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전문성과 대중성이 같이 되는 사업이라 추진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간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보고말씀 중에서 산업체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계획보다도 많아졌다 이것이 산업체에 대해서 몇 개 업체에 대한 관심보다도 또 그분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은 본 위원하고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그럴 적에는 그 산업체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인 관심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 역시 이 사업이 우리 총장님 주재 하에서 하는 조직위원회에 대한 그러한 사업에서 정말 산업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많은 홍보비도 있고요 판매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에 검토가 이미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일 3만명을 관람할 예상인원으로다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식, 쉽게 말해서 3만8,000평에 대해서 전시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3만8,000평에 대한 전시실을 관람을 할 적에는 대략 시간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3시간에서 4시간, 그럼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휴식도 하고 거기서 잡수시기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먹거리하고 볼거리 이렇게 해서 대중성이 솔직히 있어야 됩니다. 어느 면으로 볼 적에 바이오라는 산업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재미는 없는 것이다 이럴 적에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심사시 또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공보관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아까 우리 동료이신 권영관 위원께서 지적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마는 청주권에서만 알고 있는 사업 이것이 충청북도가 전부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 전국이 전부 알려면 홍보매개체가 상당히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과 총장님 양 기구에서 협의를 하셔 갖고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모쪼록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바이오엑스포를 맨 먼저 여러 가지 도세가 약한 충청북도에서 한다는 자긍심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하셔 갖고 성공을 거두어 갖고 아까 목적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시기를 바라면서 좀더 대중성과 내가 볼 적에 과연 16동에서 3만명이 거기서 음식물을 먹는 데 사람이 불평이 있다면 전부 틀려요.

안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미국 자매결연차 갔습니다. 안면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충남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미국의 한인들이 왕복 비행기 여비만 갖고 오시면 충남도에서 미국 한인들의 국내 체류비용을 전부다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을 갖고 아직 제대로 틀도 안 잡힌 출장소에서 노고들 많으십니다. 14페이지의 농촌문화생활 환경조성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완료된 사업입니까? 정주권하고요.

본 위원이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국고보조금이 두 가지 사업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된 안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러한 액수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사업추진을 소장께서 하셨는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거기에 따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시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지장이 있다고 그런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운영하는 부서 과장이십니까? 거기 체제가 어떻게 되는데요?

총무과, 여기 자료에 보면 문화강좌를 16번 했는데 222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떠한 형태의 문화강좌입니까? 아니지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가 저기인데 어떤 형태의 문화강좌길래, 16번을 했는데 그렇지요? 222명이면 1회에 14명이다, 문화강좌가 어떠한 형태의 문화강좌이기에 1회에 평균 14명씩밖에 안 되는 이러한 강좌를 하셔 갖고서 과연 이것이 증평 주민들의 문화적 삶이 함께 하는 고장을 만든다고 하신 사업실적으로는 의문이 간다 이런 얘기지요. 간담회시에 결론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만 요청하신 것하고요 투자계획에 보면 민자가 9,000만원 있습니다. 민자가요. 그래서 민자 9,000만원을 들여서 향후 운영을 할 적에는 어느 한 민간단체를 줘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소장의 계획 같습니다마는 과연 이거하고 또 예산확보를 나름대로 도비로 해서 우리 주민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검토가 됐습니까?

이것을 9,000만원이라는 것을 민간자본을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과 예산 확보하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글쎄 자꾸만 위원장님께서 부의하신 공유재산변경계획하고 그거하고 약간은 틀립니다. 제가 운영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단 첨부된 서류에 운영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의아해서 그런데 재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꼭 이게 9,000만원의 민자를 투자를 해서 저희는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것을 운영해서 주차장 운영을 해야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출신의원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운영이니까 됐습니다. 공유재산 저기니까 취득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기우이기를 바랍니다마는 거의 다 발목 잡힙니다. 이게 제3섹터화사업도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지역상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사업도 아니다, 지금 위원장님 정곡을 찌르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14억이라는 막대한 돈까지 이렇게 해 주면서 단돈 9,000만원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데 따른 이런 저기에서 여기서 저는 소장님의 계획을 보고 나름대로 민간단체를 선정 운영한다는 방침자체가 운영계획이 재검토가 돼야할 사항이다. 저희 도의회의 목소리를 소장께서는 아마 재검토하시는데 필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과별로 몇 가지씩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특정현안에 대한 용역 추진을 상반기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증평출장소문제는 현재 국회 소관 상위에 증평군 설치에 대한 법률안이 상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용역을 발주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럼 위원장님!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서비스 중심의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기능전환에 따라서 현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것은 실정을 모르고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많은 데를 직접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각종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거의 농촌에서는 거부반응입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가 농촌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예로 볼 적에는 문화마을 그 사람들은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성공한 그런 저기가 있고요. 대구에서도 지금 스스로 담을 헐어 가지고서 이러한 시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은 활용할 공간이 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대체해야 되겠다 이런데서 관점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주민의 편의위주의 행정으로 볼 적에는 이 문제는 농촌에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더 연차적으로 확충하기 이전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을 답변해 주시죠. 용역결과 이전에 연차적으로 확충한다는 이러한 계획을 지금 본 위원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분명히 우리 도의 주인은 도민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고 주인이 돼서 도정에 같이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틀 속에서 자치센터도 역시 설치가 돼야 된다 지금 용역을 의뢰 중이시라고 했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이제 시간을 갖고 많은 검토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 결과를 시행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수목표가 3,224억원이라고 그랬는데 본 도 재정규모상 기여도는 몇 %나 됩니까?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 본 도 도세에 비해서 총액은 얼마가 됩니까? 건수와 총액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요. 액수만 알면 뭘 해요, 건수를 알아야 걷지.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건수와 액수를 본 위원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경영혁신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목표 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순열예치제도와 정립식 자금 재테크방식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환매체 말씀하시는데 도에서도 아직 환매체를 하십니까? 이미 그것은 감사원에서 문서로서 지시가 돼 있죠.

제가 이것이 만에 하나 본 도에서도 환매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금식 이렇게 하는 것은 예금보호법에 의해서 만일에… 지금 아직 좀더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도에 대한 어디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융기관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이라고 경영에 부실이 안 된다는 그런 법적 저기가 없습니다.

예금기관은 마찬가지인데 환매체제도 같은 것은 이미 감사원에서 그것을 이용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시죠.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주요현안사업으로 정보화시범마을 2차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역주민의 추가요구가 있다는 이러한 보고서를 내셨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천군에서는 정보화 시범마을 해서 마을별로 인터넷도 넣어주고 설치도 해줬죠.

그런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마을에서 실제 이것은 현장을 본 위원이 많은 민원도 접했고 지역구에 그런 일도 있는데요. 보통 이것이 사용료를 3만5,000원씩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하는데 그것은 아마 읍·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을에는 대동계가 있고 그렇거든요, 야단이에요. 안 쓰는데 그냥 가보십시오. 이것이 충청북도가 「가장 인터넷을 잘 쓰는 도」 도정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정말 시의적절하고 꼭 하셔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실제 마을에서는 설치해 준 PC가 먼지가 끼고 마을당 3만5,000원씩 매달 내는 것이 민원이 됐다, 뜯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보고하신 중에서 지도자를 한 1,000명을 양성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실상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그 대책으로 우수마을별 지도자를 1,000명을 이렇게 양성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건지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은 이것이 행정목표에 따라서 성과위주의 행정을 하지 말고 이미 있는 그것을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것이 더 필요하다 지적을 해두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어느 데나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얘기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역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과연 이게 청주권에서만 지금 현재 오송바이오엑스포를 알고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 27페이지를 보니까 시·군별로 행정지원팀을 20개반을 해서 140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지금 시·군에서는 이거 도에서 너희들이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강 건너 불이야. 실지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인데 본도에서조차 광역단체 외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소극적으로다가 이것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본 위원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로써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송은섭 위원입니다. 인원현황에 보니까 현재 결원이 23명이 돼 있습니다. 모두가 필요한데 특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9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현재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 결원이유가 뭐고 보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말씀에 2002년도 현재 진료현황으로 볼적에 전년도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겠다, 운영면에서 그렇죠. 그렇다고 볼적에 전년도에 흑자였느냐 적자였느냐 전년도 운영사항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전문 크리닉센터를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서 처음 보고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갱년기크리닉센터라든지 화병크리닉센터 이러한 문제 여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러한 도민을 위한 의료시설이라는 것은 확충이 돼야 되고 의료서비스가 더 나아지려고 그런다면 인적요소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문제는 그렇게 해결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의무인력이 8명이 결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원장님의 답변내용은 의무직의 결원을 메꾸려고 하더라도 보수체계가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간담회를 갖든지 이래서 저희 담당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반영하는 문제는 그렇게 돼 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관리부장님!

전년도에는 흑자였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전문성과 대중성이 같이 되는 사업이라 추진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간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보고말씀 중에서 산업체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계획보다도 많아졌다 이것이 산업체에 대해서 몇 개 업체에 대한 관심보다도 또 그분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은 본 위원하고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그럴 적에는 그 산업체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인 관심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 역시 이 사업이 우리 총장님 주재 하에서 하는 조직위원회에 대한 그러한 사업에서 정말 산업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많은 홍보비도 있고요 판매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에 검토가 이미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일 3만명을 관람할 예상인원으로다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식, 쉽게 말해서 3만8,000평에 대해서 전시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3만8,000평에 대한 전시실을 관람을 할 적에는 대략 시간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3시간에서 4시간, 그럼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휴식도 하고 거기서 잡수시기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먹거리하고 볼거리 이렇게 해서 대중성이 솔직히 있어야 됩니다.

어느 면으로 볼 적에 바이오라는 산업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재미는 없는 것이다 이럴 적에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심사시 또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공보관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아까 우리 동료이신 권영관 위원께서 지적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마는 청주권에서만 알고 있는 사업 이것이 충청북도가 전부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 전국이 전부 알려면 홍보매개체가 상당히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과 총장님 양 기구에서 협의를 하셔 갖고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모쪼록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바이오엑스포를 맨 먼저 여러 가지 도세가 약한 충청북도에서 한다는 자긍심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하셔 갖고 성공을 거두어 갖고 아까 목적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시기를 바라면서 좀더 대중성과 내가 볼 적에 과연 16동에서 3만명이 거기서 음식물을 먹는 데 사람이 불평이 있다면 전부 틀려요. 안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미국 자매결연차 갔습니다. 안면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충남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미국의 한인들이 왕복 비행기 여비만 갖고 오시면 충남도에서 미국 한인들의 국내 체류비용을 전부다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을 갖고 아직 제대로 틀도 안 잡힌 출장소에서 노고들 많으십니다. 14페이지의 농촌문화생활 환경조성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완료된 사업입니까?

정주권하고요. 본 위원이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국고보조금이 두 가지 사업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된 안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러한 액수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사업추진을 소장께서 하셨는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거기에 따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시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지장이 있다고 그런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운영하는 부서 과장이십니까?

거기 체제가 어떻게 되는데요? 총무과, 여기 자료에 보면 문화강좌를 16번 했는데 222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떠한 형태의 문화강좌입니까?

아니지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가 저기인데 어떤 형태의 문화강좌길래, 16번을 했는데 그렇지요? 222명이면 1회에 14명이다, 문화강좌가 어떠한 형태의 문화강좌이기에 1회에 평균 14명씩밖에 안 되는 이러한 강좌를 하셔 갖고서 과연 이것이 증평 주민들의 문화적 삶이 함께 하는 고장을 만든다고 하신 사업실적으로는 의문이 간다 이런 얘기지요.

간담회시에 결론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만 요청하신 것하고요 투자계획에 보면 민자가 9,000만원 있습니다. 민자가요.

그래서 민자 9,000만원을 들여서 향후 운영을 할 적에는 어느 한 민간단체를 줘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소장의 계획 같습니다마는 과연 이거하고 또 예산확보를 나름대로 도비로 해서 우리 주민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검토가 됐습니까? 이것을 9,000만원이라는 것을 민간자본을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과 예산 확보하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글쎄 자꾸만 위원장님께서 부의하신 공유재산변경계획하고 그거하고 약간은 틀립니다.

제가 운영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단 첨부된 서류에 운영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의아해서 그런데 재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꼭 이게 9,000만원의 민자를 투자를 해서 저희는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것을 운영해서 주차장 운영을 해야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출신의원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운영이니까 됐습니다.

공유재산 저기니까 취득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기우이기를 바랍니다마는 거의 다 발목 잡힙니다. 이게 제3섹터화사업도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지역상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사업도 아니다, 지금 위원장님 정곡을 찌르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14억이라는 막대한 돈까지 이렇게 해 주면서 단돈 9,000만원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데 따른 이런 저기에서 여기서 저는 소장님의 계획을 보고 나름대로 민간단체를 선정 운영한다는 방침자체가 운영계획이 재검토가 돼야할 사항이다.

저희 도의회의 목소리를 소장께서는 아마 재검토하시는데 필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과별로 몇 가지씩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특정현안에 대한 용역 추진을 상반기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증평출장소문제는 현재 국회 소관 상위에 증평군 설치에 대한 법률안이 상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용역을 발주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럼 위원장님!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서비스 중심의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기능전환에 따라서 현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것은 실정을 모르고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많은 데를 직접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각종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거의 농촌에서는 거부반응입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가 농촌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예로 볼 적에는 문화마을 그 사람들은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성공한 그런 저기가 있고요. 대구에서도 지금 스스로 담을 헐어 가지고서 이러한 시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은 활용할 공간이 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대체해야 되겠다 이런데서 관점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주민의 편의위주의 행정으로 볼 적에는 이 문제는 농촌에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더 연차적으로 확충하기 이전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을 답변해 주시죠. 용역결과 이전에 연차적으로 확충한다는 이러한 계획을 지금 본 위원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분명히 우리 도의 주인은 도민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고 주인이 돼서 도정에 같이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틀 속에서 자치센터도 역시 설치가 돼야 된다 지금 용역을 의뢰 중이시라고 했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이제 시간을 갖고 많은 검토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 결과를 시행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수목표가 3,224억원이라고 그랬는데 본 도 재정규모상 기여도는 몇 %나 됩니까?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 본 도 도세에 비해서 총액은 얼마가 됩니까?

건수와 총액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요. 액수만 알면 뭘 해요, 건수를 알아야 걷지.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건수와 액수를 본 위원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경영혁신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목표 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순열예치제도와 정립식 자금 재테크방식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환매체 말씀하시는데 도에서도 아직 환매체를 하십니까? 이미 그것은 감사원에서 문서로서 지시가 돼 있죠. 제가 이것이 만에 하나 본 도에서도 환매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금식 이렇게 하는 것은 예금보호법에 의해서 만일에… 지금 아직 좀더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도에 대한 어디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융기관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이라고 경영에 부실이 안 된다는 그런 법적 저기가 없습니다. 예금기관은 마찬가지인데 환매체제도 같은 것은 이미 감사원에서 그것을 이용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시죠.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주요현안사업으로 정보화시범마을 2차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역주민의 추가요구가 있다는 이러한 보고서를 내셨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천군에서는 정보화 시범마을 해서 마을별로 인터넷도 넣어주고 설치도 해줬죠. 그런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마을에서 실제 이것은 현장을 본 위원이 많은 민원도 접했고 지역구에 그런 일도 있는데요. 보통 이것이 사용료를 3만5,000원씩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하는데 그것은 아마 읍·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을에는 대동계가 있고 그렇거든요, 야단이에요.

안 쓰는데 그냥 가보십시오. 이것이 충청북도가 「가장 인터넷을 잘 쓰는 도」 도정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정말 시의적절하고 꼭 하셔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실제 마을에서는 설치해 준 PC가 먼지가 끼고 마을당 3만5,000원씩 매달 내는 것이 민원이 됐다, 뜯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보고하신 중에서 지도자를 한 1,000명을 양성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실상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그 대책으로 우수마을별 지도자를 1,000명을 이렇게 양성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건지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은 이것이 행정목표에 따라서 성과위주의 행정을 하지 말고 이미 있는 그것을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것이 더 필요하다 지적을 해두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어느 데나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얘기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역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과연 이게 청주권에서만 지금 현재 오송바이오엑스포를 알고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 27페이지를 보니까 시·군별로 행정지원팀을 20개반을 해서 140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지금 시·군에서는 이거 도에서 너희들이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강 건너 불이야.

실지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인데 본도에서조차 광역단체 외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소극적으로다가 이것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본 위원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로써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송은섭 위원입니다.

인원현황에 보니까 현재 결원이 23명이 돼 있습니다. 모두가 필요한데 특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9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현재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 결원이유가 뭐고 보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말씀에 2002년도 현재 진료현황으로 볼적에 전년도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겠다, 운영면에서 그렇죠.

그렇다고 볼적에 전년도에 흑자였느냐 적자였느냐 전년도 운영사항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전문 크리닉센터를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서 처음 보고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갱년기크리닉센터라든지 화병크리닉센터 이러한 문제 여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러한 도민을 위한 의료시설이라는 것은 확충이 돼야 되고 의료서비스가 더 나아지려고 그런다면 인적요소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문제는 그렇게 해결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의무인력이 8명이 결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원장님의 답변내용은 의무직의 결원을 메꾸려고 하더라도 보수체계가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간담회를 갖든지 이래서 저희 담당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반영하는 문제는 그렇게 돼 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관리부장님! 전년도에는 흑자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