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증평출장소, 자치행정국, 청주·충주의료원의 업무보고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증평출장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을 심사하고 청주·충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송… 어제 제가 협의하기는 오늘 좀 늦어도 이것을 다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고 이래서 오늘 다루는 것으로…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다루는 것으로 해야죠.

그러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위원님.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특별히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가 꼭 성공적으로 충청북도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 재정규모는 보고한 대로 늘은 것도 없고 줄은 것도 없고 정확하게 아주 딱 맞추어 놨네요. 무슨 계하는데 돈 쓴 것 마냥 딱 세입세출을 그대로 맞추어 놓으신 건데 이것이 언제 재정규모예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세출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아래, 위를 전부 다 맞춰 놓으셨네요, 아주.

자체수입은 뭐예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것을 자체수입으로 많이 받아들이네요, 30.9%나 받아들이면. 그 밑에 보시면 도시기반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도로포장율이 50%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증평출장소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 포장율이라는 것은 128㎞ 36개 노선에 50%가 포장이 아직 안됐다는 얘기인데 50% 되고 50%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농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지방도도 아닐 거고 어떤 도로에 대한 거예요? 증평에 농어촌도로 포장이 아직…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관계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봐요.

증평이 이렇게 아직 농로 이상의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어디가 이렇게 제일 안 돼 있습니까? 그럼 이 안에 50%라는 것은 지방도, 국도까지 다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군도 이상 75㎞는 63%가 포장이 됐네. 그러면 50% 안된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36개 노선에 포장율 50%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거다 이 얘기예요. 23개 노선은 꼭 포장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미진한 사업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증평은 농로포장율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도에서 지원도 많이 해서 잘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50%라고 그러니까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증평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군이 되든지 시가 되든지 뭐가 행정구역 개편이 돼야 된다 걱정들을 하시는데 농로포장이 너무 많이 안 됐네요, 도로 포장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거기 증평에 인삼조합이 있지요? 충북인삼조합이지요? 우리가 도에서 도비로 보조를 해 주면 출장소에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가 확인을 해 보고 사업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더군다나 조합에다가 지원해 준겁니다.

우리 도비 막중한 세금을 걷어서 증평 인삼조합에다 어렵게 지원을 해 준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고 지원해 준 것만치 자부담 보태서 시설이 원활하게 잘 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가, 수출이 잘 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조합이에요, 조합은 감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조해 준 데 대한 것은 그렇지요? 그것 좀 계속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고 충북 인삼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증평 우리 과장님이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감독을 꼭 도에서 줬다고 해서 도에서 직접 나가서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출장소에서도 나가셔서 점검을 잘 해 보시고 또 우리가 도비 보조해 준 게 헛되이 쓰이지 않는가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민이 낸 세금인데 잘 쓰여지고 있나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소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공직내부의 안정과 주민이 함께 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송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증평출장소장님! 민자 9,000만원 투자한다는 건 나중에 민자를 투자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보충한다는 겁니까? 민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추후에 주차장 사용료를 받아서라도 상인들이 9,000만원을 투자했으면 주차장 사용료를 상인들이 받든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떠한 소득이 있어야만 투자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송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소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민자 9,000만원을 주고서 우리 국비를 14억 돈을 들여 가지고서 지금 부지를 매입해 주는데 나중에 관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자유치한 분이 주장을 해서 그 분이 주차장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모든 것을 한다라면 우리 증평출장소 도에서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요.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민자유치하면 덮어놓고 민자 증평 거기서 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떠한 뭔가 초기에 조건이 있었으니까 민자를 투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사업계획서에 이 민자 9,000만원에 대한 것은 부지를 매입하면 소유권이 충청북도입니다. 그렇죠? 그 위에다가 민자유치를 해서 시설을 한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시설에 대한 것은 민자유치 한 사람 것이 돼요.

그렇다라면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권한행사를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1회추경에 부지확보를 해 놓고 2회추경에 9,000만원 확보를 해서 도에서 다해서 도에서 계약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용료 받고 다 해 주지 왜 그것을 시장협회에 장사하시는 분들 협회에다가 9,000만원을 떠넘겨 가지고 추후에 권한행사가 안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무슨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홍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다음주 월요일 후배를 위해서 용퇴를 하시는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해서 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몇 건에 얼마 시·군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에 대한 것을 연도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지만 질의가 아니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도민이 원하는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이라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92년, ’93년도에 일선행정을 다룰 때 저희 면내에 세 군데 내지 다섯 군데에 마을광장 포장을 해 드렸더니… 저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옛날에 김영삼대통령께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농촌은 세상없어도 안 되고 떠나지 않는 농촌이나 만들자 먼지 없는 마을이나 만들고 먼지 없는 가정이나 만들자 하는 뜻에서 이 마을광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놓고 나니까 그 마을 광장에서 먼지 날 수 있는 타작은 다 해 가지고 알곡식만 포대에 담아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니까 집안에서 깨타작이나 콩타작이나… 시골얘기입니다, 시단위가 아니고.

이 타작하는 것이 없으니까 먼지가 없어져요, 집안에. 그리고 광장에서 간단한 깨타작, 콩타작 이런 자질구레한 일은 전부 해서 곡식만 자루에다가 넣어서 그냥 집에 가지고 가서 보관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석명절, 설명절 때 돌아오면 요새 농촌 부락마다 타지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자가용 없는 사람이 없어요.

동네 호수가 20호가 된다고 그러면 명절 때 들어오는 차 대수는 그의 배가 돼요. 40대 정도 추석 때 이 분들이 들어와서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해요, 광장을. 그러니까 더욱 좋고 또 요새 어린애 하나 둘 셋 있는 이런 부락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로도 활용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이 다목적광장 조성에 대한 것은 예산좀 더 확보를 해서 도내에 많이 농촌마을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어요?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셔서 꼭 제가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신작로 닦아주고 농로 닦아주고 하는 시대는 조금씩 멀어져 가는데 우리가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다 라면 마을에 광장이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확보에 좀더 중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공유재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의 재산이 지금 시·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군단위로 많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라면 자료가 없으셔서 세부적인 답변은 못 하실텐데 그러나 반대로 군유재산을 도에서 쓸 적에 활용할 적에는 임대료를 안 줘요.

군에다가 도에서 안 주죠? 그런데 시·군에서 필요로 해서 꼭 써야될 재산, 지금 군단위가 예산이 굉장히 빈약해요. 아주 빈약해요.

재정자립도로 얘기를 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빈약한데 큰집이라고 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활용하니까 시장, 군수는 이것을 매각을 할래도 매각할 도리가 없어 도에서 거머쥐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 좀 세부조사를 하든지 해서 아니면 우리 도유재산이 군단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했으니까 도 재산하고 군 재산하고 바꾸어 주시든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할 수 있죠?

안 되면 저희한테 조례로 해서 올리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교환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시라고 일례를 들어서 충북과학대학에 노른자 땅을 옥천군수가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활용을 해야겠는데 활용을 할 수가 없어 큰집에서 이놈을 잔뜩 거머쥐고 있으니까, 이것이 비단 충북과학대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도내에 이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꼭 필요로 하는데 도에서 거머쥐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시·군에 지시를 하든지 도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차피 자치단체 아닙니까? 도는 광역자치단체.

자치단체가 큰집 작은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풀어줘야 되는데 도에서 잔뜩 거머쥐고 안 된다는 쪽으로만 이것을 거머쥐고 있는다 라면 문제가 심각해요. 권한도 줘야지 군단위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군단위 출장 나가고 제가 현지확인 나갈 적에 이 소리를 여러 군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잔뜩 거머쥐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주고 재산권 행사를 군단위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큰집에서 잔뜩 이놈을 거머쥐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니 작은집에서 할 수가 있는가.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제가 11월 행정감사적에 꼭 확인할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군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각 시·군의 고른 발전과 자치역량을 총 집결하여 으뜸충북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제증 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주시고 의료원은 충청북도의 공기업인 만큼 공공성과 기업성의 최대화로 청주의료원이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증평출장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을 심사하고 청주·충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송… 어제 제가 협의하기는 오늘 좀 늦어도 이것을 다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고 이래서 오늘 다루는 것으로…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다루는 것으로 해야죠. 그러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위원님.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특별히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가 꼭 성공적으로 충청북도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 재정규모는 보고한 대로 늘은 것도 없고 줄은 것도 없고 정확하게 아주 딱 맞추어 놨네요. 무슨 계하는데 돈 쓴 것 마냥 딱 세입세출을 그대로 맞추어 놓으신 건데 이것이 언제 재정규모예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세출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아래, 위를 전부 다 맞춰 놓으셨네요, 아주.

자체수입은 뭐예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것을 자체수입으로 많이 받아들이네요, 30.9%나 받아들이면. 그 밑에 보시면 도시기반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도로포장율이 50%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증평출장소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 포장율이라는 것은 128㎞ 36개 노선에 50%가 포장이 아직 안됐다는 얘기인데 50% 되고 50%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농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지방도도 아닐 거고 어떤 도로에 대한 거예요? 증평에 농어촌도로 포장이 아직…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관계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봐요.

증평이 이렇게 아직 농로 이상의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어디가 이렇게 제일 안 돼 있습니까? 그럼 이 안에 50%라는 것은 지방도, 국도까지 다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군도 이상 75㎞는 63%가 포장이 됐네. 그러면 50% 안된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36개 노선에 포장율 50%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거다 이 얘기예요. 23개 노선은 꼭 포장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미진한 사업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증평은 농로포장율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도에서 지원도 많이 해서 잘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50%라고 그러니까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증평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군이 되든지 시가 되든지 뭐가 행정구역 개편이 돼야 된다 걱정들을 하시는데 농로포장이 너무 많이 안 됐네요, 도로 포장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거기 증평에 인삼조합이 있지요? 충북인삼조합이지요? 우리가 도에서 도비로 보조를 해 주면 출장소에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가 확인을 해 보고 사업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더군다나 조합에다가 지원해 준겁니다.

우리 도비 막중한 세금을 걷어서 증평 인삼조합에다 어렵게 지원을 해 준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고 지원해 준 것만치 자부담 보태서 시설이 원활하게 잘 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가, 수출이 잘 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조합이에요, 조합은 감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조해 준 데 대한 것은 그렇지요? 그것 좀 계속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고 충북 인삼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증평 우리 과장님이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감독을 꼭 도에서 줬다고 해서 도에서 직접 나가서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출장소에서도 나가셔서 점검을 잘 해 보시고 또 우리가 도비 보조해 준 게 헛되이 쓰이지 않는가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민이 낸 세금인데 잘 쓰여지고 있나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소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공직내부의 안정과 주민이 함께 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송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증평출장소장님! 민자 9,000만원 투자한다는 건 나중에 민자를 투자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보충한다는 겁니까? 민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추후에 주차장 사용료를 받아서라도 상인들이 9,000만원을 투자했으면 주차장 사용료를 상인들이 받든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떠한 소득이 있어야만 투자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송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소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민자 9,000만원을 주고서 우리 국비를 14억 돈을 들여 가지고서 지금 부지를 매입해 주는데 나중에 관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자유치한 분이 주장을 해서 그 분이 주차장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모든 것을 한다라면 우리 증평출장소 도에서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요.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민자유치하면 덮어놓고 민자 증평 거기서 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떠한 뭔가 초기에 조건이 있었으니까 민자를 투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사업계획서에 이 민자 9,000만원에 대한 것은 부지를 매입하면 소유권이 충청북도입니다. 그렇죠? 그 위에다가 민자유치를 해서 시설을 한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시설에 대한 것은 민자유치 한 사람 것이 돼요.

그렇다라면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권한행사를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1회추경에 부지확보를 해 놓고 2회추경에 9,000만원 확보를 해서 도에서 다해서 도에서 계약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용료 받고 다 해 주지 왜 그것을 시장협회에 장사하시는 분들 협회에다가 9,000만원을 떠넘겨 가지고 추후에 권한행사가 안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무슨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홍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다음주 월요일 후배를 위해서 용퇴를 하시는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해서 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몇 건에 얼마 시·군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에 대한 것을 연도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지만 질의가 아니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도민이 원하는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이라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92년, ’93년도에 일선행정을 다룰 때 저희 면내에 세 군데 내지 다섯 군데에 마을광장 포장을 해 드렸더니… 저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옛날에 김영삼대통령께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농촌은 세상없어도 안 되고 떠나지 않는 농촌이나 만들자 먼지 없는 마을이나 만들고 먼지 없는 가정이나 만들자 하는 뜻에서 이 마을광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놓고 나니까 그 마을 광장에서 먼지 날 수 있는 타작은 다 해 가지고 알곡식만 포대에 담아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니까 집안에서 깨타작이나 콩타작이나… 시골얘기입니다, 시단위가 아니고.

이 타작하는 것이 없으니까 먼지가 없어져요, 집안에. 그리고 광장에서 간단한 깨타작, 콩타작 이런 자질구레한 일은 전부 해서 곡식만 자루에다가 넣어서 그냥 집에 가지고 가서 보관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석명절, 설명절 때 돌아오면 요새 농촌 부락마다 타지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자가용 없는 사람이 없어요.

동네 호수가 20호가 된다고 그러면 명절 때 들어오는 차 대수는 그의 배가 돼요. 40대 정도 추석 때 이 분들이 들어와서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해요, 광장을. 그러니까 더욱 좋고 또 요새 어린애 하나 둘 셋 있는 이런 부락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로도 활용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이 다목적광장 조성에 대한 것은 예산좀 더 확보를 해서 도내에 많이 농촌마을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어요?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셔서 꼭 제가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신작로 닦아주고 농로 닦아주고 하는 시대는 조금씩 멀어져 가는데 우리가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다 라면 마을에 광장이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확보에 좀더 중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공유재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의 재산이 지금 시·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군단위로 많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라면 자료가 없으셔서 세부적인 답변은 못 하실텐데 그러나 반대로 군유재산을 도에서 쓸 적에 활용할 적에는 임대료를 안 줘요.

군에다가 도에서 안 주죠? 그런데 시·군에서 필요로 해서 꼭 써야될 재산, 지금 군단위가 예산이 굉장히 빈약해요. 아주 빈약해요.

재정자립도로 얘기를 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빈약한데 큰집이라고 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활용하니까 시장, 군수는 이것을 매각을 할래도 매각할 도리가 없어 도에서 거머쥐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 좀 세부조사를 하든지 해서 아니면 우리 도유재산이 군단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했으니까 도 재산하고 군 재산하고 바꾸어 주시든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할 수 있죠?

안 되면 저희한테 조례로 해서 올리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교환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시라고 일례를 들어서 충북과학대학에 노른자 땅을 옥천군수가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활용을 해야겠는데 활용을 할 수가 없어 큰집에서 이놈을 잔뜩 거머쥐고 있으니까, 이것이 비단 충북과학대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도내에 이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꼭 필요로 하는데 도에서 거머쥐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시·군에 지시를 하든지 도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차피 자치단체 아닙니까? 도는 광역자치단체.

자치단체가 큰집 작은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풀어줘야 되는데 도에서 잔뜩 거머쥐고 안 된다는 쪽으로만 이것을 거머쥐고 있는다 라면 문제가 심각해요. 권한도 줘야지 군단위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군단위 출장 나가고 제가 현지확인 나갈 적에 이 소리를 여러 군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잔뜩 거머쥐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주고 재산권 행사를 군단위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큰집에서 잔뜩 이놈을 거머쥐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니 작은집에서 할 수가 있는가.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제가 11월 행정감사적에 꼭 확인할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군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각 시·군의 고른 발전과 자치역량을 총 집결하여 으뜸충북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제증 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주시고 의료원은 충청북도의 공기업인 만큼 공공성과 기업성의 최대화로 청주의료원이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의료원은 충청북도의 공기업인 만큼 공공성과 기업성의 최대화로 충주의료원이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관하여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2002년 7월 15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