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보은출신 정상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좋으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여기 도청에 제가 첫번에 오던 날 우리 충북도내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엘리트 되시는 분들이 내노라는 분들이 경제통상국에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이마를 맞대고 앞으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는 여러분이나 도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겠다고 나온 우리나 목표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민이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좋은 훌륭한 충북도를 건설할 수 있느냐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사항이든 전제다 뭐 이런 딱딱한 용어말고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유대를 가지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하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서면으로 차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입주공단별로 입주업체 현황 좀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성중인 11개 단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이며 대개 완공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며 지금 입주계약이 돼 있는 데가 있는가 그런 현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충북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벤처창업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벤처는 사실 한 두 개 살아 남기가 어렵습니다.

창업한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볼 적에는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기존의 우량기업을 되도록이면 많이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충남같은 데 보면 아산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려고 하는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그런 뭐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실적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대 IT산업이다 BT산업이다 이런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충북도 단독으로 이게 또 하나 전제되는 것은 엄청난 경쟁이 여기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고급인력이 들어가고 돈을 많이 쏟아부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면 이 첨단산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세가 빈약하고 이런 데 이런 사업을 독단적으로 충청북도가 추진해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배려나 지원하에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계획적인 면, 그런 내용을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출하고 통상문제가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생산되는 물품뿐만이 아니고 농산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주에 이제 공항이 생길 적에 아침에 뜨고 저녁에 일본에 가서 충북의 농산물을 아침에 싣고 가고 저녁에 싣고 가서 큰 기대를 갖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그 기대만큼은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도 역시 고급인력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통상 길을 튼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잘못하면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아주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고대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외국에 나가 보고 한 경험에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코트라가 제일 그 나라의 실정을 잘 알고 또 건실한 직원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유대를 가지면서 비용을 얼마 보전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에서 연대를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 충북통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그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폐타이어 문제인데 폐타이어는 그게 언제쯤 검토가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까? 충주의 신니면에 된 게 혹시 아세요?

시간당 50㎏를 소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소각을 한다는 것은 대 전제는 다이옥신이 문제됩니다.

앞으로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150℃에서부터 습기라든지 거기는 습기가 첫째입니다. 어떤 물질을 소각하느냐 그 다음에는 습기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인데 150℃에서부터 한 400℃까지, 250℃ 되면 다이옥신 발생이 피크에 올라와요.

다이옥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면 400℃ 내지 450℃가 돼야 완전 연소가 돼서 일반 폐기물의 경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다이옥신 측정문제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마 폐기물관리법에 시간당 500㎏ 이상을 소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전문기관이 3개 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다이옥신 측정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나 150㎏ 시간당 이런 정도 가지고는 별로 해당이 안 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는 과연 이것이 폐열로 폐타이어를 소각해서 폐열을 이용하는데 경제성이 있겠는가, 지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타이어를 소각해서 폐열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 검토하던 사항이고 지금 발전된 것은 뭐냐하면 그것을 재활용하는데 파쇄를 해 가지고 볼을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기름을 추출해 내는 거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소각하는 것은 시설비가 아주 작게 들어가지만 이 볼이나 이런 석유를, 기름을 추출하는 그런 시설은 엄청난 최하 5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답변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이옥신이 앞으로 우려된다, 자꾸 국민수준이 높아지니까 발암물질이다 할 때는 민원이 봉착되게 됐을 때에 여러 군데 시설을 확충하다가 어느 날 그 주민들이 때지 못해 하면 그냥 중단해야 될 상황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고 경제성을 따져서 볼로서 재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가, 기름을 추출해 내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또 말씀드려봅니다. 끝으로 지금 현안 경제통상국에서 두 가지 말씀 주셨어요.

하이닉스하고 두 가지 주셨는데 이런 문제도 사실 하이닉스같은 데 6,000명의 종업원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 때 가동이 정지된다든지 문제에 봉착되면 충북의 경제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하이닉스나 이런 어떤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발생될 때는 집행부가 유능하게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또 의원들의 의견도 다소간 있고 의회의 힘도 필요할지 모르니까 서로 사전에 조율하고 의견을 나눠서 그런 것을 미연의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중에서 제가 하나 더 거드는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중국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6,000명 종업원이 있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창업해서 일으킨다는 것이 참 없습니다.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도저히 저게 망해서 거기 한다고 그러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WTO나 국제법규나 또는 국내법이나 어디에 저촉이 돼서 만약에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충북에서는 고수해야 되고 유지 지탱되도록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담입니다마는 IMF의 고금리를 권장사항 등에서 고금리를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서 사인해 놓고서 어떻게 28%, 30%, 50%의 이자를 주면서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다 망한 거예요.

탁상에 앉아서 계산하는 거하고 미국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냥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예 아닙니까, 우리가 버틸 건 버티고 다소간에 국제적인 마찰이 있더라도 감수하면서 어떤 게 국가적인 이익이 있는가 그 지역에서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부터 앞장서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게 지켜줘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간 기구를 구성해서 아이디어나 뒤에 다 소프트하면서 그러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 문제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이 자리 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이미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새로이 오늘 여기서 보고되는 자리에서 우리 충북에 그만큼 중대사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들과 같이 느끼고 이것이 잘 풀려나가도록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