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예,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7대 의회를 맞이해서 우리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이렇게 상견례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1년 365일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표해 드립니다.

저는 11페이지 업무보고에서 소방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능력개발을 위해서 또 조직화합이나 단결을 위해서 많은 안을 만들어 내놓으시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공정무사한 인사관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인센티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대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뭘 주겠다는 겁니까?

그건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인센티브는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인사규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 말이죠, 부조리척결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 발송도 12회에 걸쳐서 940명 한테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인사조치 받으신 분들이 있고 징계도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들 징계사유가 뭡니까?

징계받은 게. 신분상조치를 하고 행정상조치를 하셨는데 신분상조치라는 것이 이게 우리 소방관서에서 행정감사하고 감찰활동을 실시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징계를, 불을 잘못 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늑장출동을 해서 신고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건지, 뭐 어떤 징계사유나 훈계사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징계사유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징계 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소방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양질의 구급서비스 확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전년도부터 아마 추진을 계획했던 걸로 돼 있는데 아마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무선페이징 보급사업을 추진한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에 시설투자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는 양반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없거나 혼자 사시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시다가 보면 밤에 운명하실 상황도 되고 아프시다가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이것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추진상황이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소방본부측에서 본부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각 시·군 파출소나 소방서에서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지 지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왔는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보고말씀에 의하면은 하반기 사업에 1,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국민기초생활 1,120명을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얘깁니까? 추진실적으로 돼 있는데.

매년 1,120명씩 계속해 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아직도 혜택을 못보고 있는 분이 한 1만6,000분 그죠?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한 2006년, 7년도 가야지 거의다 해결이 되는 거네요.

이걸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 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대충 한 대 설치하는 데 평균. 17만원씩 1,120명씩 할려면은 17만원씩 하면은 꽤 드네요. 복지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우리 충주소방서 김진태 소장님이시죠?

충주소장님으로 오신지는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20일자로 오셨어요? 오셔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충주소방서. 아니 분위기라든지 와서 이렇게, 증평에 계시다 오신 거 아니에요? 증평에 계시다가 시로, 군 단위에 계시다가 시에 와서 소방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못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증평출장소 내의 소방본부는 신 건물에 아주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전체적으로는 열악하지만 그래도 새로 단장된 사무실에서 근무들 하시는데 충주소방서에 지금 와보시니까 시 소방서 시설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한 게 많죠? 지금 최근에 지어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땅은 시유지로 돼 있습니까?

지금 소방서의 시설을 보니까, 제가 몇 번 들려봤거든요. 보면은 직원들간에 어디 앉아서 담소 나눌 휴게실 공간도 하나 없고 제가 보니까요. 그리고 이게 긴장속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직원들 차도 거기다가 제대로 못 대더라구요 보니까. 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 차량은 두 말 할 것도 없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 이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여가선용할 수 있는 또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적인 공간확보가 제일 필요한데 또 건물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말이죠, 차도 그 안에 다 못 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차량은 특수차량인데 비를 맞는다든지 먼지가 앉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차량이 수명이 짧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시설보수는 지금 내가 볼 때는 하는데까지는 맨날 하는데 이걸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온 것 같아요. 그걸 소장님께서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거를 충주에 오셨으니까 한번 잘 보셔 가지고 연구하셔서 약간 떨어진, 시내 중심 공간이 있어 가지고 말이에요.

차가 나가는 공간도 지금 막혀있잖아요 그죠? 식당이 있어 가지고. 긴급출동을 요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를 어디다 확보하는 걸로 소장님께서 일단 노력을 해 주시고 시하고 관계협의를 해 가지고요.

신축과정은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소방서가 새로 지어져야 되겠어요. 보니까. 청주서부 얼마나 좋습니까?

인구는 22만이지만, 충주가 22만밖에 안 되지만 지금 어디 파출소 수준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시설 전체가. 청주소방서장 김정진 소장님 충주 계셔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