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노원구 주차문제 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교통환경국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의 질의나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관련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노원구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차장 현황 및 실태입니다. 우리구에는 주차장이 10월말 기준 공영주차장 28개소 1428면, 거주자우선주차장 141개소 1839면 등 총 6285개소 17만 2925면이 있으며, 주차장 확보율은 112.9%로 100%이상이나 주차장의 공급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지 않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쇼핑몰, 학교, 업무시설 등에 주차공급이 편중되어 있어 실제적인 주차수요 대비 주차 이용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준공된 지 오래된 일반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 적치로 기능 미유지 상태가 많고, 기계식주차장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사고 위험 등으로 실제 사용하지는 못하고 형식적인 검사만을 시행하여 주차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 주간 시간대에 비어있는 곳이 많으나 배정받은 사람 외에 일반인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인근에 이용이 가능한 주차장이 있음에도 유료 주차장의 이용을 기피하여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낮은 시민의식과 이기적인 주차문화로 주차난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추진방향입니다. 대상부지 매입을 통한 노외주차장 건설,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을 통한 주차난 해소, 노상주차장 신설, 그린파킹사업 추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통한 주차장 기능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대상부지 매입을 통한 노외주차장 건설 추진 사항입니다. 대상부지 매입을 통한 노외주차장 건설은 현재 공릉동 도깨비시장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마트 지원금 20억 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현재 적정 주차장 부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부지 선정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장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상계동 주공아파트 주변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은 상계동 지역 주공아파트들이 80년대 택지개발 시 건설되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으로 서울시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이며, 상계근린공원 등 6개 공원 중 최적공원을 선정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으로 용역결과 타당하다는 결론 시 서울시 공원심의와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연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공연초등학교에서 유치원 개원 및 체육관 조성 시 이용 차량 및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조성을 우리구에 건의한 사항으로 학부모 설문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주차장 외에 체육관, 도서관, 강당 등 복합시설 지원을 요청하여 관련부서 검토 중으로 복합시설이 가능하다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을 통한 주차난 해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점심, 야간, 공휴일에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구간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 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조항으로,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현재까지 노원구 관내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민원 수요 및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허용구간에 대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노상주차장 신설 및 공유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일반주택가 주변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적극 발굴하여 설치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기존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을 주차가 필요한 이용자와 주차장을 공유하는 것으로 금년 9월 사업 시행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공유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12월에 시스템 도입 및 홍보를 실시하여 2019년 1월부터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사업을 통한 주차장 확보 방안입니다.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일반주택과 ‘96년 6월 8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담장허물기 사업과 주택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일반주택 7개소 12면, 아파트 1개소 113면을 조성하였으며 자투리땅 주차장 1개소 10면은 11월중에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그간 28개소 574면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개소 135면 개방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개방시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차장 기능을 회복하고, 노후 미사용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은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매입에 많은 비용이 들며, 토지소유주와의 보상 문제 등으로 단기간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과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부지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주를 적극 설득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신설은 거주차우선주차제 사업이 시행된 지 오래되어 신설 구간 확보가 어렵고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차 진입에 장애구간, 소방시설 등으로 인해 설치에 제약 요인이 많이 있으나 현장조사 및 소방서와 경찰청 협의를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그린파킹 사업은 아파트의 경우 조경시설,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청 시 주민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주택의 경우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로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개방 시에 오히려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알리고 방범창 등 시설개선 지원 등 사업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6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은 개방 시 안전사고 위험, 이용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개방에 미온적입니다.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지원 및 거주차우선주차장 운영 수입금 인센티브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은 단속 시 영업주의 반발이 심하고, 시정 후에도 영업 이익을 위해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건축허가 시 한정된 부지 내에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나 15~20년이 경과되어 노후로 실제적으로 사용이 어렵고 대부분 형식적으로 검사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거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대해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기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종합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마다 다른 데요. 동에 상가가 많은 지역들은 확보율이 높은 편이고요. 일반주택가로 많이 구성된 곳은 확보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낮은 편입니다.

교통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년마다 주차장 실태조사를 해서 주차장 확보율을 확인하고 있는 데 현재는 상계5동만 100% 주차확보율 미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5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차장 특별설치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실제는 100%이상이라도 주차장 확보율이라는 게 저희가 실제로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따지기 때문에 아파트도 다 포함되어서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체감상으로 느끼는 것은 100% 미만인데 실제로 나와 있는 확보율은 100%가 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일단 주택가에 실제로 주차 확보된 것은 건물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주차장 확보율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100%가 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법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을 주차장이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산출합니다.

일단 주민들 의식이 문제인데요. 그쪽 상계2동이 주차난이 심해서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했는 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가로변에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영주차장 이용율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데, 일단 저희가 최대한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의식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차량을 가지고 있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찬성을 하는 데 그렇지 않은 분은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주차우선주차장 그리는 것도 힘들지만 또 없애는 것도 힘들어요.

저희도 그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항상 고민하는 것이 그 주변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 데요. 주변사람들도 길옆에 댈 수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이용 안 합니다. 돈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돈을 아까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파트 내 주차장이 모자라서 공원 내에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조금 싸게 했으면 좋겠는데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주민들이 이용을 하겠느냐 라는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주 못 세울 정도가 되면 이용을 하겠지요. 공영주차장 이용율 정도,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누구나 다 서울사람들은 그냥 댈 수 있으면 멀면 안 가잖아요? 그냥 옆에 대지, 그게 의식이 전환이 되어야 되는 데 그것은 성장과정에서 교육으로 되어야지, 지금 다 자란 성인들한테 우리가 계도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요?

지금 부지가 있습니까?

부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쪽에서 부지를 팔고자, 우리가 적정 부지를 구했을 때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이 팔면 좋은데 안 파는 경우도 많고, 특히 공릉동 도깨비시장 쪽은 2필지가 나왔는데 1필지는 파시겠다고 하는데 1필지의 소유주께서 죽어도 못 팔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시장하고 감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워낙 여기서 오래 살아서 떠나기 싫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확보 못 하는 경우지요.

70% 저희가 지원 받습니다. 그것도 크기가 좀 있어야 돼요. 공사비가 60억 이상 되는 사업들……

예, 어차피 공영주차장 만드는 거니까요.

예.

그렇지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거니까요.

자투리땅은 계속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자투리땅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주고 거기서 만약에 요금을 받겠다 하면 요금도 징수하게 해줍니다.

자투리땅 꽤 많이 저희가 한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9개소에 135면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입니다. 올해 자투리땅 실적은요. 11월에 1개소 10면을 월계동 쪽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일반주택 7개소에 12면, 일반주택이라면 일반주택 외부 자투리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파트는 주민 2/3 이상이 동의해서 녹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든 게 113면 조성했고요. 그리고 1개소 10면이 11월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금년도 실적이 총 9개소 135면입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떻게 지원을 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그런 것을 지원을 한다면 아파트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혜택을, 주차장으로 해서는 지금 법상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야간개방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간개방도 있지만 주간하고 야간을 전일 개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5면 이상 지원을 하게 되면, 전일 개방하게 되면 우리가 2500만 원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면 이상인데 야간만 개방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해주는 데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지원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예.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시오입니다. 이런 거지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게 지금 구청 부설주차장 94면을 86면으로 8면 줄이면서, 지금 공사 다 끝났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보니까 참 좋아요. 우리가 문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저게 예산 1600만 원 들이고 참 좋게 정비를 해놨는데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하면 주차장 문제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 1페이지에도 보면 ‘적재적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우리도 적시적기에 이 부분을 빨리 주차장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2페이지에도 보면 기계식주차장이라든지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사만을 시행하고 지금 주차장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자주식으로 바꾸겠다고 그러면서 115개소에 대해서 549대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확보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기계식주차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노원의 축이 상업용지든 상업용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했든 상업시설 내에 확보를 했든 건물이 단 몇 대라도, 기계식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몇 대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있다는 말씀, 그럼 이거를 앞으로 바꾸면 몇 대 정도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에 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보고서만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자주식으로 바꿨을 때 어느 정도의 확보가 가능한가, 이 정도도 해보고 해야지 이거를……

지금 철거현황을 보면 기계식주차장 178개 790면을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115개소 549면을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422면을 자주식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에 이상은 없나요?

건축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옛날 거라 현대 차종을 수용을 못 합니다. 그냥 옛날 확보 면수만 가지고 있지 거기다가 주차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쓸모없이 기계식만 놓여 있고 형식적으로 검사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50%를 철거할 수가 있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이 완전히 개정된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저희가 50%를 철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 상에 보면 ‘낮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이기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고서 상에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봐요. 이 부분은 아까 서기팔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그런 내용, 우리가 주차장도 확보해주지 않으면서 ‘낮은 시민의식이다’ ‘이기적인’ 이런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 보고서에는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간시간에는 불법 주차들이 노상주차장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현재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간에 1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깨비시장, 국장님, 이것 좀 아십니까? 도깨비시장 20면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상인회를 위한 거고, 지금 달랑 20억 들이고 16면인가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큰 틀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 같이 얘기해버리면 이것은 아닌 사항인 것 같아요. 이거 16면 상인들을 위한 건데 큰 확보가 되겠습니까?

상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노원구의 큰 틀에서 보면 주차장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이 얘기가 우리 공릉동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계획대로 보면 ‘여기서도 주차장 많이 확보가 되는구나’ 이런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공연초등학교 문제도 이게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다를 수 있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이나 학부모나 다 그 지역 분들이니까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주차장보다는 체육관이나 강당, 도서관, 이런 것이 들어오기를 지금 더 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신 말씀하시는데 학교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쪽의 의견들이 그래요. 저도 현장에 나가면 그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학교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확보하려는 면수가 한 20면 있으면 저희는 한 80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의 그런 여론들도 있으니 잘 종합해서 고려해서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뭐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1999년도에 헌법 불합치로 인해서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해지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도시공원에 대해서, 지금 노원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이 불암산, 수락산, 영축산,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서울시가 예산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이라면 보통 20년 이상의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서울시가 예산이 한 13조 5000억이 필요한데, 내후년까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한 1조 6000억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돼요. 나머지 부분이 없어서 지금 난개발이 이루어질지 뭐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토지 수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쪽 부분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금요일 날 국회에서 이것 관련된 공청회에 참석하고 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어차피 지금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렇다고 남 쳐다볼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인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지창희 팀장님,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해봐서, 필요하면 제가 책자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저도 공청회에 가서 큰 어떤 것을 얻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노원구에는 그러한 부분들, 꼭 주차장 문제가 아니라도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서 그 문제는 많이 검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에 주차장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니까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도 노원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요.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오늘 처음 받았는데요. 지금 받아본 내용으로 봐서는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많이 고생들 하셨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논의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현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방금 임시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의 의견도 상충된 부분이 조금 있고, 그리고 우리만의 계획과 우리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시에 요청해야 될 문제라든지 그리고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상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오늘 하루 회의만으로는 논의가 다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점차 현장도 가보고, 특위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니까요. 현장도 가보고 의견도 더 많이 개진을 해서 다음 회의 때는 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선은 우리가 주차문제를 많이 고심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원에 부지가 없고 땅이 없다, 이건 뭐 만천하가 다 아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보다 더 열악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강북구, 도봉구, 이런 데는 저희보다 땅이 더 없어요. 그래도 거기는 나름대로 또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대한 벤치마킹,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협력을 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할 수는 없어서 한 가지 부탁은,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주실 때 지금은 첫 시간이라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고 현장감 있는 자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위원님들도 다시 질의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설명이 요청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힘드시겠지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서로 계획하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주민들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충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계획 중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정기권을 이용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어떤 것인가,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 아침에 나가서 퇴근할 때까지 비어있는 주차장이 있는 거지요. 그 한 면을 그분이 정기권을 이용해서 이용료를 낸다는 이유로 비어 있어요. 그렇지요? 아까 여기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데, 그런 것들을 어디 어디에 그런 것이 있고, 저희 공릉동에는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상계동에도 아마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원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어디에 몇 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히 해주시면 같이 현장에 가서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서로 논의해서 그렇게 비어있는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로 자료가 충분해야 논의가 현실적으로 됩니다. 여기 특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또 계속 영원히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된 채로, 물론 100%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차난의 해결은 아까도 임시오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주차장 확보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이용만족도가 몇%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에 주차하는 차들은 잠시 골목길에 대기 때문에 단속도 안 되기도 하고요. 잠시잠깐 댈 수 있는 데, 주로 밀집되어 있는 상가지역, 그런 데는 잠깐 상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주차위반 딱지를 붙여 버리고 그런 것들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래서 주차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가 112%고 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차량 등록한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얼마가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상부에서 서비스공단이나 이런 데서 법적으로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셔서 다음 회의 때는 충실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식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노원구 전체에 기계식 주차시설이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계식 주차장치 현황이 전체 301개소로 5074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철거가 된 데가 있지요?

예.

몇 기가 철거가 되었을까요?

178기에 792대가 철거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에 기계식주차장 철거 조례가 바뀌었지요?

예.

그래서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50%만 확보하면 되니까요. 50%는 철거하고 나머지를 실제에 맞게 주차면을 그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낫겠지요. 아예 전체가 쓸모없는 주차공간이었는데, 저도 한 번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하러 들어갔다가 바퀴가 끼어서 아주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기계식주차를 철거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조례가 바뀌어서 조금 더 쉽게 철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점검받고 벌금내고 해 왔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계속 유도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서기팔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도 지금 현재 그쪽 안으로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기주차를 하게 되면 10만 원이지요? 정기주차권 10만 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일별로 따지면 약 3300원정도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월로 따지면 굉장히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정기권주차를 하더라도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평일은 정기권주차를 계약할 때 어렵겠지만 파악해서 그 차가 빈 공간에, 평일은 그 빈 공간을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정기권주차가격을 내려도 세이브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자면 정기권 주차를 10만 원에 정기주차권을 발급하는 데 10만 원이 굉장히 체감이 높게 느껴지니까 그분들이 출퇴근하는 차량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차, 그래서 그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보면 정기권 주차가격을 내려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데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이 그거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어떤 A라는 분한테 한 달이나 6개월 대여해 드리면 그분이 낮에는 직장을 가기 때문에 거기가 비어 있어요. 그런 데가 꽤 많은데 그것을 비워둘 것이냐, 비워두는 시간에 앱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사람한테 그 공간을 낮에 빌려주는 거지요. 그러면 앱을 운영하는 데서 몇%, 거주자 우선주차를 이용하는 사람 몇% 해서 서로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데, 그것도 월 정기권이 조례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인은 안 되더라도 그런 것으로 운영한다면 수익 발생분에 대해서, 결국은 월 정액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월 정기권을 끊은 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정기권을 안 끊는 분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기권을 낮춰주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세이브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입니다. 정기권에 대해서는 조례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고 높이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권 금액을 높이고 낮추는 게 아니라, 만약 그 주차면을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사업같이 그런 식으로, 그것도 우리가 정기권을 낮춰주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을 그분한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도 괜찮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정기권을 끊으신 분이 10만 원을 낼 것을 7만 원 낸다든지 6만 원 낸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수익만큼 돌려주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편리한 부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계역에서 보람아파트까지 가는 구간이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지요? 오른쪽에, 계상초등학교 앞쪽으로, 거기 자전거도로가 지금 활용도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주차면을 긋는 데 문제가 혹시 있나요?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주차면을 그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어디 소관인가요?

생활체육과 쪽입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그어져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무용지물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한 번 상의해 보셔서 거기 주차면을 긋게 되면 상당히 많은, 지금도 계속 주차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활체육과하고 협조해서 철거가 가능한지……

그것이 자전거도로가 그대로 쭉 활용이 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신청자가 있으면……

예, 감사합니다.

현재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 점검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건적치를 한다든지 아까 같이 임대를 주고 있으면 과태료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서 서로 모였으니까요.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파트지역은 단지 내의 주민동의에 대한 문제니까 2/3이상의 동의만 있다면 거기에 주차할 수 있지만, 문제는 주차장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단독주택지역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입니다. 그린파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의 관점만으로 볼 게 아니고 구민의 입장에서 봐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계획을 아무리 잡으면 뭐하겠습니까? 구민의 입장에서 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그렇지만 일반주택지역에 산다고 하면 퇴근시간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퇴근시간에도 아침 출근할 생각하면 집 가까운 데에 차를 주차해 놓듯이, 그렇다 보면 아까 얘기한 낮은 시민의식 이런 것을 구민들한테 요구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아까 앱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질의하려고 써놨더니 거주자우선주차를 공유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방법을, 그러면 사실 홍보에 대한 문제가 나올 텐데, 아파트단지 쪽이야 홍보가 아주 잘 될 테고 단독주택지역이 있는 동은 무엇을 활용할까요? 그러면 각 직능이나 관변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각 동별로 한 14~16개씩 있는데, 월례회의자료에 이런 자료를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내용을 어떻게,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주차장 이용하는 시간 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밤에 이용하시는 분, 낮에 이용하시는 분, 그렇다면 요금을 달리 가는 거지요. 우리 공무원분들 시스템적으로 조금 바꾸면 됩니다. 공무원분들이 조금 힘들어지고 시스템적으로 바꾸면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 주야를 5대5로 할 것이냐, 왜, 야간에 쓰시는 분은 인근에 자기가 상업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낮에 써야 될 분들도 계시니까, 5대5로 하든 그 비율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그런 부분도 저는 방법이라 보고, 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차팀장님, 그렇지요? 조금 일찍 시행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가 보통 사거리에서 유턴하려고 하면 차가 세워져 있으면 정작 유턴을 보통 5대, 6대 해야 되는 데 그 차 때문에 1대, 2대 밖에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턴지역에 반드시 주차금지 구역을 정해놔야, 우리 CCTV설치할 때 그런 거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교통의 흐름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 CCTV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턴지역에는 차 주차로 인해서 유턴하는 데 지장이 없게 되면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확충 종합추진계획 중에서 주차장 확보 이것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또 있거든요. 민원 중에 하나가 주차단속을 완화해 달라, 주차단속 완화하고 주차장 확충계획 사실 이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담당이신지 전통시장이나 소규모음식점 탄력시간, 대부분 12시에서 2시로 알고 있는 데 정확히 몇 시부터 탄력시간을 적용합니까? 단속시간을……

주차지도팀장 김배윤입니다. 저희가 단속원들에게 계도위주로 하라는 게 저희가 아침 7시부터 단속원들이 주야장창 계속 단속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시간 때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저희가 가능하면 계도위주로 하고 전통시장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곳들은 가능하면 2시간 반 동안은 계도위주로 하자고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택배나 세탁업소 하시는 분들이 잠시 차를 대놨는데 고정형 CCTV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단속이 들어가나 봐요.

그게 저희가 정해놓은 시간이 CCTV가 5분입니다. 5분 정차가 지나면 자동으로 찍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을 한 30분으로 늘리면 구청 세비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현재의 판단이 아니고, 전에도 30분이 아니라, 제가 온 지 몇 개월이 안 되어서 확실치는 않은 얘기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전에도 5분을 늘려봤던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5분을 좀 늘려봤는데도 상당히 혼잡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통흐름상 혼잡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학원 앞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중계동 사거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이 승하차할 때 짧은 기간이라는 것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분을 세워 놓으면 그쪽에는 저희가 예상하건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더욱 더 검토를 해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완화하면 어떨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에 교통사고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주차장인지, 이면도로인지, 학원 앞인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원구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런 자료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굳이 위원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궁금하시면 저희가 경찰서에 요구를 해서 받아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는 방범하고 교통에 대한 CCTV가 다르잖아요. 그 자료는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조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그 자료는 있으니까 그렇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교통사고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에 대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CCTV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통계는 나올 수 있겠지요.

이거 가능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단히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런 차량들이, 이게 왕복 2차선이냐, 3차선이냐, 4차선이냐, 차선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동일로 상에서 한다고 하면 차가 비껴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왕복 2차선에서 차가 딱 서 있으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불편이 많죠, 그렇죠? 이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요? 아까 5분 얘기를 했는데……

늘리는 거요?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생각이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승하차나 이런 데는 저희가 완화시킨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학원이나 이런 부근에는 깊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에 따라 다르게 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런 교통사고보다 우선적인 것이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건널목, 교차로, 보도나 이런 데가 교통흐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더 우선시 하는 것은 안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가지 그런 것들을 안전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교통흐름을,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단속과 동시에 견인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