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금방 아주 전문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알차게 세부적인 것까지 계획서를 내신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에서 준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 또 이것을 관람하게 하는 대상들이 결국 어린이나 학생이나 일반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문성을 띤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 방금 전에 최재옥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데에 깊은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에 불과한 많이 모르는 그런 분들이 이것을 하게 돼요. 먼저도 지사께서 유세기간중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생명공학산업이 활성화되기만 하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순식간에 늘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역으로 해석하면 다소 허황되 보이지 않나 물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보니까 너무 어떤 품격유지를 위해서 그런지 전문적인 내용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이렇게 까지 요즘 에 법률적인 면에서도 전문적인 그런 용어를 많이 풀어서 쓰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언어의 유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통사람들이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고쳐져야 돼요.

여기 보니까 전문적인 내용들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더 어려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열심히 하신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반면에 구태를 재현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쉽게 풀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21세기지식정보화 기반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홈페이지 운영에 방문자 수가 7만4,000명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가 방문한다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그리고 민원처리에 인터넷공개시스템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까?

아니면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을 공개하는 겁니까? 처음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이렇게 만드신다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어떤 부서나 직원이 있습니까?

인터넷 부분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따가 다른 부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I·T산업 해서 “정보화시대” “정보화시대” 하다보면 정작 그것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역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해커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러한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그런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고 있느냐 해커로부터 공개되지 않아야 될 그런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라든가 또는 출장소에 관련된 중요한 기밀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종합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 있는가 제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저도 이 봉사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가장 눈에 띄는 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 아주 참 좋은 건데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지향해 가야될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개소 해 가지고 금액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출장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봉사나 다른 여타의 단체와 연계돼서 이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활성화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이 푸드뱅크사업은 사실 어떤 지속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 시간을 상당히 줄여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많이 저도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노인분들에 관련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복지증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떠한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이렇게 나열된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주민들 관내에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데요 거기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지역의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을 많이 방문합니다마는 노인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대개 몇 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보면 노인의 질병 그 다음에 너무 돈이 없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일거리 마련사업이 주로 어떤 종류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는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우리가 노령화시대가 되면서 노인의 불가피성 여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러한 일로 해서 본의에 관계없이 퇴직하시는 젊은 노인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금방 지적했다시피 어떠한 일거리가 없다보니까 빈곤의 문제를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될 그런 문제 또 하나는 국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질병의 문제 굉장히 시급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 하면 지금은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다, 정보화가 가장 앞서 가고 있는 그런 도로다가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떠한 외형적 캐치프레이즈로 이루어진다기보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실제로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이 과연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외형적으로 그런 정보의 어떤 선로구축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읍·면·동에 인터넷 카페를 완전 설치, 이거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이십니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몇페이지에 걸쳐서 인터넷 카페가 자꾸 언급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컨텐츠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인터넷 카페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e-충북 아마 그게 전자충북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전에 재래시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을 갖다 줬더라고요.

그분들이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보조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미 형태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앞으로 e-비즈니스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점차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가야 할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자에 관련된 인터넷에 관련된 지식기반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쓰지를 못해요.

진짜로 활용이 전연 안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아무런 지식기반을 만들어 주지 않고 설치해야 할 만큼 우리가 돈이 많은 도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거기에 무한정 상주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e-비즈니스도 실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번에 자료를 보고서 내가 참 많이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마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해서 지식마일리지제 도입하고 정보지식관리시스템 연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전자결재야 다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큰 지식이나 기반이 필요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장 항상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크게는 우리 도에 관련돼 있는 중요한 기밀에 속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작게는 개인의 어떠한 사적인 정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요즘에는 방송발표에 스팸메일까지도 벌금 매기고 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미국의 중앙정보부들도 해커로부터 안전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도는 과연 이러한 밖으로부터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충분히 보안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또 방어벽이 설치돼 있나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는 것 같이 말씀이 들립니다마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가 지금 있으신 거지요? 그러시다면 본 위원도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가장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정보통신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것에 관련된 전문적 자료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금방 아주 전문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알차게 세부적인 것까지 계획서를 내신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에서 준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 또 이것을 관람하게 하는 대상들이 결국 어린이나 학생이나 일반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문성을 띤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 방금 전에 최재옥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데에 깊은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에 불과한 많이 모르는 그런 분들이 이것을 하게 돼요.

먼저도 지사께서 유세기간중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생명공학산업이 활성화되기만 하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순식간에 늘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역으로 해석하면 다소 허황되 보이지 않나 물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보니까 너무 어떤 품격유지를 위해서 그런지 전문적인 내용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이렇게 까지 요즘 에 법률적인 면에서도 전문적인 그런 용어를 많이 풀어서 쓰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언어의 유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통사람들이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고쳐져야 돼요. 여기 보니까 전문적인 내용들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더 어려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열심히 하신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반면에 구태를 재현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쉽게 풀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21세기지식정보화 기반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홈페이지 운영에 방문자 수가 7만4,000명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가 방문한다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그리고 민원처리에 인터넷공개시스템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까? 아니면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을 공개하는 겁니까? 처음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이렇게 만드신다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어떤 부서나 직원이 있습니까? 인터넷 부분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따가 다른 부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I·T산업 해서 “정보화시대” “정보화시대” 하다보면 정작 그것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역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해커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러한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그런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고 있느냐 해커로부터 공개되지 않아야 될 그런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라든가 또는 출장소에 관련된 중요한 기밀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종합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 있는가 제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저도 이 봉사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가장 눈에 띄는 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 아주 참 좋은 건데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지향해 가야될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개소 해 가지고 금액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출장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봉사나 다른 여타의 단체와 연계돼서 이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활성화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이 푸드뱅크사업은 사실 어떤 지속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 시간을 상당히 줄여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많이 저도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노인분들에 관련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복지증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떠한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이렇게 나열된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주민들 관내에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데요 거기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지역의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을 많이 방문합니다마는 노인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대개 몇 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보면 노인의 질병 그 다음에 너무 돈이 없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일거리 마련사업이 주로 어떤 종류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는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우리가 노령화시대가 되면서 노인의 불가피성 여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러한 일로 해서 본의에 관계없이 퇴직하시는 젊은 노인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금방 지적했다시피 어떠한 일거리가 없다보니까 빈곤의 문제를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될 그런 문제 또 하나는 국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질병의 문제 굉장히 시급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 하면 지금은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다, 정보화가 가장 앞서 가고 있는 그런 도로다가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떠한 외형적 캐치프레이즈로 이루어진다기보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실제로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이 과연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외형적으로 그런 정보의 어떤 선로구축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읍·면·동에 인터넷 카페를 완전 설치, 이거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이십니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몇페이지에 걸쳐서 인터넷 카페가 자꾸 언급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컨텐츠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인터넷 카페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e-충북 아마 그게 전자충북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전에 재래시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을 갖다 줬더라고요. 그분들이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보조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미 형태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앞으로 e-비즈니스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점차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가야 할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자에 관련된 인터넷에 관련된 지식기반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쓰지를 못해요. 진짜로 활용이 전연 안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아무런 지식기반을 만들어 주지 않고 설치해야 할 만큼 우리가 돈이 많은 도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거기에 무한정 상주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e-비즈니스도 실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번에 자료를 보고서 내가 참 많이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마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해서 지식마일리지제 도입하고 정보지식관리시스템 연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전자결재야 다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큰 지식이나 기반이 필요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장 항상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크게는 우리 도에 관련돼 있는 중요한 기밀에 속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작게는 개인의 어떠한 사적인 정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요즘에는 방송발표에 스팸메일까지도 벌금 매기고 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미국의 중앙정보부들도 해커로부터 안전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도는 과연 이러한 밖으로부터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충분히 보안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또 방어벽이 설치돼 있나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는 것 같이 말씀이 들립니다마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가 지금 있으신 거지요? 그러시다면 본 위원도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가장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정보통신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것에 관련된 전문적 자료를 보기를 원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