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괴산의 김환동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원회위원으로서 도정발전과 경제분야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도정 특히 중요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관하여 함께 노력하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12페이지에 금년도 1월 업무보고시 공공근로사업이 연인원 34만명과 사업비가 93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많이 늘었네요. 연인원 31만명과 사업비 100억5,200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사유와 내역은 무엇입니까? 또 이 공공근로사업을 시골의 농촌으로 바꾸어 줄 수는 없는지요?

또 하나 13페이지 금년도 전문기능인 고용촉진훈련중 중도에 탈락된 사람은 몇 명이며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작년도 대비 증감현황은 어떻습니까? 또 14페이지 폐타이어 소각열 시설을 완료한 두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폐타이어 소각할 때 환경의 오염은 없는지요? 그리고 이 폐타이어 소각을 하는 연료로서 우리 공장 이런 데 산업에 이득은 줄 수는 없는지요? 또한 가지 27페이지에 중소기업창업자금을 받은 업체들이 거의 가동도 안하고 중도에 파산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곳을 몇 곳 봤어요. 또 1, 2년 돌리다가 이것을 아마 공장이 망한다든지 어떻게 돼 가지고 중도에 경매가 되고 이러는데 거기에 우리 도에서 자금 지원한 것은 전부다 회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제가 보면 도로위에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화단에서 한 70명 정도가 며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봐야 화단 끽 해야 클로버를 뜯어놓고 그 다음에 며칠 있으면 덮기만 해요. 그런 인원을 농촌의 달리는 인력으로 다가 대치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그런데 자원문제 말입니다. IMF때는 그 빈박스 같은 것이 아마 한관에 백한 이삼십원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수집을 할려고 그러더니 지금은 20원이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이 조금 수거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다 그냥 아까운 자원이 전부 타든지 땅으로 매립이 되던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특히 박하스병 같은 거 말이죠.

그거 시골에 가면 땅에다 그냥 묻습니다. 만년, 천년 그거 썩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 후손들은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를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국고를 바닥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을 거의 다 외국에 팔았어요. 제가 관련돼 있는 농업에 대한 회사는 한 80%는 외국에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겨우 거기서 막대한 기업이 이득을 남긴 것은 겨우 종업원 봉급 조금하고 세금 조금하고만 떨구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달러를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왜 자꾸 팔려고만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달러가 많으니까 요새 달러값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거 나중에 절반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이제 기업을 그만 팔고 달러를 자꾸 벌어들여서 뭐하는 겁니까? 그렇게 좀 건의해 주실 수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