린 것은 남산초등학교 강당건축에서 5,100여만원의 위약금을 물었다고 했는데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인가요?

7억6,620만원입니다. 총 공사비가 7억6,620만9,300원인데 지체일수가 70일이 되겠습니다.

음성도 그렇게 된 건가요?

음성은 음성중학교 강당하고 교사 증축공사가 계약금액이 7억3,198만4,000원인데 지체일수가 110일이 지체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약금을 이렇게 물렸다고 하는 얘기는 한 두달 3개월 정도를 공사가 지체돼 가지고 학생들한테는 많은 피해를 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지체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체이유는 시공회사 사정에 의해서 지체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이렇게 4억원 이상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신축때 선금 잔액을, 그게 소송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세입이 됐 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계상액의 두배반 이렇게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저희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약 770억 됩니다. 당초예산에 220억을 계상하고 결산이 종료됨과 동시에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550억을 계상했습니다.

한 가지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은 대지료하고 기타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대지료에 보면 제천교육청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보다도 15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청원교육청같은 경우는 기정액에서 다 한푼도 없는 제로가 됐는데 또 재산임대수입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속에서 충주, 옥천, 영동교육청에서 세워놨던 것이 다 제로가 됐는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지역은 늘어나고 어떤 지역은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역교육청의 예산은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그대로 여기다 넣어 주는데 아마 지난번에 대가료로 계상해야 되는 것을 갖다 대지료나 임대료나 이런 쪽으로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해당과목에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대가료로 증액을 시킨 그런 내용들입니다. 증액이 된 부분들은 아마 그 추후에 세입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에요, 42쪽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미계상을 한 게 이렇게 1회 추경에 굳이 올린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미처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도에 교육위원회가 처음 되면서 갖다놓은 장비들이라 좀 낡아서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53쪽에 초등교육과에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교육 교과용 도서보급 해 가지고 1억9,92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미계상이 됐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올리지를 못한 이유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2002년 4월 18일에 공포가 돼서 그에 따라 가지고서 예산이 늦어졌습니다.

저한테 있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초등같은 경우에는 2001년 2월 22일날 초등81160-293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몇 페이지요?

주요사업설명자료 27쪽 보시면 교육과정개발운영에 대해서…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초등교육과에서 교재를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도같은 경우는 이것을 일일이 민간인이 개발한 것을 사서 써는데 저희들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선생님들 드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난해에 완료가 안 되고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올라갔는데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저희들 자체개발을 해서 그 내용이 워낙 좋아서 판권을 사겠다는 그런 업체도 있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자체개발을 해서 하느라고 좀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설명중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자료 28쪽을 한번 보세요. 정보통신기술(ICT)교육 교재개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71만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뭐냐하면 학생용 교재, 교사용 지도자료 수정·보완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추경에 1억9,924만원이 계상됐다고 하는 얘기는 그럼 어떠한 학생용 교재를 더 인쇄하는 것이고 어떻게 교사용에 대한 지도서를 인쇄할려고 준비하시는 것인지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ICT교육교재를 우리 교과협의회 회원들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것을 인쇄를 하지 아니하고 컴퓨터에 탑재를 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내용이 충실하고 또 다른 공급업체나 이런 데서 판권을 넘겨달라는 정도로 상당히 내용이 풍부하고 또 학생들한테 교육시키기에 상당히 좋은 양서가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 방침이 그렇다면 우리가 인쇄를 해서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쇄해서 보급을 하자 이러한 방침하에 당초예산에서는 서있지 않던 인쇄비하고 또 보급하는 경비가 약 한 1억9,900만원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도내 전 초등학생들에게 보급이 되는 건가요?

학생용 교재가 지금 보통 주로 지도서 중심으로 돼 있는 겁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앞의 부분은 수정·보완이라든지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인쇄보급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이번에는 13만9,000명 전원에게 다 보급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53쪽에 관서운영비중에서 영재교육 운영에 대해서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 지급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그 수당에 관한 지급규칙은 어떤 개별적인 명목이 죽 나열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도교육청 규칙으로 어떤 경우에 실비를 예를 들어서 수당으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거해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 좀 하나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보시면 영재교육운영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연구를 개발하는 주최가 어디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응균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노응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연구개발비의 주최는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도구하고 지도자료하고 두 가지를 개발하는데 각 도에서 저희들이 분담된 내역이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종, 중학교 2종을 개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초등교원 연수중에 영재교육담당교사 연수경비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응균 그것은 금년 4월 18일날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영재학급을 담당하거나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초·중등 2급 정교사로서 영재교육 연수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청북도에도 금년도에 20명의 선생님들을 영재교육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영재교육을 시키는 시기나 장소, 주최는 전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기 때문에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맨 초등교육과인데요. 56쪽에 보시면 맨 이것도 용역비예요. 위탁사업비중에서 학교종합평가사업위탁 했는데 이 수탁기관은 여기도 한 학교인데 어디인가요?

노응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종합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위탁비는 50대 50으로 국고하고 지방비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에는 초등학교 한 학교하고 중학교 한 학교, 고등학교 5개 학교가 금년도에 학교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고의 반액분을 초등학교 한 학교분만 추경에 계상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도내의 학교의 용역비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탁사업비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노응균 예, 저희들이 위탁비를 국고의 50대 50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초등교육과인데요 교육정보화능력과정 연수경비는 며칠간 연수를 하는 건가요? 연수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노응균 연수기간은 10일간입니다.

또 그 밑에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85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유치원, 교육정보능력, 초등교장, 초등교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미계상됐는지 그 사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노응균 당초 계상은 아까 기획관리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예산은 작년 8월에 세워졌는데 연수인원의 확정이라든지 또는 3급 자격 강사인원 확정같은 게 금년도 인원수급에 의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855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유치원행정과정에 1명 또 교육정보능력향상과정에 2명, 초등교장자격연수 2명, 초등교감자격연수 관내 9명, 관외 3명 이렇게 추가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 그것이 지금 대상이 초등학교의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노응균 영재교육은 초·중·고등학교 전부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에 보면 영재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 형식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를 한 개만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상자가 있을 때는 그리로 보내야 돼요?

노응균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지금 충북에서 하고 있는 과학고등학교같이 오늘 오후 3시서부터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영재교육학교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기서 입학요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망학생들은 거기 가서 진학응시를 하겠죠.

지금 우리 관내에 영재로서의 인정을 할만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노응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금년도에 진흥법이 공포된 이후에 영재는 국가차원에서 만든 판별도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판별도구에 의해서 뽑혀진 영재학생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나름대로 과학이나 수학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과학관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전 확정되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노응균 저희들이 금년도에 영재학급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5,500을 지금 계상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영재학급으로 운영하는 학교 청주, 충주, 제천에 청주·충주는 중학교 또 제천은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과학반 하나, 수학반 하나 한 반에 20명씩 기준 20명 이상은 못하게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2학기때부터 운영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영동의 영재로서 인정을 받을만한 초등학생이 있다면 제천으로 보내야 되나요?

노응균 금년도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영재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금년도에 영재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이 청주, 충주, 제천에서 두 분씩 계십니다. 여섯 분이 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있는 지역에 또 학생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래도 영재가 많이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대도시 3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금년도에 하는 겁니다.

글쎄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의 초등학생이 아주 영재학생으로서의 인정을 받을만한 수준에 있는 아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아이를 제천으로 가서 가르쳐야 되느냐 대도시라고 해 가지고…

노응균 그런데 금년도에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게 방학중에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의 학생들은 참여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도시라고 해서 꼭 그렇게 분산해 가지고 청주, 제천, 충주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지금 청주교육대학에서 방학때 영재교육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노응균 거기는 과학기술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재교육을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도 청주, 청원군내에서 많이 수학하는 걸로…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교예요?

노응균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그것도 맨 방학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처라고 했는데 그런 영동이나 남부권 학생들은 그런 쪽으로 방학때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노응균 그럴 수도 있겠죠.

이길하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사항별설명서 65쪽에 보시면 과목에 초등학교로 돼 있는데 물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맞는데요. 12000번이 초등학교, 13000번이 중학교, 14000번이 고등학교로 돼 있는데 학생흡연예방선도학교 운영을 초등학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이 기본학력확인제라는 용어가 5월에 들어서 교과학력확인제로다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여기 이 자료가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기본학력확인제로 돼 있는데 해당학년에 교과과정의 최저수준을 이수하고 있는가, 해당학년의 교과과정의 최저수준을 뜻하는 겁니다.

어느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과라고 한다면은 수학과에서 최저수준으로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학력확인제입니다.

그전에는 예년에는 없었지 않아요? 기본학력확인제가.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에 통하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쪽, 72쪽을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교육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운영수당이 371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또 71쪽에 보면은 금연교실운영 해서 224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또 목적사업비중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초등학교 질의드렸던 것처럼 학생흡연예방선도학교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학생흡연예방선도학교하고 학생금연시범학교하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유사한 게 아닌가요? 중복된 게 아닌가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지도교사양성직무연수를 55시간 하는데 한 시간에 강의할 분량을 원고지 2매를 계상하도록 저희들 산출기초가 따로 돼 있습니다. 강의가 한 시간당 2매의 분량을 강의를 한다고 하고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그것은 저희들이 2매 분량으로 계상을 해서 원고료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강사수당이 있는데 운영수당이.

원고료는 별도로 줍니다. 강사수당 따로 주고 원고료 따로 주고. 강의를 할려면은 원고가 필요한데 그 원고수당을 따로 주고 강의는 실제 계상해서 하는 시간을 따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정보화과에는 교원정보화연수하는데에는 강사료는 따로 안 주나요? 95쪽.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수당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원고료만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질의를 제가 혼자해서 죄송합니다. 83쪽에 과학실업교육과에 일반운영비중에서요. 통합표시교과자격연수위탁경비가 있는데요. 사업내역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또 만약에 이렇게 위탁해서 연수를 시킬려고 했다면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에 다 나와있을 텐데 당초에 계상이 안 된 이유가 어디있고 또 어떤 사업에 근거를 두어서 예산을 배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2월 4일날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예산편성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격연수 내용은 통합표시과목이라고 해 가지고 농과, 공과를 농업인 경우에는 과목이 9개 표시과목이 있습니다. 교사자격증이. 그 중에서 농업과, 원예과, 임업과, 조경을 통합표시 식물자원·조경 표시과목으로 자격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농과에 30명하고 공과에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 전자기계를 통합을 해서 전기·전자 표시과목으로 해서 30명, 계 60명을 충북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연수를 여름방학에 계획을 했습니다.

방학기간 30일인가요?

예, 120시간 20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84쪽에 보시면은 난방비 실습실에 이게 교체를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설치를 하실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이 확보가 돼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실 난방비가 미설치가 125대가 지금 미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상을 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35대를 설치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에요. 일반운영비하고 급량비중에서요. 실험·실습설비기준 발간 또 실험·실습설비기준 자료개발요원 해서 36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그럼 실험·실습설비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은 현재는 없는 건가요?

6차교육과정에서는 이미 돼 있는데 7차교육과정에서는 기준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7차교육과정은 올해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사유는 어디에 있나요?

이게 저희가 농·공·상 분야가 전문분야가 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준비가 돼서 아직도 다 끝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발간 주최는 어디인가요?

실과분야는 과학실업과가 주최가 되겠습니다. 시·도별로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93쪽에 교육정보화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성공사례우수학교발굴지원이 당초예산의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걸 보니까 94쪽, 95쪽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군데씩 빼 가지고 초등학교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기정예산에 세워놨다가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초등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과목변경을 해서 초·중·고의 균형을 맞추는 내용인데 당초에는 초등학교 둘, 중학교 둘, 고등학교 둘 해서 1,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했는데 검토분석 결과 학교수와 학교급에 대한 초등학교수, 중학교수, 고등학교수에 비추어볼 때 이것을 1,000만원씩 여섯 학교로 하는 것보다는 학교수에 비례해서 12학교 늘려서 초등 여섯, 중학교 셋, 고등학교 셋 해서 500만원씩 수혜 혜택을 넓혀서 일반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1,000만원씩 해서 지원하시기로 했다는데 그게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500만원.

이게 줄어든 것이 일부학교에만 여섯 개 학교에만 주는 것이 정보화의 일반화 또는 모범사례의 일반화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추경에서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당초에서 1개교에 1,0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는 그것을1,000만원씩 줄려고 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반으로 줄였는데 그래도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요?

이것은 우수사례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좀 학교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여러 각도에서 좋겠다라고 그래서 추경에서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포상금을 1,000만원씩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500만원씩 줘도 관계없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108쪽하고 이것은 초등학교니까 110쪽에 중학교, 112쪽에 고등학교 다 연관된 사업내용인데요 순회코치 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순회코치 임용이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금회 추경에 1차 추경인데 365일분으로서 다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추경을 승인하기전에 혹시 순회코치를 운영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1/2… 아니 110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1명은 365일로 돼 있잖아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365일 1/2로 했기 때문에 7월부터 우리가 임명한 걸로 돼 있고 1명은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실 텐데 강혜지 때문에 별안간 해서 예산이 상정이 돼 있지 않았다가 저희들이 진흥공단에서 오늘의 예산을 미리 올려주지 못하고 거기서 우선 다 순회코치가 끝난 뒤에 국가대표 강혜지 선수가 꼭 하나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추가로다가 올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나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에 126쪽에 이차보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72만5,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춘우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셨습니다. 그 삭감하신 이유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삭감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알아보니까 16개 시·도 요청중에서 서울하고 우리 충청북도만 빠지고 다른 시·도는 전부다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인터넷이나 이런 민원을 통해서 어째 충북만 이런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안하느냐 이런 비판조가 실려서 했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 꼭 좀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획관리과 14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148쪽 포상금의 교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성과급 내용인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수령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통과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155쪽, 168쪽, 169쪽에 보면 일반직하고 교육위원회에 있는 일반직하고 행정직들은 다 삭감이 됐는데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그럼 교원들만 세워주고 일반직들은 삭감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 그러니까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이 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지방직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났는데 4월 17일 지급을 하면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 약간 부족합니다마는 그냥 충당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교조나 이런 쪽에서는 수령을 거부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난해 거부를 했다가 다시 다 본인들이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잠깐 계시고 최종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에 175쪽, 176쪽, 177쪽에 보면 175쪽에는 설계비하고요. 176쪽에는 시설부대비, 177쪽에도 설계비가 돼 있는데 이건 아마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지적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출기초가 기재 누락이 됐다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올해도 여기에 보면은 추경에도 빠진 것 같아요. 반복지적 사항인데도 안 집어넣는 이유가 뭔가요? 산출기초.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지금 이것이 건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이면은 얼마, 2억 이상이면은 얼마 했는데 공사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표시를 못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라도 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산출기초가 통상적으로 한 페이지 정도 나와있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을 따로 하나 붙이겠습니다.

매년마다 지적 받은 사항이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만이 아니라 예결위원회에서도 지적받은 사항 아닌가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0쪽에 일반운영비중에 CAD프로그램, 설계내역관리프로그램해서 2,4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계상할 필요가 있었나요? 당초예산에는 못 올렸었나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것 직원용, 저희 시설과에 현재는 CAD가 3개뿐이 없습니다. 직원은 27명인데 이것을 좀 더 보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었느냐 당초에 올리지. 직원들한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향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당초에 올려서 집행이 됐다면은.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해 갖고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깎여도 운영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에는 상당히 업무에 비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일반운영비 멀티미디어리소스 자료제작 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전반적인 질의내용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좋았을 것들이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추경자원이 뒤늦게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그런 내용중에 하나인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자료들을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만들면 좋겠다 하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동영상자료라든지 임의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보급하겠다고 사업이 성립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운영수당에 연구보고서 심사수당이 16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6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또 올라왔더라구요.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8쪽에 보시면 기정예산에 보시면 원고료 또 연구계획서 심사 16만원이 돼 있는데 추경예산에 연구계획서 16만원이 여기 잡혀있는 게 여기는 증감이 없었어요. 밑에 보면 연구보고서 심사해 가지고 계상이 돼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타과 주관으로 하는 각종 연구자료를 저희들이 받는 것도 또 심사를 해서 수당을 주는 것들이 많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자료냐 아니냐 이런 판단 또 그 수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돼 있습니다.

189쪽에요, 실험실운영 과학교실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은 방학과학교실운영에 강사수당에 92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또 방학과학교실 실험실 운영에 대해서 497만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1차 추경에. 해 보지도 않고 그죠? 해 보지도 않았단 말이죠. 방학에. 강사수당이 119만6,000원이 증액이 됐구 요. 또 재료비에 302만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과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과는 사업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니 똑같은 과학교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로봇조립교실하고 발명교실과 자유발명탐구교실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사업을 2001년도까지는 운영하지 않았는데 2002년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걸쳐서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14쪽의 학생야영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생활관 및 관사 방수공사는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나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작업할 때에 물론 예산요구를 다 받습니다. 받는데 이제…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로 있는 학교도 실업계 학교의 여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생활관 입소를 여학생들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시설보수나 이런 걸 미리 해 준 뒤에 학생들을 수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야영장같은 경우는.

주로 여름에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되면 아마 그때 다 완성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물로켓이라는 사업하고 로보셋이라는 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간 아동과학교실과 지금 방학중에 할 다시 올라간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을 서면으로 올려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당초예산에는 이동과학교실 운영이에요?

예, 이동과학교실.

그런데 물로켓이나 로보셋이나 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이동과학교실은 교육과학연구원에 중형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교로 다니면서 실험실습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방학중에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아이들을 불러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그 내용 자체의 차이점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것은 서면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5쪽의 단재교육연수원 주방기구 구입에 4,2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의 식기세척기가 자동세척기가 아니라 수동으로, 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일일이 손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Haccp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위생관계를 확인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Haccp기구를 구입을 하면 식기세척기라든가 살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Haccp기구는 식품을 만드는 재료에 대한 검사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이 얼마나 포함돼 있느냐 이런 세균같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세척기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Haccp기구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미생물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부패도, 음료수 소액에서 잔류 농약을 갖다가 점검을 해 가지고 대체하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청주시 교육청을 해 가지고 시험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호응도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제천교육청하고 보은교육청, 괴산교육청도 해서 연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단재교육연수원도 굉장히 인원이 많다보니까 활용도가 좋다고 해서 한번 구입하는 기구입니다.

제가 195쪽 시설비 진입로 포장 외 3건이 1억1,300만원인데 이것을 왜 당초에 해 주지 않고 추경에 올렸나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이 부분이 농협연수원하고 협의가 금년 들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입구에 있는 농협연수원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동안 이것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