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농민들의 말에 의하면 농산물이 풍년이 들면 환대받고 풍년이 들면 천대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흉년이 들어도 걱정 풍년이 들어도 걱정이 되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농업계통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도 같이 괴롭기는 마찬가지로 풍년이 들어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 그래서 수매현장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마는 수매에서 보관, 보관에서 판매 등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판매에서 가격까지 하락하여 매우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이 오늘의 농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도는 농업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의 농업문제 만큼은 농민, 관계공무원 이와 관련된 모든 기관단체가 기탄없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은 지켜져야 되고 농민이 살아 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민이나 공무원이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다 같이 노력하여 그런 현안사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똑같은 입장에서 충북의 집행부나 뭐 우리 의회나 구분 없이 진지하고 농민의 아픔과 쓰린 마음을 달래주는 기폭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서로 협력해서 미래의 농정이 희망적이면서 긍정적인 결과로 농가수가 늘고 소득이 올라가는 이런 것이 우리 충북 농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희망적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충북도에 농업발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계획이 서 있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계획이나 단기, 중·장기 계획이든간에 다 장단점이 있을 줄 압니다.

중장기계획도 오래 전에 수립 완성된 계획으로서 그 추진 과정에서 여건변동이 되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충북의 농업발전 계획은 2000년 7월에 수립 완결하셨다고 했는데 10년 계획은 수정·보완하는 것이 보통의 상례입니다. 여건변동을 얼마나 반영하고 조정을 잘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동안의 국제적인 사항과 국내의 내부 사정 등의 변동이라든가, 불가항력적인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계가 수출입 교역물품을 가지고 한 나라와 상대나라간에 첨예한 대립형태로 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형태는 전국의 이익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늘 상존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농수산물의 수출입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 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며 우리가 각종 농정시책을 이 분야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 온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저는 상황을 예견을 해 봅니다.

최근 중국의 저가농산물이 국내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입 저가농산물이 물밀듯 반입될 것이며 우리의 입맛까지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은 거의 마무리되어 곧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공산품 수출에 비중을 두는 대신 타국의 농수산물에 프리미엄을 얻어 대량 무차별적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정부의 통상정책이 어떻게 보면 국내의 산업을 육성시키고 수출실적을 높이려는 정책이 오히려 우리의 농업정책을 말살시키는 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느 순간부터 과일류의 엄청난 반입으로 복숭아라든지 포도 등이 엄청난 가격으로 폭락할 것입니다.

또 중국의 황사가 몇 년째 극심한 현상으로 매년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작물이라든지 가축에 병해충 이전이 빠른 속도로 전이되고 일조량이 부족하여 전품목의 성장이 저해되는 등 이런 이상 기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아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전세계가 떠들썩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홍수가 올는지 이상고온이 올는지 이런 예측을 불허하는 기상재해에 대비하는 계획이었으면 문제가 없겠으나 이러한 이상기후가 전래 답습적으로 오는 여건 하에서 10년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농가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와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농촌에 있는 농민의 연령층이 노령화되고 있어요.

그만큼 농촌의 인력이 크게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 생산성을 보다 높이려면 영농의 기계화로 전환돼야 할 것이나 평야지대는 대형기계를 쓸 수 있겠지만 산간오지 지역은 농기계 사용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 보면 농촌의 기계화도 농가소득증대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농가를 외국과 비교해 볼때 농외소득도 적다 그렇다면 농가소득이 적고 농사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점차 이농현상이 심해져 보다 쉽게 일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농정당국에서 종합적으로 충청북도농업발전계획에 대해서 10년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상의 모든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서 더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특화작목육성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권역별로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그걸 소득증대와 농촌의 발전전략으로 생각하시고 10개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제가 받은 느낌은 시장의 판로문제를 고려할 때 기존의 교통에 편리성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데 농산물은 다른 거와 달리 소비처와 거래관계시 신선도 유지와 고품질의 상품이 아니면 특화의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특히 원거리의 교통에 중점개혁을 두고 이를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도로망이 확충되고 그 지역에 맞는 특산품으로서 특화돼야지 이게 아니면 전혀 계획에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역적으로 특화단지가 지정이 안되면 소외되는 듯 서운해서 골고루 지정해 육성하는 그런 것보다는 비교적 비중이 크고 그 만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을 육성해야지 그게 아니면 차라리 등고선과 기후나 토질에 맞는 작물, 그 지역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작물에 재배자료 지원이라든가 재배농민의 욕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더 세분화된 특화, 더 세분화돼서 소위 소량생산이라도 각광을 받는 작목으로 시작해서 점차 붐이 일어나도록 아주 소규모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처음부터 막대한 자금과 대단위로 이웃주변마을까지 온통 정부가 나서서 장려하다 보니 나중에는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부채만 떠안게 되어 농민만 당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소득을 향한 단지가 되도록 하되 농민이 소단위로 해서 점차 그런 특화단지로 육성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하여 지금 국장님이 언급하셨는데 지금 한사코 청사빛 계획만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비전과 주변여건이 맞지 않으면 실패할 수 뿐이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는데 이와 때를 맞추어 농촌도 변화를 해서 이들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촌의 관광에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도시민을 유입하느냐입니다.

앞으로는 단체관광에서 가족단위로 그리고 1일 근거리 관광에서 원거리 숙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는 관광에서 가족단위로 숙박하며 체험하는 관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명승지나 고적등 고정된 어떤 관광지에 가서 놀이위주로 문화유적과 휴양관광 형태로 즐겼으나 이제는 관광객이 농촌에 와서 직접 과일도 따고, 캐고 놀면서 농사체험에 대해 학습도 겸하면서 도시민이 농민을 도와주고 생산의욕을 일으키는 동시에 국산품을 애용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순한 민박만 하는 형태가 아니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광이 될 때 결국은 몇 농가가 되고 몇 개 시를 합쳐서 자매결연 형태로 교류를 하고 아니면 관광농원화 해서 가족단위로 관광도 하고 이와 연계해서 도시민이 농촌에 체험하고 농산물을 싣고 가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푸근한 인심과 진한정취 전통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정을 나누면 아마도 성공적으로 농촌관광이 활성화되고 우리 충북농민이 살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농정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 5일근무제에 따른 우리 농정이 변화를 시도해 봐야 하지 않는가 착상하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환경 농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는 없습니까?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청주 농수산물 채소류가 들어오면 오염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가 이루어져 소비자가 사가기 전에 이미 검사결과가 나와요. 지금은 농약잔류장 검사를 손님의 밥상에 올라가기 전에 날 것으로 가장 많이 먹는 상추를 가락동시장에서 검사를 해요 검사를 했는데 농약이 수십배, 수백배로 검출되는 경우도 종종 나온단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 자리에서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므로 농약이 들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팔지도 못하고 싣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괴산을 청결고추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말씀에서 괴산고추는 안전한가? 앞으로는 국민들이 자기가 먹을 먹거리는 자가 측정을 통하여 오염된 것을 알아요. 그러므로 미리 대비해서 청결고추는 안전하게 다 말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약잔류량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오염여부를 잔류검사를 통과해서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하는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농촌에 지금 간이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폐광에서 흘러나오는 중금속이 문제인데 조선말기 일제시대 때부터 최근까지 우리가 먹는 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먹는 경향이 비일비재해요. 오염의 원인은 광산이나 폐광이에요, 그것을 탱크에 받아 놓고 전부 똑같은 항목만을 검사하는데 농민이 먹고 생활하는 간이상수도에 27개 항목을 전부 검사해서 하고 적합 판정으로 지장이 없는 곳은 철저히 관리하고 오염된 곳은 폐쇄하고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이 문제인데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현지에서 판매을 해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농촌진흥원에 근무하면서 어떤 시책을 가지고 싸운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도와 비슷하고 관광자원이 많은 강원도 같은 데는 미진합니다. 내년이라도 농산물유통개선 시책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요즈음 도로가 발달되어 씽씽 달려 왔다가 속리산 구경을 한 번씩 하고 아무 곳이나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관광도 하고 부수적으로 가는 길목에 소공원을 만들어서 휴식 공간을 확보하여 단 1시간이라도 휴식할 수 있게끔 하고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지나가는 소비자가 이용하여 필요한 농산물을 사고 정원에서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농산물을 사 갈 수 있는 지나가는 소비자를 확보하는 이런 체재로 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문제인데요, 농업용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진천 생거진천이라고 해서 진천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몇 해 안 남았어요. 진천과 음성지역에 1,000여 개가 넘는 공장이 들어와서 이게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공장에서 나온 폐수가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 그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농작물에 오염된 중금속이라든지 오염물질이 가락동시장에서 조사과정에서 나왔다면 농민들과의 분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해방지시설을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 대기가스라든지 그런 것을 정화해서 적극 홍보하여 공장이 들어와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도시라고 해서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림의 보존문제로 산불문제인데 잘 아시다시피 조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연탄을 땜으로서 녹화사업이 됐고 이제는 객관적으로 관리 보전해서 도로변에 관광객을 위해서 지금 식재되어 있는 산림을 베어 버리고 알맞게 조림을 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임도라든가 소류지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산불대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불대책 인원도 부족하고 관계당국의 관심부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시다시피 산림환경보전을 위해서 산불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산불방지대책겸 45년전에 가본 조령산을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욕을 했어요, 충청북도 구역인 제3관문은 자갈길, 아스팔트, 돌비석이 서있는데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아래 지점에서부터 맨발로 걸어갔어요. 찔릴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걸어 갔어요.

그러나 충북 쪽은 다 부셔야 합니다. 맨발로 걸어갈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이를 착안해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대번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세밀하고 정확하게 사안별로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산림 숲길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일정을 죽 보니까 별로 이런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인사에 너무 과격한 잔소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배를 타고 충북농업의 어려운 면을 같이 걱정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전에 우리가 농정국 어제가 경제통상국 설명을 들었고 오전에 농정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 농산 계통의 공무원들 중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농촌진흥원 산하에 시험연구직 농촌지도직 여기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제가 따져보니까 진흥원에서 1973년 7월 11일자로 농촌진흥청으로 올라갔습니다. 5년간 도에서 근무하고 진흥청으로 떠나 간지 오늘이 마침 12일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후배되는 여러분과 오늘 만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때도 나이 젊어서 우리 충북의 농업을 위해서 어떤 헌신적으로 몸을 바쳐보겠다고 그런 정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30년 흘러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상면을 하면서 도의원이라 는 입장에 있지만 30년전의 그 생각과 오늘의 제 생각과 변함 없이 여러분과 더불어서 충북의 농촌문제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같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면해 있는 문제가 농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농업기술에 대한 수준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농촌지도 기관이나 이런 데에 요구하는 그 사항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고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지도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생산을 비롯해서 유통과 나중에 종착 소득까지 연결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이것을 다뤄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농민의 욕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쪽에 우리 전문기술인력의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종합적인 그런 식견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농정당국과의 긴밀한 유대에서 이게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시험연구가 시험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농민의 포장에 옮겨져서 농민의 소득이 높아져서 농촌에 머무를 수 있는 데까지 연계되고 계속적인 발전이 돼야지 우리가 목표하는 바 농촌에 발전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면에서 지금 그런 사항을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농업이 과거에는 농경사회에서 하나의 생업에 불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산업입니다.

산업은 기술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경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격심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 남았을 때에 그 자만이 정말로 소득을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탈락하는 그런 농민들이 발생한다고 할 적에는 지금까지는 고대도 김환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무책임한 어느 작목이 어느 지역에 어느 농민이 소득을 얼마 올렸다더라 수지가 맞는다더라 하면은 군이나 행정당국에서 그걸 막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자금도 막 투입하고 묘목도 사주고 여러 가지 보조를 해 주고 이래 가지고 그런 단지를 대량으로 조성하고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폭락되고 이랬을 때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농민은 그냥 망하고 마는 거지요. 이런 것이 수차에 되풀이된 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는 농민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물을 먹도록 말을 강가에까지 끌고 가는 것은 가지만은 거기서 강제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충분히 고려해서 어차피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자만이 남을 수 있는 거니까 생업에서 농업을 다루었던 그런 시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틀을 시대에 맞는 어떤 생각으로 농정당국까지도 같이 이런 걸 검토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군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기술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고급인력 정말 또 장비가 시설이 좋고 외국에 연수도 자주 다녀오고 하는 중앙과의 그런 중앙연구기관과의 10개월 코스로 장기교육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별도 예산을 여기서 확보해서라도 지금 고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포도면 포도, 영동의 감이면 감, 보은의 대추면 대추, 배면 배에 대해서 재배기술서부터 병충해방제 모든 것이 더 깊게 전문적으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농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그런 중앙의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 발생되는 것을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전문기술 인력이 양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6개월이면 6개월, 5개월이면 5개월, 파견 근무해 가지고 과수시험장에다 원예시험장에다 또는 잠사시험장에다 축산시험장에다 고냉지시험장에다 이런 데에 파견해서 할 수 있는 여비만 확보하면 되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길게 보고 양성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모두 협조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 타개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우리가 정말 이 말은 마저하고 이 충북 농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우리 위원회와 이 기술원과 어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서의 이런 앞으로의 활용 그런 운영 이런 데에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