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괴산에 김환동 위원입니다. 저는 뭐 이런 의정활동을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괴산의 어려운 농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질의하는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한국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부 다 앞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앞서 가는지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논은 기계화가 많이 되었지만 밭은 기계화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5～6년 후면 밭이 모두 휴경이 될 것입니다. 이를 논으로 계량된다해도 어렵습니다.

농촌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5～6년내에 붕괴됩니다. 지금 현재는 뭐 달러도 있다고 안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먼저 IMF때 달러가 바닥났을 때 공무원들이 어려웠죠, 지금은 식량문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희 부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8가구중에 64세 이상이 70%이고 나머지는 일을 못합니다. 논은 그럭저럭 해나가지만 우리 동네 밭은 그대로 두면 식량이 무기화 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안 됩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중앙에 건의 좀 해 주세요.

앞으로 농촌이 완전히 붕괴되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참 안타까운 실정이구나!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겉으로 보이는 산과 도랑에 장마가 오고 난 다음에 전부다 폐비닐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재앙으로 흉측합니다. 이것을 제거할 농민들이 없습니다. 제가 공공근로자들이 잔디밭에서 클로버 20분씩 보름하고 인건비를 받아 갑니다.

클로버 밭은 클로버를 제거하면 할 수록 더욱더 많이 생깁니다. 이런 공공근로자들이 엄연히 적은 돈으로 하는 것인데 산에 있는 비닐은 50년, 100년이 가도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요.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진짜 돈 무지무지 쏟아 붓는 거예요.

고추 10분의 1도 안되는 지역에서 몇몇 자치단체들 간에 과다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는 농민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홍보로 자재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경찰청에 이야기해서 한쪽에서는 죽어라고 홍보하고 한쪽에서는 농산물을 사러오는 차량을 단속하라고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잘 협조해서 농산물판매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그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플라타너스가 대개 시골에 가면 옛날에 많이 식재해서 이것저것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매년 가로수를 정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죠, 농지라고 곡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동차가 잘못하여 가로수와 충돌하면 사람이 죽어요. 하지만 가로수가 없으면 농경지로 그냥 들어가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제고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까 조령산 말씀하셨죠, 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 조령산휴양림 운영권을 괴산군에 이관하실 의향은 없는지 괴산군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양희 기술원장님을 모시고 초선인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원장님께서 잘못한 건 아니지만 기술원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주 농민들한테 엄청 안타까운데 그 하우스 문제 말입니다.

우리 기름을 때서 농사를 짓게 시설을 군마다 몇 개씩 다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저 남쪽지방에서는 아마 여기에 10분의 1도 기름을 안 때도 똑같은 농산물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북쪽에다 해 가지고 그게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참 그거 그 농민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시름하고 당하고 자살하고 아주 진짜 제가 엄청 보기가 안타까운데 그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대개 빚을 농기계 때문에 요새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농기계 보조도 없어지고 한다는데 음성기술센터에서 아마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대여를 해 줘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각 지역으로 확대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거의 다 고령자이기 때문에 농기계 운전도 할 줄 모르고 농기계 있어 봐야 불과 쓰는 기간은 며칠 안 되는데 그 고가 농기계를 장만하느냐고 엄청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역특화작목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보조를 주던지 융자를 주던지 하면 농민들이 전부 그리 몰려요. 그래 가지고 과잉이 돼가지고 그냥 나중에 팔때 되면 헐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보면 목단재배 하는데 200원씩 사서 심고 4년만에 또 200원에 팔더라고요. 한 포기에 원두충 같은 거 200원씩 묘목을 그것도 보조 없었으면 아마 농민들이 그렇게 안 심었을 거예요. 보조해 주는 바람에 심어가지고 전부다 베어 냈어요.

지금도 산에 그냥 있습니다. 산이고 밭이고 그렇게 보조해 주는 특화작목을 해 줄때는 그 농민이 꼭 짓고 있는 사람한테 해 줘야지 그것을 안 짓는 사람한테 해 주니까 과잉생산이 됩니다. 꼭 책임을 줘져야 합니다.

또 우리 괴산에서 씨감자를 조직배양하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갈아 봤더니 상당히 농민들한테도 호응이 좋고 괴산에서 만약에 하면은 강원도에서 오는 거에 절반값이면 되더라고요. 지금 아마 기술원에서 반보조를 해 줘가지고 17,500원인가 하는데 만약에 반보조 한다면 10,000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생산하는 농민도 또 돈이 되고 보조를 해 주니까 사다 심는 사람도 반값에 사다 심을 수 있으니까 또 좋고 이런 것을 우리 도내에만이라도 확대를 해서 우리 농가소득도 좋고 우리 괴산지역 같은데 종자생산하는 사람들도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