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45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01년도에 430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214억을 계상했었는데 2002년도 전년도 예산액은 687억을 계상했다가 다시 463억을 감액했어요.

아무리 추계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도록 추계를 할 수 있습니까? 또 한가지 사항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대지료가 있어요. 대지료가 전년도에는 8,278만1,000원이었다가 당초예산에 4,300만원이 감이 돼서 추경에 다시 1,300을 감시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2001년도 대가료 예산이 5억5,300만원이었었는데 당초예산에 1억800을 감시켜 갖고 4억4,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800만원을 증액시킨 사유 그 다음에 기타재산임대수입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다가 당초예산에 이것을 상정했어요. 상정했다가 지금 와 갖고 또 감된 사유 그리고 임야임대료가 있는 걸로 사뭇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2000년도 예산서와 2001년도 예산서 또 2002년도 당초예산서와 다 달라요. 그리고 대지료가 지금 대지료하고 대가료하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손치더라도 아까 순세계잉여금은 보조금 내려오는 것을 확실히 잡지 못해서 그렇다손치더라도 대지료와 대가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임대료가 지금 경기가 아무리 불확실하다손치더라도 대지료를 임대 받는 금액은 항상 거의 일정해서 그것은 높낮이가 약간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전년도에는 8,200만원이었다가 당초예산에 50%가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와가지고 다시 또 1,300이 감이 된 사유예요. 또 대가료도 그렇고 기타재산임대 수입도 2001년도에는 없었어요. 이 예산서상에 아예 상정이 안됐던 예산이 지난 당초예산에는 9,700만원을 올렸다가 지금 와 가지고 또 감액하는 것 이것은 뭔가 그래도 예산 추계를 올바로 하지 않고 정말 나쁘게 얘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학교교육에 상단표기는 중등학교로 돼있고요 하단표기는 초등학교로 돼있어요. 65페이지요.

중등교육이라고 해 놓고 밑에는 또 초등교육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했고요, 6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교원연수·연구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중등교원연수 1번 340만원이 돼있지요? 바로 밑에 가에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맞게 되어 있는 건가요? 1번에 보면… 계산을 하니까 계산이 착오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108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 2001년도에는 순회코치가 초등학교에 몇 명이었습니까? 2001년도에는 31명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2001년도 예산서상에는 31명으로 돼있고 이번 당초예산에는 30명으로 돼있어요. 또 중학교도 그렇게 했는데 주는 금액하고 다 똑같아요. 수당부터 다 똑같은데 예산은 올라가 있거든요.

초등·중등을 분리하는 것은 예산상에 나와있으니까 분리돼있는 건 아는데 2001년도에는 31명이었고 늘어나야 원안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줄었단 말입니다. 30명으로. 증가된 인원이 1월부터 증가 됐습니까, 이후에 증가될 겁니까? 2001년도보다 코치는 줄었는데도 예산은 더 많이 계상해 놨으니까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