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7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입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 장준호 위원입니다.

아까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셨다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집행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나 어디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 했습니까? 제가 봐서는 서면보고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가능하면 같이 이해하는 입장에서 사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도록 아마 성립전 예산은 그렇게 해야 되리라 보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물으셨지만 지금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여러 가지로 지금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세웠다 다시 삭감하는 예산이라든가 또 당초예산보다도 금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그 수입이나 이런 예측을 너무나 방만하고 세밀하게 정밀성이 결여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예측불허를 예측 가능하게 좀 예산의 액수에 차이가 가능하면 적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사학문제에 대해서 항시 우리 예산심의할 때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사립학교 재정자립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뭐 별다른 대책이 없이 계속 지원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금년에 지원한 액수가 본예산이 얼마지요?

사학지원비가. 그러면 약 한 500억정도가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것이 인건비하고 시설비 전체 다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약 50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것이 인건비하고 시설비 전체 다 얘기하는 겁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누누이 말씀드린 얘기지만 사학이 많은 기여를 했던 건 사실인데 지금 교육재정을 여러 가지로 낭비하는 아주 큰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내의 영세한 사립학교 100명 미만이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사학의 경우에. 지금 대도시의 사립학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군단위의 사립학교는 제가 보는 측면은 학생이 너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어떤 면에서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교육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무슨 대책이, 아직 계획도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 관계 말이지요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하고 승인된 연후하고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원래 예산서 내는 대로 승인 난 연후에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아니 그것은 좋은데 승인후에 내는 건 또 그래도 봐야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내는 예산서대로, 승인 난 연후에 왜 또 바꾸느냐 그거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똑같이 하면 안 되느냐, 법 사항이냐, 무슨 사항이냐 그런 얘기지. 예,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세요.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소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교원 성과급에서 일반직 성과상여금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별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일반직에 대해서는 안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77쪽하고 97쪽에 보면은 원고료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고 2매 작성하는데 이렇게 돈이 324만원씩 들어 가야 되나요?

그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말이죠. 2매 작성하는데 얼마 몇 시간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원고료 나가고 또 다른 것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의료 나가고 원고료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을 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은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과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